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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의 구글 상대 특허 소송, 어떻게 볼 것인가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0.08.16 16:27

지난 주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특허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바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측은 "안드로이드가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바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문제가 된 구글 안드로이드의 기술은 ‘달빅’이라는 가상머신(VM)입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자바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도록 하면서도 앱 구동을 위한 런타임은 자바가상머신(JVM)이 아닌 ‘달빅’이라는 독자적인 V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왜 굳이 JVM이 아닌 독자적인 VM을 사용했을까요? 이는 라이선스 비용을 아끼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썬은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자바 플랫폼인 자바 ME를 오픈소스화 하긴 했지만, 이를 단말기에 탑재하는 라이선스까지 무료로 한 것은 아닙니다.이 때문에 구글은 썬에 라이선스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독자적인 VM을 개발했고, 이것이 달빅입니다.그런데 오라클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구글의 태도가 다소 이상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오라클의 특허 및 저작권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하겠다”고 맞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구글은 오라클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저작권 침해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지 않고  “실망스럽다”는 다소 의외의 논평을 내 놓았습니다. 구글은 “오라클이 구글과 오픈소스 자바 커뮤니티에 터무니 없는 소송을 제기하고 공격에 나선 것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구글은 자바와 같은 오픈소스 표준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저작권은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라클이 소송을 걸어서 실망했다는 이야기 일까요? 저작권에 대해 “표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논평도 다소 엉뚱합니다.구글은 왜 이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사실 업계에서는 오라클의 소송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달빅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한 런타임인 이상 썬의 특허를 어느 정도 이용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도 이를 매출로 전환시키는 기술이 부족했던 썬과 달리 오라클은 돈 버는 데는 귀재인 회사입니다. 오라클이 자사의 특허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광경을 그냥 보고 있을 리 만무한 것이 사실입니다.자바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고슬링’ 전 썬 CTO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썬과 오라클의 통합 회의에서 오라클은 특허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오라클 변호사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느꼈다”고 썼습니다. 그도 이미 이 같은 소송을 예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그런데 이번 소송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당장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업체들에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오라클이 특허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단말기에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오라클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과거 위피 의무화 시절, 썬마이크로시스템이 위피에 포함된 자바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자바 로열티에 대한 오라클의 공세가 앞으로 이어질 것인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썬은 자바를 개발해 냈지만, 이를 통해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자바 기술의 중립적 관리자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썬의 이런 태도가 현재의 자바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됐습니다. 썬이 자바에 대한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IBM 등 다른 회사들도 자바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그러나 오라클 아래서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라클은 분명히 자바를 통해 현금을 만들 방안을 계속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라클이 앞으로 자바와 관련해 어떤 행보를 취할 지 주목됩니다. 댓글 쓰기

美 최다 특허 출원 업체는?…1위 IBM, 2위 삼성전자

백지영 기자의 데이터센터 트랜스포머 10.01.13 17:27

미국에서 지난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업체는 어디일까요? 미국의 IFI 페이턴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총 4914개의 특허를 출원한 IBM이라고 하는군요. IBM은 이로써 17년 연속 최다 특허 출원업체에 등극함과 동시에, 이러한 특허 관리 경험을 토대로 고객사들에게 ‘발명 및 특허 관리 소프트웨어’와 노하우를 라이선스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2위는 어딜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한해 동안 총 3611건의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그 뒤를 잇는 업체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MS)네요. MS는 총 2906건의 특허를 획득해 3위에 올랐습니다. 이밖에 캐논과 파나소닉, HP 등이 10위권 내에 올랐네요. 한편 국내 기업 중에는 LG전자가  1065건을 획득해 12위, LG디스플레이가 597건으로 30위, 하이닉스 반도체가 587건으로 31위에 올랐네요. 삼성SDI도 423건의 특허로 46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50위권 내에 국내 기업은 5개가 들었네요. 반면 일본 기업의 경우 총 50위원 내에 22개 업체가 순위권에 올랐군요. 또 캐논이나 HP, 리코, 제록스 등 대부분의 복합기,프린터 제조업체들이 순위권에 포진해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밑의 표는 2009년 미국 특허 획득 순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미국 특허 획득 순위 Top 50 Rank Company Name 2009 Patents 1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4914 2 SAMSUNG ELECTRONICS CO LTD KR 3611 3 MICROSOFT CORP 2906 4 CANON K K JP 2206 5 PANASONIC CORP JP (1) 1829 6 TOSHIBA CORP JP 1696 7 SONY CORP JP 1680 8 INTEL CORP 1537 9 SEIKO EPSON CORP JP 1330 10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 L P (2) 1273 11 FUJITSU LTD JP 1220 12 LG ELECTRONICS INC KR 1065 13 HITACHI LTD JP 1058 14 HON HAI PRECISION INDUSTRY CO LTD TW   995 15 RICOH CO LTD JP   988 16 GENERAL ELECTRIC CO   979 17 MICRON TECHNOLOGY INC   966 18 CISCO TECHNOLOGY INC   913 19 FUJIFILM CORP JP   880 20 HONDA MOTOR CO LTD JP   774 21 HDENSO CORP JP   745 22 SIEMENS AG DE   716 23 BROADCOM CORP   714 24 SHARP K K JP   657 25 HONEYWELL INTERNATIONAL INC   655 26 TEXAS INSTRUMENTS INC   652 27 NOKIA AB OY FI   648 28 XEROX CORP   624 29 INFINEON TECHNOLOGIES AG DE   605 30 LG DISPLAY CO LTD KR (3)   597 31 HYNIX SEMICONDUCTOR INC KR   587 32 SUN MICROSYSTEMS INC   561 33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LTD JP   545 34 BOEING CO THE   534 35 BROTHER KOGYO K K JP   532 35 MITSUBISHI DENKI K K JP   532 35 TOYOTA JIDOSHA K K JP   532 38 GM GLOBAL TECHNOLOGY OPERATIONS INC   531 39 NEC CORP JP   526 40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 V NL   515 41 SILVERBROOK RESEARCH PTY LTD AU   474 42 BOSCH, ROBERT GMBH DE   467 43 AT&T INTELLECTUAL PROPERTY I L P   444 44 SANYO ELECTRIC CO LTD JP   443 45 FUJI XEROX CO LTD JP   425 46 SAMSUNG SDI CO LTD KR   423 47 ALCATEL-LUCENT USA INC   413 48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TW   397 49 NEC ELECTRONICS CORP JP   391 50 HITACHI GLOBAL STORAGE TECHNOLOGIES NETHERLANDS B V   385 <출처 : IFI Patent Intelligence>댓글 쓰기

