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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 고별사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3.02 09:04

지난 주 말 방송통신위원회 이병기 상임위원이 위원직을 내놓았습니다. 학자로서 꼿꼿한 성품을 지닌 분이어서 상당히 존경했던 분인데 매우 아쉽습니다.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러하지만 그동안 정치적인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방통위다보니 다른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가끔 점심이나 각종 행사장에서 뵙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게시고 이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늘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나라 이동통신 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 금요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있었던 이병기 위원의 고별사를 실어봅니다. (별도의 고별사를 배포한 것이 아니어서 문맥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원래 발언에 가깝게 싫었습니다) 관련 기사 : 이병기 위원 “방통위에 필요한 통신전문가를…” 방통위 상임위원회 운영 일대 변화생길까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 사의표명 배경은 이병기 상임위원, 임기 1년 앞두고 사의 표명 송구스럽지만 봄학기를 기해서 대학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방통위 2년 근무하는 동안 대학을 비웠더니 연구 공백이 커졌다. 곰곰이 생각할 때 더 이상 가면 원상복구가 어렵지 않나싶다. 대학원 교육의 연구단절이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방통위가 안정적 상태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선다. 이 시점에 대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먼저 떠나간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싶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방통위 정착이 성공적이었다. 해묵은 불협화음 많은 비효율이 있었는데 이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방통융합 시대 열었다.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것은 상당히 모험적이었지만 탁월한 리더십, 성숙이 이런 위원회를 탄생시켰다. 형태근, 송도균 위원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형태근 민간위원 가운데 유일한 공무원 출신으로 행정부처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 열성적인데 감명받았다. 송도균 위원은 사회현실을 꿰뚫어보는 산소같은 분이시고 이경자 위원은 선비처럼 살아온 대표적 지성인이시다. 특히 위원장은 위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1기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마음속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다. 60년 가까운 커리어가 있다. 과학기술, 공학교육 인프라 만드는 일을 해왔다. 추진해 온 일이 다행히 대부분 성공적이었다. JCCI 정보통신 학술대회가 모범적인 학술대회로 정착했다. 아태지구 학술대회도 대표적인 통신학술대회가 됐다. 성공적으로 된 비결이 무엇일까. 세 가지 원칙이 있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해야 할 일은 한다. 한다면 정열을 쏟아 정면돌파하고 때가 되면 떠난다이다. 방통위도 마찬가지였다. 28년 동안 제도에 묶여서 발전하지 못했던 방통위가 글로벌 미디어 시대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관심사였다. 솔직히 상임위원으로써 할 수 있는 한계를 느꼈고 답답한 적도 있었다. 합의제 기구인 정부조직으로 정착한 데에는 탁월한 위원장의 탁월한 리더십, 성숙한 멤버십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에 의존하는 조직은 안정성 가질수 없다. 그런 기능을 할수 있도록 조직변화가 필요하다. 반드시 되새겨야 되지 않나 싶다. 실무자들과 일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았는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감사했다. 내 직장이 나로 인해서 발전하고 그로 인해 내 자신을 닦으라고 말해줬다. 우리 직업이 생계수단이 되고 있지만 어려움을 접한 현실에서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살자는 마음을 가졌다. 저는 정치 국회 쪽에서도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하시는 분들도 30분을 되돌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새 문화선진국이 되고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광화문은 행정정치 문화의 중심이다. 2차원적인 삶이라고 느낀적이 많았다. 사람, 개체, 사람관계, 인문적인 사회적인 측면만을 생각하는 삶이 3차원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과학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시각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아직 2차원적 시각이 한정된 분들이 많다. 문과 이과 구분해 교육시킨 결과다. 진흥업무를 위한 전문성과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할 수 있는가. 규제와 진흥정책은 항상 논의와 고민의 화제가 되어 왔다. 곰곰이 생각할 때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규제를 잘하려면 균형감각, 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판단과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속성이 다르다.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모든 임원들은 반대했다. 이회장의 판단이 맞았지만 실천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결정이 옳다고 한 것이다. 성공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한다. 진흥에서 절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 실천할 의지가 있을 때 바른 판단이다. 규제로 출발했지만 ICT, IT진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 진흥에 맞는 조직으로 체계를 잡아줘야 한다. 글로벌 시대 G20 시대를 맞아서 대통령이 세게 만방에 다니면서 국격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G20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그것에 맞는 산업은, 방통행정은 어떻게 돼야 하는 생각을 한다. 구글과 애플의 애기가 신문지상을 덮고 있다. 그것이 가져올 통신시장의 빅뱅이라고 해도 좋은데 과거보다 앞으로 통신변화가 중요하다. 융합이 중요하다. 과거는 기술주도지만 지금은 이질적 영역의 융합이 주도한다. 두 회사의 성공 비결, 글로벌 비즈니스를 생각했고 꼭 필요한 비즈니스를 했고 창의적 발상을 실천했고, 창의적 발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선의라고 생각했다. 인류를 위해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이다. 