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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방통위 5년 평가-⑧] 심각한 정치과잉…합의제 애시당초 어불성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9 09:35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다.위원회이기 때문에 부, 청 밑이고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도 아니다. 하지만 방통위 위상은 수 많은 위원회 중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다.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예전 정통부 장관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고 상임위원들은 차관급에 해당된다.즉, 장관 1명과 4명의 차관이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 및 ICT 현안에 대한 정책, 규제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인 것이다.하지만 방통위 실패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합의제 구…

[방통위 5년 평가-⑦] 과도한 우리 기술 집착, IT 경쟁력 후퇴할 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6 09:43

올해 이동통신 전체를 꿰뚫는 화두를 하나 꼽자면 단연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기존 3세대(G) 네트워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LTE는 국내 4G 이동통신 기술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서비스 개시 1년여 만에 가입자 1000만을 돌파했다. 연말 이통3사의 목표는 1600만명이다.반면, LTE에 비해 5년 이상 먼저 서비스에 들어간 와이브로는 위태위태하다. 저렴한 이용료에도 불구, 여전히 가입자는 정체상태다. LTE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만명에 머무르고 있다.그렇다면 와이브로 정책이 실…

[방통위 5년 평가-③] 방송과 통신의 결합 성과와 한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들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이전되고 통신 등의 기능과 옛 방송위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조직이다. 위원회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원회와는 급이 다르다. 비슷한 레벨을 찾자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도가 되겠다.말 그대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이제 IT강국 반열에 올라섰으니 예전처럼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아닌 통신과 방송의 융합, IT와 다른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자는…

[방통위 5년 평가-①] 방송과 통신의 불안한 동거…조직문제 노출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29 14:54

12월 대선을 앞두고 ICT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정보통신부 해체는 5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부처간 의견조율이 실질적으로 어려웠고 세계 ICT 산업 환경이 C(콘텐츠)-P(플랫폽)-N(네트워크)-D(디바이스)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현재의 분산형 거버넌스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과거 정통부+α가 될지, 전혀 새로운 부처가 될지, 방송분야가 독립을 할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개편에 앞서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창간3주년 기획/정통부 vs. 방통위 ③]방통위 5년…중구난방·정치과잉·용두사미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9.26 13:28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기획 ICT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정책 분산으로 인해 폐해가 컸기 때문이다. 부처간 업무중복에 업계도 어느 곳과 얘기를 해야 할지 헷갈려했다. IT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또한 정통부의 뒤를 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지만 정치에 매몰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초 방통위는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결과…

[창간3주년 기획/정통부 vs. 방통위④]급변하는 ICT 환경…정통부·방통위로는 안된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9.26 13:30

-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계와 분산된 ICT 정책기능으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조직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현재의 ICT 정부조직 체계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물론, 지경부·행안부·문화부 등 정통부의 기능을 물려받은 부처들은 통합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변화하는 글로벌 ICT 환경에 걸맞은 조직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지금까지의 큰 그림은 방통위를 포함, 각 부처로 흩어진 ICT 정책기능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창간3주년 기획/정통부 vs. 방통위 ①] IT839와 종편이 주는 의미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9.26 13:24

-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기획 연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ICT 정부 거버넌스 개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이라고 했던가. 디지털데일리 <딜라이트닷넷>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정통부의 공과(功過)와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방통위의 공과(功過)를 통해 앞으로의 ICT 정부 거버넌스의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기 시작했고, 공공기관들도 나주, 진천, 음성, 서귀포, 원주 등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사를 앞두…

[창간3주년 기획/정통부 vs. 방통위 ②] 진대제-최시중, 전문가와 정치인의 한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9.26 13:27

[기획/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참여정부의 진대제,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 이 둘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ICT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다를까. 이명박 정부 들어 등장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다음 정권에서 수명을 이어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편의 범위와 방식에 이견이 있을 뿐 현재의 ICT 정부조직으로는 다음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서는 ICT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 당…

가입자 1명 유치하는데 1500만원, 손해도 이런 손해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3.21 09:22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습니다. 무려 8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누적 매출액은 불과 279억원입니다. 가입자는 6만1000여명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는 바로 지난 SK텔레콤의 지난 200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서비스를 해온 와이브로 성적표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5년 와이브로 사업권을 획득, 7년간 사업을 해왔습니다. 성적표는 민망하다못해 안스러운 수준입니다. 2월말 기준으로 총 투자비 8373억원, 가입자 6만1000명, 누적매출액 279억원 입니다. 2005년 당시 SK텔레콤은 주파수 할당대가로 정부로부터 1170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1년 시한부 인생 방통위 실장님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6.14 17:03

14일 오후 3시50분경 방통위 기자실에 서병조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실장(1급)이 방문했습니다. 이유는 정든 방통위를 떠남에 있어 그 동안 친분있던 기자들과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병조 실장은 항상 웃는 얼굴이 트레이드 마크 였습니다. 국회에서 가끔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거나 방통위 전체회의 등에서나 가끔 경직된 표정을 지을뿐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환하게 웃는 얼굴로 기자들과 악수하며 "자유인이 되는 것을 축하해달라"고 말하고 역시 웃는 얼굴로 문을 나섰습니다.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라는 노랫말이 생각이 나는군요. 이번에 서병조 실장을 보냈으니 조만간 이기주 기획조정실 실장과도 인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실장 모두 꼭 1년만에 방통위를 떠나게 됐습니다. 서, 이 실장은 다음달부터는 한 로펌으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서병조, 이기주 실장은 59년생 동갑내기로 상대적으로 실장진급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전 젊은 실장의 등장은 기존 실장의 자리를 밀어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니 선배들의 용퇴로 후배들의 약진이 이어졌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당시 설정선 융합정책실장과 이명구 기조실장이 후배인 서병조, 이기주 실장을 위해 아름다운(?) 용퇴를 했습니다. 이유는 승진자는 많은데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다시 서병조, 이기주 실장이 같은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기약할 수는 없지만 현재 방통위 조직체계가 계속 이어진다면 두석의 방통위 실장 자리는 계속해서 1년 단위로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장 승진이 곧 용퇴를 의미하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실장 승진이 이제는 나가야 할때로 인식될 지경입니다. &nbsp; 이 같은 현상은 현재 방통위 구조상 어쩔 수 없습니다. 고위직 인사에 숨통을 틔울만한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통부 해체 이후 이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장들은 1년되면 알아서 나가줘야 하고, 파견 나간 국장들이 들어오면 안에 있는 국장들은 밖에 나갔다 와야 되고...59년생 우리나이로 52세. 능력있는 공무원이 용퇴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웃는 얼굴로 자유인이 되는 것을 축하해달라고 했지만 정말 축하할 수는 없네요. 언제까지 아랫돌 빼 윗돌 메우기식의 인사가 이어질지 걱정입니다. PS) 포스팅하려고 하니 이기주 실장이 인사하러 왔네요. 역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 이외에는 건넬 말이 없습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