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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소비자 보호 위해 개인정보 포기하라는 공정위

이종현 기자 데이터 가드 21.03.09 16:03

[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견 업체와 공정위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전문가 의견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5.09.16 14:09

오는 12월 23일 시행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가 1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시행을 앞두고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공청회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준현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