앱스토어는 지식기반 시대에 창의적인 노력의 소산을 세계 시장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해줬다. 이는 노벨상감이라고 생각한다. 100중의 90개가 세계적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했다. 구글의 기본 미션은 세계 모든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왔고 성공했다. 통신, 방송, 산업에서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서 이용자를 고려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또한 통신산업도 마찬가지다. 사업자 중심에서 해왔는데 그러나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종합정보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돼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정치, 행정도 마찬가지다. 위원장은 국제활동하면서 바람직한 미래의 장관상을 보여준다고 본다. 과거 정부부처 장은 국내 역무만 했는데, 글로벌 사회에서는 이를 대표해야 한다. 국내 해당분야 여론 통해 정책을 알리고 사업자 독려하듯 세계적 언론을 대상으로 우리정책을 설명하면서 국제적 사업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해당분야 행정을 펼쳐야 한다. 공무원에게도 바램이 사무관급 이상은 적어도 1년 1회 이상 해외출장을 해 국제경험을 주어야 한다. 방통위 업무하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에 살고 있다는 느낌 줘야 한다. 얼마전 인터넷의 날 만들자고 했는데, 세계 인터넷의 날을 만들면 어떤가 제안했다. 그런 측면 기대한다. 끝으로 민주당에 대한 생각을 말하겠다. 방통위원으로 처음 민주당과 인연을 맺었다. 문방위 위원과 가깝게 접할 수 있었다. 한분한분 모두 훌륭하다. 친밀감 느꼈다. 저 같은 무색무취한 사람도 추천해줘 일하도록 했다. 2년간 제 뜻에 반해 행동하도록 의견을 전달한 바도 없다. 후임 위원도 방통위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발하리라 믿는다. 방통위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더라도 지난 2년 간 다져온 기반 위에서 1년을 노력하면 문제 없이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 1년 후 1기 마치면 2기가 이어간다. 이음새에서도 문제없이 1기 전통이 이어지도록 인프라를 힘써달라. 그동안 이런 좋은 환경 만들어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감사하다. 댓글 쓰기

이통사들 부정행위 하지 맙시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3.02 09:05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뿔’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G 이동통신 품질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인위적으로 통화품질을 높이려 부정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3G 품질평가는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사설 리서치센터에서 3G 품질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객관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사업자들은 이 같은 품질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지난해에 이뤄졌던 사업자별 통화품질 결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음성의 경우 SKT가 접속성공률 99.66%, 99.35%인 KT(옛 KTF)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반면, 무선데이터는 KT가 영상통화는 SKT가 소폭 앞섰습니다. 전파가 장소, 시간, 날씨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만큼 1~2% 차이는 실질적으로 거의 대등한 품질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이 결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사활을 겁니다. 1% 미만의 차이로 이기더라도 가장 품질이 우수한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홈쇼핑이 이동통신 대리점 역할도 하는데요. 최근 보니 SK텔레콤이 3월부터 초당과금에 들어간다며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하더군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품질조사 결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점마다, 홈쇼핑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통신사 입니다"하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겠죠. 이처럼 회사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보니 부정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미신고 무선국의 경우 SK텔레콤이 17개, KT 10개가 적발됐습니다. 또한 설치장소를 위반한 무선국도 SK텔레콤 37개, 준공신고 전에 운용한 무선국도 SK텔레콤이 13개, KT는 91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이 안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난 것은 이동통신방향탐지차량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품질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조사부터 전국을 돌며 불법 무선국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한마디로 평가지역에 소형기지국이나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가동 전 기지국을 운용해 품질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 한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방통위는 양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발된 불법무선국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하면 상당하겠구나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750만원에 불과합니다. 자진납부하면 20%를 감면해줍니다. 양사는 기한내 납부해 각각 600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600만원들여 3G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이통사로 등극할 수 있다면 그게 어디겠습니까. 방통위에 따르면 품질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을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불법무선국 외에도 아주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공부를 미리미리 해서 좋은 점수 받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단기간내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다보니 부정행위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페어플레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소비자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시대도 아니고 품질은 거기서 거기니까요.  그리고 이통사들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통위 해당 과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아주 불쾌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올해 품질조사 수치가 작년보다 더 낮게 나타날지도 모르겠군요. 3G서비스의 전국 평가결과는 4월에 발표됩니다. 댓글 쓰기

