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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을 보는 금융IT업계의 시선... 견강부회일까, 나비효과일까

박기록 기자의 IT와 人間 17.08.25 17:08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을 '견강부회'라고 한다. "어쩌면 그렇게 볼수도 있겠지만 너무 과민한 것 아닌가?". 논리의 비약을 경계할 때 사용한다.  …

단통법 2년, 시장은 안정됐는데…지원금 상한 여전히 불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6.09.26 13:12

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시장혼란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법의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2014년 10월 이동통신 시장과 휴대폰 시장을 뒤흔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됐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해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법 시행 초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백약…

대북제채 강화, FIU 시스템도 급속 진화한다

박기록 기자의 IT와 人間 16.09.18 10:07

최근 북한이 실시한 5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를 긴장감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금융시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다시 요동치고 있으며 향후 전개상황도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주변 강대국들은 또 다시 강도높은 대북제재 카드를 매만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사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대북제재 카드는 경제제재외는없다. 특히 실효성측면에서는,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외화 자금을 차단하는데 우리…

[창간기획①] 클라우드로의 긴 여정, SW 업체들의 변화

백지영 기자의 데이터센터 트랜스포머 15.09.22 19:15

추석 연휴가 지나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된다. 관련 업계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특히 클라우드 발전법은 공공분야의 빗장을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1만5000여개에 달하는 국내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업계에서는 공공분야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기관 이외에도 의료와 금융 등 그동안 사실상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한돼 있던 분야까지도 관련 법제도…

핀테크 열풍타고 사기업체도 판친다

이상일 기자의 IT객잔 15.08.24 16:14

최근 제2의 벤처붐이라고 까지 일컬을 정도로 스타트업 등 창업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IT와 실물의 융합을 정권 초기부터 강조해왔는데 집권 2년이 넘어서는 시점에 최근 정부정책의 영향인지 몰라도 스타트업 등 창업 열풍이 국내 시장을 휩쓸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창업 열풍에는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핀테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금융과 IT의 융합을 일컫는 핀테크는 국내에서 간편결제를 시작으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핀테크를 통한 시장창출에 여념이 없는 정부…

조급증? 존재감?… 황창규 2년차 KT, 싸움닭 된 까닭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26 06:00

KT가 달라졌다. 존재감 없던 모습이 아니다. 1등에 밟히고 3등에 치이던 모습을 털고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창규 대표 취임 2년차를 맞아 부진 탈출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다.KT가 달라진 모습은 경쟁사에 대한 공격적 태도가 강화됐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KT는 작년 12월28일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를 발표하자 바로 “고객 입장과 통신시장 상용화 정의에 비춰볼 때 문제점이 있어 실질적 상용 서비스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6일부터 SK텔레콤이 이를 이용한…

혜택인가 꼼수인가…‘위약금 상한제’에 담긴 LGU+ 노림수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16 06:30

LG유플러스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이 될 만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위약금 상한제’다. 15일 LG유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위약금 상한제를 오는 2월 중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위약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 이상 된 기기를 구매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구입 당시 출고가 기준으로 위약금 최대액을 결정한다. 지원금을 얼마 받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기준선은 출고가 60만원이다. 60만원 이상일 경우 위약금 상한은 출고가의 50%다. 6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이다. 위약금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까지만 위약금이 상한액보…

불법지원금 막았더니 왜곡광고전…SKT·KT·LGU+, 제2의 단통법 원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14 06:30

결국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12일 SK텔레콤의 관련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SK텔레콤은 “소규모더라도 가입자에게 요금을 받고 기기를 판매했으니 상용화가 맞다. 국제 인증도 받았다”라는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상용화란 판매용 기기가 출시돼 일반 소비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사전적 입장에선 쌍방의 주장이 다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국어사전…

이상과 현실의 괴리…‘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달콤한 유혹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2.16 07:00