인텔-AMD 반독점 공방 합의, AMD가 얻은 것

한주엽의 Consumer&Prosumer 09.11.16 11:46

인텔과 AMD가 지난 4년간 이어온 반독점 관련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3일(현지시각)인텔이 AMD에게 12억5000만달러(약 1조4000억원)를 지불하기로 했고, AMD는 미국과 일본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는 양사의 공동 성명이 있었습니다. AMD가 당장 얻은 것은 우리 돈 1조4000억원에 해당하는 현금입니다. 인텔에게는 한 분기 영업이익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인텔은 지난 3분기 26억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답니다) 1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AMD 입장에선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적잖은 돈입니다. AMD가 얻은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인텔의 x86 라이선스죠. 현금보다 값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MD는 올해 초 적자폭을 줄이는 등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회사를 둘로 쪼갰습니다. 칩 설계 부문은 그대로 남겨두고 아랍계 펀드회사 무바달라와 함께 반도체 생산공장인 글로벌 파운드리 컴퍼니를 설립했었죠. 반도체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분기당 8~10억(AMD의 경우)달러의 상당한 운영비용이 부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AMD 입장에선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을 떼어내는 작업이 꼭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분기까지 1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AMD지만 공장을 보유했던 2008년도와 비교하면 적자폭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텔은 AMD에서 분사한 글로벌 파운드리 컴퍼니가 AMD만의 자회사가 아니란 점, AMD 뿐 아니라 IBM 등 타사의 칩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사가 가진 x86 프로세서 특허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을 쪼개놨더니 인텔이 딴지를 건 셈이죠. x86 아키텍처는 PC용 프로세서의 근간을 이루는 인텔의 특허입니다. 인텔은 지난 1982년부터 AMD와 라이선스 협약을 맺어오고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 분쟁이 있긴 했으나 AMD는 “인텔이 독점을 하려한다”는 주장으로 현재까지 해당 특허를 사용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파운드리가 쪼개져 나오면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AMD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팠을 겁니다. 이번 양사의 합의에는 이러한 x86 특허 사용권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AMD는 글로벌 파운드리 뿐 아니라 다른 반도체 공장에서도 x86 기반 프로세서를 마음껏 제조할 수 있도록 인텔과 합의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텔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일련의 비즈니스 실행 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다소 뭉뚱그려서 발표가 났지만 판매 관련 리베이트 제공 건을 포함해 AMD가 그간 주장했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AMD 입장에선 이 점을 가장 반기는 분위기입니다만 인텔은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위 발표처럼 인텔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일련의 비즈니스 규정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AMD는 갈 길이 멉니다. 인텔과의 공정 차이와 기술 격차가 현재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PC 제조업체가 AMD의 발표처럼 ‘자율적’으로 칩셋을 고른다손 치더라도 현재 상태로는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텔과 AMD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30배나 차이가 납니다. 다윗(AMD)과 골리앗(인텔)의 싸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경쟁자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선 AMD의 존재는 시가총액 그 이상입니다. 경쟁은 선택 폭을 넓혀주고 가격 하락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인텔보다 앞서 1GHz의 벽을 깬 AMD의 도전 정신을 다시 한 번 꽃피우길 기대합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