휴대폰 보조금 줄이면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될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3.07 16:15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 CEO들이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통 3사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앱스토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기사 : 방통위, 통신사 마케팅비 매출액 22% 넘으면 제재 관련기사 : 이동통신 3사 통합 앱스토어가 뜬다…첨단 기술도 공유 관련기사 : 통신3사 CEO, 출혈경쟁 자제 선언 LG텔레콤 고객도 SK텔레콤 T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통합할지 개방만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R&D와 투자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분기별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도적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통신3사 CEO와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간의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겼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브리핑만 들으니 어떤 사안이 쟁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날 발표한 사안들이 정말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일단 공동 앱스토어를 보면, 한마디로 기업의 차별적 경쟁력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앱스토어 구축에 노력한 사업자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투자가 당연히 선행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동앱스토어 구축으로 사업자간 차별성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물론, 개발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정부가 나서 공동 앱스토어 구축을 유도한다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애플 앱스토어가 잘돼있으니, 국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차원에서 너히 앱스토어를 개방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는 자기 고객에게 무언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요금이 됐던, 브랜드이던, 서비스던 말이죠. 그러한 차별점을 보고 고객은 사업자를 선택하는데 획일화시키면 무슨 차별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통사가 스마트폰 시장 진입이 늦었고, 앱스토어 등의 이슈에 있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 것 같은데요. 물론, 이번 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이폰의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폰 효과가 작년 연말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해외는 애플, 구글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수년전부터 기울여 왔고, 이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은 손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난리법석을 떠는 모양새입니다. 진작, 미리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케팅 비용을 전체 매출에서 20%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도 그렇습니다. 해외에 비해 우리의 마케팅비 비중이 높다는 이유인데요. 왜 그것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휴대폰 가격은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높다는 것은 왜 애써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고가격이 높으니 이통사들의 휴대폰 보조금도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짜폰이야 말로 이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메뚜기족, 폰테크족이야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여튼 방통위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 때문에 무선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인 거 같은데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마케팅 비용을 대폭 늘려서 스마트폰 보급을 활성화시킨다. 무선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 사용자들의 평균 매출이 확대된다. 이통사 수익성이 개선된다. 투자여력이 생겨 다시 재투자한다. 뭐 이래도 무선인터넷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댓글 쓰기

말 많은 KT의 임원보수한도 상향조정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3.14 15:43

KT의 임원 보수한도 상향조정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T는 12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등기임원)의 보수한도를 지난해 45억원에서 65억원으로 44%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KT는 경영진의 퇴직금 지급규정도 올리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6천명에 달하는 직원을 명퇴시킨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원들의 연봉 및 퇴직금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각들이 많습니다. 이석채 회장은 주총에서 "경영진이 경쟁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 봉급잔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KTF와 합병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았고 재무제표 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아무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KT 임원들의 보수한도가 경쟁사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KT의 직원들 보수 역시 경쟁사에 비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KT 직원들은 자회사였던 KTF에 비해서도 낮게 받았습니다. 그동안 KT는 연봉 대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보장받았습니다. 