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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OL

삼성 vs 애플 특허전: 삼성전자, 특허침해 배상 1조원…겉으로 울고 속으로 웃는 이유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11.26 10:56

삼성전자가 애플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특허소송 중 1차 본안소송(C 11-1846) 패소 및 배상금 9억3000만달러(9900억원)를 지급 1심 판결이 지난 21일(현지시각) 사실상 확정됐다. 평결복불복심리(JMOL)가 남았지만 대세를 뒤집기는 힘들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애플 특허침해를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시장서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 수입금지 및 판매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지난 2011년부터 진행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삼성전자의 일방적 패배로 여겨지지만 애플은 명분만 챙겼을…

2013년 삼성전자·애플 소송전, 2008년 노키아·퀄컴 소송전과 ‘닮은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2.11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양쪽 모두 승자라고 주장한 노키아와 퀄컴의 특허소송처럼 될 것이다. 특허소송은 패배자가 없는 싸움이다.”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 발발 직후 외국계 정보통신기술(ICT)업체 관계자의 전망.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사 특허소송 양상은 그의 예측대로 노키아와 퀄컴의 특허소송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노키아와 퀄컴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전 세계에서 특허소송을 벌였다. 노키아가 퀄컴에 지급해 온 로열티가 도화…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美 법원, 배상액 줄이기 수순?…“삼성, 고의성 없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1.30 14:04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소송은 애플은 '명분' 삼성전자는 '실리'를 얻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명분을 얻고 삼성전자는 그동안의 이익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실리를 얻는 셈이다. 양자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소송의 생리는 이번에도 그대로 보여진다.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본안소송(C 11-1846)에서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의성은 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잣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가 대부분…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끝이 보인다…ITC, 삼성 스마트폰·태블릿 판금여부 3월7일 결정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1.24 09:16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끝이 보인다. 23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원고인 소송에 이어 애플이 원고인 소송의 최종판결일을 확정했다. 디데이(D-DAY)는 오는 3월7일이다.ITC는 미국에 수입하는 물건의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침해 혐의가 입증되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ITC 최종판결 뒤 60일 이내 대통령 재가가 떨어진다.ITC는 지난 2011년 애플과 삼성전자로부터 각각 상대편 제품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ITC는 애플의 손을 들었다. 애플은 삼…

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미 특허청 애플 특허 또 무효화…1차 소송 배상액 축소 ‘청신호’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2.20 10:04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를 또 무효화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C 11-1846)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본 ‘핀치 투 줌 특허(915특허)’다.20일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915특허를 무효 판정했다. 915특허는 손가락 2개를 이용해 화면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 특허다. 핀치 투 줌 특허라 불린다. 지난 8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 배심원단은 이 특허를 삼성전자 21개 제품이 침해했다고 봤다.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은 삼성전자가 애…

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1차 본안 소송, 영구판금·평결무효 실패…승부처 ‘배상액’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2.18 14:06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의 1차 본안 소송(C 11-1846)이 막바지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각) 지난 6일(현지시각) 평결복불복심리(JMOL) 이후 첫 판결을 내렸다. 첫 판결은 삼성전자 애플 1승1패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영구 판매금지를 막았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을 지켜냈다.18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7일 1차 본안 소송 일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1차 본안 소송 주요 관전포인트는 3개. 삼성전자의 재심…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평결복불복심리(JMOL) 종료…최종판결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2.07 11:12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향배를 결정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현지시각 6일 오전 6시30분 한국시간 7일 오전 6시30분에 개정한 1차 본안 소송(C 11-1846)의 평결복불복심리(JMOL)가 종료됐다. 최종판결은 미뤄지는 분위기다.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차 본안 소송 JMOL을 마쳤다. 이 자리에서 루시 고 판사는 “판결은 내용이 복잡해 사안 별로 내리겠다”라며 판결이 뒤로 미뤄지고 일정도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췄다.이날 심리는 양쪽의 주장을 판사가 경청하고 되묻…

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최종판결 D-1, 삼성전자 일발 역전 가능할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2.06 09:51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의 분수령인 미국에서 첫 승패가 가려질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다. 프리미엄 비중은 더 높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현지시각 6일 오후 1시30분 한국시간 7일 오전 6시30분 1차 본안 소송(C 11-1846)의 평결복불복심리(JMOL)를 개정한다.6일 업계에 따르면 1차 본안소송 JMOL은 여전히 삼성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JMOL에 앞서 지난 8월 내려진 배심원 평결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7건 중 6건을 인정했다. 삼성…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최종판결 D-3, 관전 포인트 3가지…평결유효성·배상액·영구판매금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2.04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의 향배를 결정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1차 본안 소송(C 11-1846)의 평결복불복심리(JMOL)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현지시각 6일 오후 1시30분 한국시각 7일 오전 6시30분 개정한다. 최종판결은 이날 내려질 수도 미뤄질 수도 있다.최종판결 최대 변수는 1가지다. 삼성전자가 밝혀낸 배심원장 벨빈 호건 자격 문제다. 미국 재판은 배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심원이 법률 판단을 한다. 판사는 이를 추인하는 구조다. 배심원의 자격을 신중히 따지는 이유다. 선입견을 배제하는데 초점을…

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애플도 ‘확전’…2차소송, 갤럭시노트2 갤럭시S3 미니 포함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1.27 10:04

애플이 오는 2013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2차 본안 소송(C 12-0630)에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와 ‘갤럭시 미니’를 추가했다. 2차 본안 소송은 결국 올해 나온 양사 전략 제품을 모두 다룬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25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갤럭시S3 미니 ▲갤럭시탭 8.9 ▲갤럭시탭2 10.1 ▲럭비 프로 등을 2차 본안 소송 대상 제품에 포함시켜달라는 문서를 제출했다.갤럭시노트2와 갤럭시S3 미니가 애플과 소송 대상이 된 것은…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삼성, 2차소송 ‘아이패드미니’ 포함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1.22 14:17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2차 본안 소송에 애플 태블릿PC 신제품과 MP3플레이어 신제품을 추가했다. 이로써 올 하반기 나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신제품까지 모두 양사 특허 소송 태풍에 휩쓸렸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2차 본안 소송(C 12-0630) 제품 목록에 ▲아이패드미니 ▲4세대 아이패드 ▲5세대 아이팟터치 등을 추가하는 서류를 제출했다.삼성전자와 애플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2건의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차 본안 소송(C 11-1846)은 배심원 평결까…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D-24, 삼성·애플 최종 입장 전달…법원 판단만 남아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1.12 13:00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9일(현지시각) 오는 12월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평결복불복법률심리(JMOL)를 앞두고 각각 최종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자체에 대한 의의 제기를 애플은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 금지를 주장했다.11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8월2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에 대한 최종 입장을 지난 9일 법원에 제출했다.포스페이턴트는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절차 문제에 따른 현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