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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통신사, 휴대폰 보조금 규제법 속 분리 요금제 포함 ‘반대’…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5.09 07:00

지난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연구반’을 만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조해진 의원은 “이번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바로 국회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병헌 의원(민주당) 등이 제출한 법안 등과 같이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KISDI 정진한 박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안)’을 발제했다.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게임물등급위, 기관 존치여부 ‘속앓이’ 언제까지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3.04.03 09:31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게임위)의 존치여부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여타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연이은 청문회 일정 그리고 4·24 재·보궐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게임위 존치여부가 논의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게임위는 당연히 기관 존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1,2월 임금이 체불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이후 오는 5월까지 쓸 수 있는 긴급예산을 수혈 받은 지금의 살얼음 위를 걷는 상황은 끝났으면 좋겠다…

네이트온, 정말 망명해야 할까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09.10.30 16:13

네이트온이 최근 메시지 내용과 쪽지를 저장하는 방식을 바꾼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이트온 메시지나 쪽지의 내용이 각 개인의 PC에 저장됐지만, 이제는 중앙 서버에 저장됩니다. 이를 이용하면 전에 받았던 메시지를 PC방 등 공용P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쪽지를 집에서 확인한다거나 집에서 받은 쪽지를 직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 입장에서는 스스로 서버 운영비를 들이더라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 조치일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군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블로그에 ‘이제 메신저도 망명을 해야 하나’라는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버에 메시지를 저장하면 이제는 메신저 내용도 압수수색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내용이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전 의원의 지적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산한 데이터 관리를 내가 아닌 중앙의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언제나 이 같은 우려를 불러일으키죠.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최근 IT업계의 트랜드인 ‘유비쿼터스’란 데이터를 중앙에 저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등도 이 같은 움직임과 일맥상통합니다. 스마트폰, 넷북, MID 등 휴대형 모바일 기기의 확산은 이런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 될수록 전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선의든 악의든 정보에 대한 권력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를 가지는 것이 권력을 쟁취, 유지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비리를 밝혀내는데도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 해 있었던 모 그룹의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당시 그 계열 IT서비스 업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법이지요. 선의를 가진 정부라면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취하더라도 범죄예방, 비리예방, 행정편의성 개선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결국 이 문제는 IT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의원 같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IT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분들은 IT가 가져오는 부작용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긍정적 영향은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정보공유, 4대보험통합징수, 통합형사사법체계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정치인들이나 시민사회단체가 IT에 대한 이해를 늘려 IT의 부작용은 막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네이트온 메시지 서버 저장 문제는 ‘옵션’입니다. 원치 않는 사람은 저장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망명까지 운운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도 IT에 대한 이해가 낮은 정치권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요.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