실제 KT 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20년에 달합니다. SK텔레콤에 비해서는 2배, LG텔레콤에 비해서는 4.4배 수준입니다. 과거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KT에는 존재했던 겁니다. 일반 민영기업과는 사뭇 다르지요. 하지만 이제 KT에도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정년이 아니더라도 나이 웬만큼 들면 나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무한경쟁시대입니다. 가뜩이나 KT는 직원도 경쟁사에 비해 엄청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원들 보수 한도만 덜컥 올려놨으니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수도 있겠습니다. 임원들의 책임 경영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이석채 회장은 월급에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성과급만 250%에서 400%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회사가치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 400%를 다 받을 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 회장은 "400%를 모두 받게 되면 주주들은 나를 목마라도 태우고 싶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주식회사는 당연히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다는 말 이후 6천명이 특별명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여전히 KT는 직원 수를 줄여야 하는 과제에 봉착해있습니다. 과거 KT는 다른 방식으로 경영진에 당근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KT는 민영화된 이후 당시 이용경 사장(현 창조한국당 국회의원)에 총 68만주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KT의 주가는 5만4천원이었고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주당 7만원이었습니다. 시장가격보다 높게 정해져 주가부양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행사시점인 지난해 12월 26일 KT의 주가는 4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용경 사장 입장에서는 대박의 꿈을 날리게 된 셈입니다만 당시 주가부양에 대한 의지만큼은 시장에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용경 사장과 같은 방식으로 주식가치를 높이겠다고 했으면 시장에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티브잡스는 연봉은 1달러에 불과하지만 매년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며 세계갑부 136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당근과 채찍은 언제나 공평해야 하고 어려울 때는 위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모양새가 있어 보입니다. 댓글 쓰기

첫단추 잘못 꿴 이동통신 번호정책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3.17 15:03

010 번호 통합을 놓고 찬반양론이 뜨겁습니다. 일단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제통합이 될지, 특정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을 할지, 아니면 시장 자율에 맡겨 완만하게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정부정책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SK텔레콤은 점진적으로 통합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고 KT와 LG텔레콤은 조속히 추진하자는 입장이어서 상충된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자들 중 01X 가입자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01X 가입자의 93%가 지금 사용하는 번호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반면, 010으로 바꾼 가입자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통합을 하던 안하던 모든 사업자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번호통합 정책이 왜 등장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래예측을 잘못 한 것인지 정책실패인지는 현시점에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가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동통신 식별번호 어떻게 결정됐나국내 통신서비스의 번호체계 원칙은 서비스별 식별번호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식별번호체계로 서비스를 구분하는 방식이며 번호로 사업자를 구분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선전화처럼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처럼 사업자를 번호로 구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동통신은 번호로 사업자를 구별을 합니다. 011은 SK텔레콤, 016 KTF, 019 LG텔레콤 등으로 말이죠. 원래 이동전화용 식별번호는 011이었습니다. 94년까지는 이동전화용 식별번호는 011 하나였으며 사업자도 한국이동통신(KMT, 현재 SK텔레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입자 번호는 011-NYY-YYYY(N : 2-9, Y: 0-9)이런 형태로 구성되는데 계산하면 011 번호로는 800만명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2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017이라는 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한국이동통신이 국번호 첫자리의 2~8의 국번호를 지역별로 구분해 사용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용 블록을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이용자번호를 8자리(국번호 4자리)로 확장해 복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안도 검토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동통신은 당시 이동전화 단말기의 메모리칩이 3자리 식별번호와 가입자 번호 7자리 모두 10자리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단말기 교체비용이 막대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94년에 2010년과 같은 통신환경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식별번호 부여가 사업자 선정 이후에 이뤄짐에 따라 신규 선정된 사업자와 충돌이 불가피했고 사업자 주장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010 전신 018…또 한번 통합 기회를 놓치다1997년 PCS 사업자의 등장으로 이동통신 번호 정책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부는 제2 이통사업자에 017 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됐던 경험을 비추어 사업자 선정 이전에 PCS 식별번호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96년 번호체계개선전담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전담반 의견과 공청회 주장은 PCS 3개 사업자에 대해 공통의 식별번호(018)를 부여하고 가입자번호는 8자리(NYYY-YYYY)로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안됐습니다. 