연말 통신시장에 자급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자급제는 통신사가 독점 관리해 온 단말기 고유번호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IMEI)를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휴대폰 유통 자율화, 블랙리스트 제도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2년 5월1일 국내에 이 제도를 시행하며 자급제로 명칭을 통일했다.간단히 보면 통신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휴대폰을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자급제다. 소비자는 마음에 드는 폰을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로 가입을 하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급제는 통신사가 고액 보조금을 미끼…

SKT, ‘선불폰 불법 개통’ 피해자인가 수혜자인가…숫자로 본 상관관계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1.27 07:00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선불 요금제 가입자 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인가. 검찰이 SK텔레콤 직원을 기소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 무단 사용이 아닌 선불폰 고객 혜택이라고 맞섰다. 검찰 기소에 대해 SK텔레콤은 ‘피해자’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26일 SK텔레콤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일은 지난 9월 SK네트웍스가 외국인 명의를 이용해 대포폰 6만여대를 개통한 점이 드러나 촉발됐다.이…

단통법 불구 출고가 인하 ‘찔끔’…통신사·제조사, 누가 꼼수를 부리는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1.04 10:3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한 달 만에 중대 고비를 맞았다. 불법 지원금 문제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점진적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힌 직후다. 이번 일은 통신사가 방조했고 유통점이 실행했다.<관련기사: 범죄의 재구성…단통법 무력화, 아이폰 대란 총대 누가 맸나>지금까지 통신사가 가입자를 모을 때 주로 쓴 방법은 지원금을 통해 스마트폰 가격을 내려 고가폰을 싸게 사고자 하는 이를 유혹하는 것이다. 고가폰을 싸게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대신 통…

플랫폼 전성시대,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4.08.12 10:39

만약 아동 포르노가 전문으로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 오픈마켓이 있다고 가정하자. 아동 포르노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불법이다. 그렇다면 이 오픈마켓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당연히 불법일 듯 보인다. 하지만 이 오픈마켓 측에서 “우리는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거나 올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거래되는 콘텐츠에는 간여하지 않는다. 중립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이 콘텐츠 오픈마켓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이런 일은 실제로 인터넷에서 자주 벌어지는 충돌 중 하나…

여름 휴가 떠나기전 잊은건 없나요?…보안없이는 휴가도 없다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4.07.30 15:22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로 떠나고 있다. 올해는 특히 태풍의 영향권에서 많이 벗어나 국내 휴양지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사람들은 휴가를 떠나기전 자동차나 여행용품에는 문제가 없는지 재차 확인한다. 휴가 도중 문제가 생기면 그 슬픔은 누가 달래 줄 것인가.보안도 마찬가지다. 휴가를 떠나기전에 자신이 쓰는 PC,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을 다시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안랩(대표 권치중, www.ahnlab.com)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인 및 조직의 중요 정보를 각종 보…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4.07.15 15:26

미드(미국 드라마)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자막을 찾아 헤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드라마의 경우 자막이 없기 때문에 미드 카페 등에서 비공식 적으로 제작한 자막은 미드 애호가들에게 매우 요용하죠.최근 워너브라더스를 비롯한 미국 드라마 제작사 6곳이 자막제작자들을 무더기(15개 아이디)로 고소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자막은 원 저작물에서 파생된 2차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2차 저작물 역시 제작·유포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

팬택-LGU+ 갈등에서 드러난 통신사-제조사 역학관계 ‘속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4.28 07:00

팬택과 LG유플러스의 ‘베가시크릿업’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지난 18일 LG유플러스가 ‘LG유플러스, 팬택 살리기 나섰다’라는 보도자료가 시발점이었다. 95만4800원의 베가시크릿업을 35만5300원을 깎은 59만95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베가시크릿업의 실구매가는 22만9500원까지 떨어진다. 발표 직후 베가시크릿업의 판매량은 평소의 8배까지 늘었었다.그러나 팬택이 23일 출고가 인하는 LG유플러스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며 협상은 결렬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