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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전성시대,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4.08.12 10:39

만약 아동 포르노가 전문으로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 오픈마켓이 있다고 가정하자. 아동 포르노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불법이다. 그렇다면 이 오픈마켓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당연히 불법일 듯 보인다. 하지만 이 오픈마켓 측에서 “우리는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거나 올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거래되는 콘텐츠에는 간여하지 않는다. 중립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이 콘텐츠 오픈마켓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이런 일은 실제로 인터넷에서 자주 벌어지는 충돌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