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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방통위 과징금 부과, 소송으로 답하는 기업들

최민지 기자의 ICT 엿보기 18.10.17 07:10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34건의 소송을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건들이 대다수다.   정부부처가 이토록 많은 소…

삼성전자, 번인 무상 보증 마케팅 강화하는 까닭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8.07.12 18:07

삼성전자가 TV 열화(Burn in, 번인)현상에 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2일 삼성전자는 2018년형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TV가 독일 영상음향(AV)잡지 ‘비…

'정보보호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전문가 의견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5.09.16 14:09

오는 12월 23일 시행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가 1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시행을 앞두고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공청회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준현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

SKT ‘T끼리 온가족할인’ 조정, 고객 혜택?…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7.08 06:00

SK텔레콤 ‘T끼리 온가족할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참여연대가 SK텔레콤을 고발했다. 할인을 무단으로 축소했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은 T끼리 온가족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밴드데이터요금제’에선 축소 및 낮췄다. 밴드데이터요금제는 SK텔레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다. 향후 주력 상품이다.<관련기사: SKT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족할인삭감 ‘논란’>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 우군으로 나섰다. 지난 5월26일 가진 데이터 중심 요금제 브리핑에서 T끼리 온가족할인에 대한 해명…

애플워치, 애플의 흉조(凶兆)인가 길조(吉兆)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3.20 06:00

애플이 애플워치로 4연타석 홈런을 칠지를 두고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애플은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 복귀 이후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연이어 히트시키며 모바일 세상 주도권을 확보했다. 처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쓰임새와 생태계, 확고한 지지층 등은 애플의 성공을 뒷받침했다. 스마트시계는 애플이 잡스 사후 추진한 신사업 중 처음으로 소비자의 심판을 받는 분야다.제품 그 자체로는 실망스럽다는 것이 애플워치에 대한 국내외 평가다. 정보통신기술(ICT) 측면 분석 대부분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의 날을…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4주차③: 평결 둘러싼 논란, 삼성 통신표준특허 어떻게 봐야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8.27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 파장이 일파만파다. 애플에 일방적인 판결 때문이다. 배심원 평결 방향성을 결정한 것은 삼성전자가 제시한 통신표준특허의 가치다. 삼성전자가 원고인 소송의 의미가 없어질 위기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허전에 2가지 전술을 사용 중이다. 애플이 원고인 소송에 대한 방어와 삼성전자가 가진 특허로 공격 이 둘이다. 전술 하나를 폐기하면 전체 전략을 다시 짜야한다.애플은 삼성전자 특허를 비켜가기 위해 크게 3가지 논리를 펼쳤다. 하나는 특허 자체에 대한 공격(특허무효) 두 번째는 특…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4주차②: 예고된 결말, 애플에게만 귀 기울인 배심원 평결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8.25 10:04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4주차 최종 라운드가 마감됐다. 재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최종 라운드 배심원 평결은 애플의 손을 들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문제는 애플의 손만 들은 점이다. 애플의 주장은 대부분 인정한 반면 삼성전자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 판례와도 다르다. 이제 판사의 판결만 남았다.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참조, 한 달 안에 판결을 내린다. 배심원제는 미국 법원의 절대 가치지만 전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주…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4주차①: 최종 라운드 돌입, 승자와 ‘더’ 승자는 누구?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8.22 10:09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4주차 최종 라운드에 돌입했다. 이제 공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손을 떠났다. 배심원 판단만 남았다. 배심원단이 어느 한 쪽의 손만 들어줄 확률은 낮다. 누구의 주장을 더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일정대로라면 이번 주내로 결론이 난다.2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삼성전자는 ‘경쟁’을 애플은 ‘보호’를 주장했다. 이번 1심 재판의 심리 공식 일정은 이제 배심원 평의와 판결 2개만 남았다.삼성전자 수석 대리인 찰스 버호벤 변호사는 “…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3주차: 마주달리는 폭주기관차, 브레이크가 없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8.20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특허소송 1심 3주차를 마쳤다. 양사의 대결은 치킨게임 양상이다. 브레이크를 걸 기회가 생겼으나 어느 쪽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이제 충돌은 불가피하다. 누가 피해를 덜 입고 승자라 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현지시각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심리는 삼성전자의 공세와 판사의 양사 합의 권고, 그리고 무산 등이 요지다.삼성전자가 꺼낸 카드는 통신표준 특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낼 것과 지금까지 내지 않는 금액 지급을 요구했다.통신…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2주차: 증거보다 스토리 공격 ‘애플’ vs 배심원제 허 찔린 ‘삼성’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8.13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2주차가 지나갔다. 공격 기회를 살리려는 애플과 이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의 대결이 치열했다. 2주차는 애플의 증인 심문이 주였다. 애플이 신청한 증인이 나오다보니 애플의 공격이 거셌다. 애플은 다자인에서 사용자경험(UX) 및 사용자환경(UI)으로 공세의 방향을 바꿨다.애플은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정보기술 및 모바일(IM)담당 신종균 사장의 발언이 담긴 회의 이메일 등 삼성전자 내부 자료와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 등을 들고 나왔다. 애플 제품과 삼성전자 제…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1주차: 심판과 함께 뛴 ‘애플’ vs 공정 경기 원한 ‘삼성’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8.05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에서 벌이는 특허소송이 첫 주부터 치열했다.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리려는 애플과 이를 배제하고 특허만을 두고 싸우려는 삼성전자의 대결이다. 초반전은 사실 관계를 가리기보다는 심판을 흔든 애플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량을 기울인 삼성전자의 싸움이다.5일 지난 30일(현지시각) 개막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의 특허침해 본안소송이 첫 주 일정을 마쳤다. 지금까지 3차례 심리가 열렸다. 첫 주 공방은 장외 대결이 치열했다. 쟁점은 애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