사업자별로는 국번호를 달리 쓰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이 경우 각 사업자는 1000만명의 가입자 수용용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한국이동통신의 011과 신세기통신의 017도 향후 018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만약 당시 이 방안이 통과됐다면 당시로서도 사회적 비용을 치루었겠지만 번호자원의 안정적 조기확보와 함께 브랜드 고착화, 공정경쟁문제 해소 등 010 번호부여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PCS 사업자들은 이동전화와 PCS가 주파수만 달리하는 동일한 서비스인데 기존 이동전화(011, 017)보다 1자리가 많은 식별번호를 배정하는 것은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또한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 역시 011, 017을 018로 흡수한다는 방침에 대해 과거와 마찬가지 이유, 즉 단말기의 메모리 칩이 10자리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11자리 018로 바꿀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반대했습니다. 당시 KISDI에서 이동통신 번호정책에 관여했던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시에는 이동전화와 PCS를 018로 통합하는 것이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편익증진, 번호자원 확보 등의 근거로 가장 타당한 대안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무르익은 010시대…20% 불씨 어떻게 해소할까정부는 또 한번 과거의 교훈을 되새김질하며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IMT-2000에서는 공통식별번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010이라는 식별번호를 부여합니다.  010의 등장으로 비로소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번호이동성의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번호이동성제도는 90년대 중반에 검토됐지만 5개의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판단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정책입니다. 또한 정부는 3G 식별번호인 010의 등장으로 인해 향후 이용자들이 3G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자연스럽게 2G와 3G를 포괄하는 이동통신서비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정통부는 최초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대상을 3G로 한정했습니다. 010 식별번호는 4자리수(010-NYYY-YYYY)이기 때문에 총 8천만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셈이죠.  010의 안착은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무엇보다 2위 사업자인 KT(당시 KTF)는 SK텔레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011브랜드를 희석시키고 010으로 빠르게 전환시켜 저대역 주파수(800MHz) 이점을 감소시키는 절실했습니다. 때문에 KTF는 2008년 2분기에는 창사이래 처음 적자를 기록할 만큼 3G 전환에 공을 들였습니다. 당시 기억에 한 KTF 관계자는 “우리에게 실탄이 더 있었다면 더 갔을 것”이라고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KTF의 공세에 SK텔레콤 역시 3G 가입자 확보에 나설 수 밖에 없었고 LG텔레콤의 리비전A에도 010 번호가 부여되면서 올해 2월을 기준으로 010 가입자는 8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01X 가입자 20%를 남겨놓고 여전히 문제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몇 안남은 01X 가입자 때문에 2G망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10 전환을 서두른 KT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번호통합을 단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죠.  비록 011 브랜드가 과거에 비해서는 희석됐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가입자들이 011이라는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SK텔레콤에 남아있는 것도 후발사업자 입장에서는 편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열렸던 ‘010 번호통합 정책토론회’에서도 정책 효과 달성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과 KT와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반면 여전이 2G 가입자가 많은 SK텔레콤 입장은 다릅니다. 여전히 011 브랜드를 선호하는 고객들은 타 사업자들의 유혹에도 자발적으로 남아있는 우량 고객들이기 때문이죠. 이들 가입자들이 ‘스피드 011’가치를 상실하는 순간 어느 이통사로 옮길지 모르기 때문에 SK텔레콤 입장에서 번호통합은 가능한 4G 활성화 시점까지 늦추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재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1300만명에 달합니다. LG텔레콤 전체 가입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충분히 망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숫자입니다.  방통위는 일단 정책적 측면에서 010으로 통합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관건이겠죠. ◆일괄 통합 이냐 순차 통합이냐이처럼 010 번호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80%를 넘어서면서 번호통합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T와 LG텔레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011브랜드 지배력을 해소하고 네트워크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 010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역시 2G 가입자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통신 기술이 3G를 넘어 4G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기술방식이 다른 3개의 네트워크를 운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G가 상용화 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1천만 이상 가입자를 일괄적으로 010으로 변경하는 것은 SK텔레콤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순차적인 번호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010 번호통합 정책토론회’에서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01X) 가입자가 50만명 이하일 경우에는 정부와 논의를 통해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마지노선을 제시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일괄통합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남은 것은 방통위의 결정입니다. 