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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2008년 방통위, 2018년 방통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12.10 09:12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력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에 "2008년 방통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는…

이경재 방통위원장 ‘공정대군’일까 ‘방통대군’일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3.05.14 09:38

13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의 규제 철학, 언론관, 산업관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물론, 방통위는 다른 독임제 부처와는 달리 5인의 상임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이 위원장의 철학과 세계관이 정책에 100%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예전 최시중, 이계철 전 위원장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 최 전 위원장의 카리스마와 정치력을 갖췄고, 이 전 위원장의 산업관 또한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

[방통위 5년 평가-⑧] 심각한 정치과잉…합의제 애시당초 어불성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9 09:35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다.위원회이기 때문에 부, 청 밑이고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도 아니다. 하지만 방통위 위상은 수 많은 위원회 중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다.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예전 정통부 장관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고 상임위원들은 차관급에 해당된다.즉, 장관 1명과 4명의 차관이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 및 ICT 현안에 대한 정책, 규제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인 것이다.하지만 방통위 실패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합의제 구…

[방통위 5년 평가 ④]종합편성 채널 정책 무엇이 문제였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1 14:4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그리고 ICT 기술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방통위 사무국이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지난 5년간 나름 열심히 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는 달랐다. 산업보다는 정치가 목적이었다. 방송의 장악과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대립은 지난 5년간 끊이질 않았다. 방통위의 ‘정치과잉’ 평가의 단초는 방송에서 시작됐다.‘정치과잉’의 중심에 있는 사안은 바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의 선정이었다.최시중…

[방통위 5년 평가-②] 대통령 멘토 위원장…정치과잉·전문성부재 초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5

방송통신위원회의 5년 평가에서 위원장의 평가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경우 2기 위원장에 취임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조직개편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하지만 초대 위원장과 2기 위원장 역임을 하다 불명예 퇴진한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합의제 상임위원회였지만 사실상 제왕적 위원장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정책을 집행, 방통위의 ‘정치과잉’ 평가의 시발점이 됐기 때문이다.최시중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국…

[방통위 5년 평가-③] 방송과 통신의 결합 성과와 한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들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이전되고 통신 등의 기능과 옛 방송위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조직이다. 위원회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원회와는 급이 다르다. 비슷한 레벨을 찾자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도가 되겠다.말 그대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이제 IT강국 반열에 올라섰으니 예전처럼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아닌 통신과 방송의 융합, IT와 다른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자는…

[방통위 5년 평가-①] 방송과 통신의 불안한 동거…조직문제 노출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29 14:54

12월 대선을 앞두고 ICT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정보통신부 해체는 5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부처간 의견조율이 실질적으로 어려웠고 세계 ICT 산업 환경이 C(콘텐츠)-P(플랫폽)-N(네트워크)-D(디바이스)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현재의 분산형 거버넌스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과거 정통부+α가 될지, 전혀 새로운 부처가 될지, 방송분야가 독립을 할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개편에 앞서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창간3주년 기획/정통부 vs. 방통위 ①] IT839와 종편이 주는 의미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9.26 13:24

-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기획 연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ICT 정부 거버넌스 개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이라고 했던가. 디지털데일리 <딜라이트닷넷>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정통부의 공과(功過)와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방통위의 공과(功過)를 통해 앞으로의 ICT 정부 거버넌스의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기 시작했고, 공공기관들도 나주, 진천, 음성, 서귀포, 원주 등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사를 앞두…

자화자찬 방통위…국민들 “제 점수는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12.29 16:09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29일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4년간의 성과에 대해 방통위는 스마트폰 2000만시대 개막, 제4이동통신 본격화, IPTV가입자 450만 돌파, IT산업 수출신장, 미디어빅뱅 본격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대중화나 LTE시대 개막 등을 방통위의 치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LTE의 경우 만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판을 뒤집기 위해 선택한 카드가 성공한 사례입니다. 1기 방통위는 와이브로를 중점적…

TV 전쟁, D-3…신문 방송 인터넷의 미래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1.11.27 16:13

유재석TV가 전 세계를 통일하면 재미있는 TV만 나올까?조선, 중앙, 동아, 매경 방송 출범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12월1일 종편 4개사가 출범을 한다. 이들이 이날 정상적으로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채널도 확정은 되지 않았다. 프로그램과 영업계획 등만 공개된 상태다.종편 출범과 함께 지상파 방송사도 종일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는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방송한다. 5시간은 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5시간을 풀어줄 계획이다.종편 출범에 따라 언론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업계가 촉각…

방통위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11.17 11:23

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작된지 아직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방통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단순히 정책방향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조직이 어떻게 변할까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부처에 통폐합될까, 아니면 지금보다 몸집을 더 키워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로 돌아갈지에 대해 IT업계는 물론, 방송업계도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정부조직개편 이후 왜 유독 방통위만 끊임없이…

종편과 종편 사이 tvN, 기회냐 위기냐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11.09 16:30

최근 종합편성채널 번호를 둘러싸고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종편들은 케이블TV 업계에 20번대 이하에서 연속적인 채널번호 및 전국공통번호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물론, 케이블TV 업계는 채널운영 현황, 개별 SO의 사정, 기존 채널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종합편성 채널연번·공통번호 물건너가나종편과 케이블TV업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케이블TV 업계가 난색을 표시하는 하나의 이유로 자체채널을 꼽고 있는데요. 대표…

의약품·술 광고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1.05 16:38

종편 및 보도PP 사업자 선정이 끝난지 며칠이 지났지만 논란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부터 시작해 미디어 시장의 공멸, 방송콘텐츠의 질적 저하 등 긍정적인 전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탄생은 '언감생심'이고 모두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종편PP 선정 이전부터 예상돼왔던 바 입니다. 그런데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보도PP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선정된 연합뉴스의 지위와 주요 주주사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아시다시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

종편·보도PP 선정 카운트다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12.30 17:09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용사업자 선정이 31일 오전에 결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실, 종편 및 보도PP 선정은 미디어에서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어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말 미디어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종편 이슈는 KBS의 수신료 인상 이슈에는 한참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출사표를 낸 사업자들이 태광을 제외하고는 언론사들이기 때…

종편 반대하던 이병기 교수가 종편 심사위원장에?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12.23 11:05

드디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들이 선정됐습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사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방통위, 종편PP 심사단 선정…위원장에 이병기 전 상임위원이날 가장 놀라웠던 것은 1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위원장이 바로 이병기 서울대 교수였다는 점입니다. 이병기 교수는 올해 3월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를 1년 앞두고 사퇴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이병기 전 상임위원<사진>은 "대학에 복귀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