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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어물쩍대는 도시바, 노골적인 中 견제

이수환 기자의 기술로 보는 IT 18.05.11 08:05

  지난 며칠 사이 일본 도시바가 반도체 사업 자회사인 도시바메모리 매각을 거의 포기한 상태라는 외신이 나왔다. 이런 조짐은 이미 지난달부터 감지됐다. 도시바메모…

중국 반도체 굴기의 단상

이수환 기자의 기술로 보는 IT 18.05.02 15:05

 [IT 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호황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느냐에 모든 업계 관계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일정한 주기…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스마트폰’은 애플만의 것인가…삼성 vs 애플, 1차 소송 2011년으로 되감기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7.10.24 14:10

2012년 8월25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소송(C 11-1846) 배심원단 평결을 발표했다. 배심원단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정보통신…

‘초대형 게임’ 마케팅 용어? 어느 정도 덩치기에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7.08.09 08:08

모바일게임의 덩치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조만간 내놓을 신작을 가리켜 ‘초대형 게임’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넥슨과 이펀컴퍼니인데요. 두 회사가 언급한 초대형 게…

[D가만난사람(24)] 공항을 오가는 가장 편한 방법…벅시 이태희 대표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6.11.11 07:00

비행기를 타야한다. 짐이 있다. 대중교통은 불편하다. 공항버스 정류장도 멀다. 택시를 불러야하나. 요금이 만만치 않다. 자가용도 부담스럽다. 기름 및 톨게이트 비용뿐 아니라 주차비도 문제다. 피곤한데 집에 오는 길 운전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다. 공항 오가는 길. 해결책은 없을까.이것이 이태희 대표<사진>가 벅시(http://www.buxikorea.com/)를 창업하게 된 계기다. 그는 ‘공유경제’에 주목했다. 혼자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난다고 봤다. 하지만 해외의 카셰어링 모델을 그대로 들여오기는 현행법이…

넥슨 ‘주식 특혜 매입’, 게임 커뮤니티서도 논란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6.06.07 10:36

게임 관련 커뮤니티가 때 아닌 정치권 이슈로 달아올랐다. 넥슨(대표 박지원)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매수 자금과 관련해 “자금을 대여해줬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게임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셧다운제 등 규제 도입 때를 제외하면 정치권 이슈가 이처럼 게임 커뮤니티에서 수차례 거론되는 것은 오랜만의 일이다.이번 논란은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진 검사장은 당초 자신의 돈으로 넥슨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히…

혜택인가 꼼수인가…‘위약금 상한제’에 담긴 LGU+ 노림수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16 06:30

LG유플러스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이 될 만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위약금 상한제’다. 15일 LG유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위약금 상한제를 오는 2월 중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위약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 이상 된 기기를 구매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구입 당시 출고가 기준으로 위약금 최대액을 결정한다. 지원금을 얼마 받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기준선은 출고가 60만원이다. 60만원 이상일 경우 위약금 상한은 출고가의 50%다. 6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이다. 위약금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까지만 위약금이 상한액보…

美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어떻게 봐야할까…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8.06 07:00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을 지켜보며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1건 '348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거부권 행사로 무효화 됐다. USTR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표준특허는 프랜드(FRAND)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수입금지가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했다”라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문제”라고 밝혔다. 미 행정…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ITC 패소 이후 애플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6.07 07:00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판결은 지난 2011년 4월 시작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양측의 소송은 ‘공격 애플 방어 삼성전자’ 분위기였다. 세상을 떠난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카피캣(Copy Cat)’ 발언과 삼성전자의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 전략의 잔상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 ITC의 결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왔고 그럼에도 불구 자신의 특허권만 내세워왔다’는 이미지를…

[방통위 5년 평가-⑨] 방송통신 융합한다더니…융합정책은 어디에?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15 10:47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업계의 해묵은 이슈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적지 않다.종합편성 채널사용 사업자 선정의 경우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 방통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강행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망중립성 문제 등은 방통위 출범 5년이 다되도록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문제는 연구반을 운영하며 일정부분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 방통위가 정책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 정책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등…

[방통위 5년 평가-⑥] 5년 내내 방송분쟁…지상파 눈치보기 ‘급급’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5 10:10

규제 못지않게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분쟁을 얼마나 매끄럽게 매듭지을 수 있느냐이다. 규제산업 특성 상 사업자간 분쟁도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같은 분쟁을 얼마나 잘 조정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 시장도 사업자간 분쟁, 소송, 비방전이 적지 않지만 방송에 비하면 양반이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이 아니면 웬만한 처벌이나 과징금은 통 크게 수용한다. 어지간 해서는 끝까지 가지 않는다.방송은 다르다. 시장의 크기가 통신에 비해 적어…

[핫이슈 분석] 지상파-케이블 분쟁 무엇이 문제?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11.15 11:24

지상파 방송3사와 케이블TV(SO)간 힘겨루기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전송 대가를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1500만에 달하는 케이블TV 가입자가 의무전송채널인 KBS1과 E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의 볼권리를 볼모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싸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루한 대가산정…결국은 돈싸움이번 분쟁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수차례의 협상,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결론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끊이지 않는 티맥스의 저작권 분쟁…왜?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1.06.24 11:10

국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티맥스소프트는 아마 가장 많은 저작권 분쟁에 시달리는 소프트웨어 업체일 것입니다. 티맥스는 최근 인도의 타타그룹(전 호주의 FNS 인수)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티맥스가 타타그룹의 금융 업무 솔루션 뱅스(BANCS)를 일부 개작했다고 최종 확정판결 했습니다. 다만 FNS가 주장한 것처럼 티맥스가 뱅스 자체를 복제하거나 그럴 개연성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이번 분쟁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지만 판결에 대한 관련 업체들끼리의 해석이 달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