방통위도 정책폐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통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80%가 넘으면 무조건 강제통합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게 방통위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주장처럼 가입자 50만명 등 대부분이 010으로 전환한 이후 일괄 통합을 할 것인지, KT나 LG텔레콤의 주장대로 조속한 시일내 일괄통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010 통합방안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2G망 운영비효율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시장자율에 의한 자발적 번호전환이 중단되는 시점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G망 운영비효율이 먼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쪽에서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자율로 완전통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생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발적 010전환 중단이 먼저 발생할 경우에는 번호통합과 사업자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시장자율에 의한 번호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ISDI의 수요예측에 따르면 2012년 3분기 010 가입자는 90%를 돌파하고 2014년 3분기에 95%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한 2014년이면 사업자들이 4G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4G 초기 투자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4G 서비스 출시가 2G 중단과 맞물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방통위는 현재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폭넓은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모르겠지만 강제적이던 일괄적이던 간에 통합정책은 01X 가입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당근을 제시해야 되겠조. 미리 010 번호로 전환한 가입자들에게는 역차별이기 때문에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전에 방통위 고위 공무원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군요. 과연 방통위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방통위 정책은 6월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댓글 쓰기

ICT, 벌써부터 마케팅 용어로?

이상일 기자의 IT객잔 10.01.26 15:18

올해 IT서비스업계의 화두 중 하나가 정보통신기술(ICT)가 될 것임은 이전에도 포스팅을 통해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슬슬 IT서비스업체들의 ICT 전략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융합 사업을 통한 ICT 접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상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오픈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활성화된 후에 공개하겠다는 복안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마케팅 측면에서는 몸이 달아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ICT라는 기막힌(?) 화두를 빨리 선점해야 시장에서 선도업체로 거듭날 수 있을텐데요. 사실 IT업계에서 특정 트렌드를 선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IT벤더에서 흔히 말하는 얘기가 ‘시장은 벤더가 선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솔루션 부분에선 최근 SOA(서비스지향아키텍처)와 과거 EA(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등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시장을 흔들었던 화두로서 역할은 수행했지만 사업적으로는 슬슬 사라져가고 있지요. 하지만 마케팅 측면에서 화두를 선점해 이를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로 사용한다는 점에선 위같은 사례가 마이너스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설이 길었는데요. ICT 얘기를 꺼낸 것은 오늘 삼성SDS가 보도자료를 하나 냈기 때문입니다. 보도자료 제목을 그대로 인용하면 ‘삼성SDS 환경 ICT사업 전략적 추진’입니다. IT서비스업계의 큰 형님격인 삼성SDS가 드디어 ICT사업을 실체화했구나 하는 마음에 첨부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물론 삼성SDS는 이전에도 모바일 데스크 사업을 펼침으로서 ICT 사업의 훌륭한 사례를 만든바 있지요. 따라서 환경 부분에서도 어떻게 ICT를 접목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상으로 전혀 ICT와는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ICT라는 것이 정보기술에서 통신이 결합된 만큼 전혀 새로운 것을 기대한 것이었는데요. 제 바람이 너무 컸는지 ICT와 관련된 뉘앙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면 되실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SDS는 ‘글로벌 벤더와 협력을 통해 전세계에 퍼져있는 고객사의 전사적 환경전략 수립 및 탄소경영 솔루션 구현을 위한 사업발굴 및 수행을 글로벌 제휴사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환경컨설팅 사업확대를 통해 및 저탄소 녹색경영 분야에 선두주자로 입지를 확고하게 다진다는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ICT를 활용해 환경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보도자료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순 없습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ICT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방법이 모색될 수 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번 보도자료는 삼성SDS가 환경 IT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제목 정도로 나와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ICT는 그야말로 ‘양념’에 불과합니다. 저만 가지고 있는 오해인 듯 해 삼성SDS에 문의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환경과 ICT를 어떻게 결합시키겠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영층에서 ICT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ICT를 강조하고 경영목표를 삼는 것은 좋지만 뜬금없이 ICT가 등장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