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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단통법 2년, 시장은 안정됐는데…지원금 상한 여전히 불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6.09.26 13:12

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시장혼란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법의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2014년 10월 이동통신 시장과 휴대폰 시장을 뒤흔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됐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해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법 시행 초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백약…

지원금 상한 일몰까지 1년…단통법의 미래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6.09.26 13:14

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시장혼란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 성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알뜰폰 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일…

직접 비교한 이동통신요금…한국 데이터 제공량 더 많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5.12.01 10:03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국제비교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 환율 등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뿐더러 품질이나 휴대폰 보조금 등도 얽혀있어 단순비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달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십만원 이상 요금을 내왔던 경험때문에 '통신 요금은 비싸다'라는 공식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체험단의 통신요금 비교도 근본적인 의구심을 해소하거나 정확한 비교 근거로 활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한국 통신요금에 길들여졌던 이용자가 짧은 시간…

누구나 싫어하는 단통법을 위한 변명…‘지원금 상한 폐지’ 누가 왜 원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7.09 14:40

단말기유통법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지원금이 문제다. 제조사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지원금 상한제 탓에 ‘국내 휴대폰 시장이 축소됐고 이 때문에 제조사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발끈했다. 지난 8일 국내 시장 동향 등을 담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지원금 부분은 단말기유통법 제정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지원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같이 조성한다. 통상 제조사 몫이 크다. 때문에 통신사와 제조사 각각 지원금을 공시하는 분…

SKT ‘T끼리 온가족할인’ 조정, 고객 혜택?…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7.08 06:00

SK텔레콤 ‘T끼리 온가족할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참여연대가 SK텔레콤을 고발했다. 할인을 무단으로 축소했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은 T끼리 온가족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밴드데이터요금제’에선 축소 및 낮췄다. 밴드데이터요금제는 SK텔레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다. 향후 주력 상품이다.<관련기사: SKT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족할인삭감 ‘논란’>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 우군으로 나섰다. 지난 5월26일 가진 데이터 중심 요금제 브리핑에서 T끼리 온가족할인에 대한 해명…

SKT-KT, 유별난 창조경제 사랑…왜?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3.18 14:10

SK텔레콤과 KT가 창조경제 띄우기에 한창이다. 청년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몸이 달았다. 한 발 물러서 있는 LG유플러스와 다른 모습이다. SK텔레콤 KT가 창조경제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배경에 대해 업계는 통신이 정부 규제산업인 점과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각 사 현안 문제 등을 꼽고 있다.SK텔레콤은 서울산업진흥원과 청년 창업 활성화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협약은 서울 용산 청년창업플러스센터에서 열렸다. 이곳은 서울산업진흥…

제로클럽으로 엿본 삼성·LG·팬택·애플 스마트폰의 미래 가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2.17 07:00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 보상 프로그램이 이달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프리클럽(SK텔레콤) 스펀지제로플랜(KT) LG유플러스(제로클럽) 등 중고폰 선 보상 프로그램은 3사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가입자 모집 경쟁 부산물이다.이 프로그램은 18개월 뒤 제품 반납을 조건으로 신제품을 중고폰 가격을 제한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이 원조다. 출발 때부터 조삼모사(朝三暮四) 보조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관련기사: LGU+ 제로클럽, 파격…

이상과 현실의 괴리…‘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달콤한 유혹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2.16 07:00

연말 통신시장에 자급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자급제는 통신사가 독점 관리해 온 단말기 고유번호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IMEI)를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휴대폰 유통 자율화, 블랙리스트 제도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2년 5월1일 국내에 이 제도를 시행하며 자급제로 명칭을 통일했다.간단히 보면 통신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휴대폰을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자급제다. 소비자는 마음에 드는 폰을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로 가입을 하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급제는 통신사가 고액 보조금을 미끼…

LGU+ 제로클럽, 파격혜택인가 눈속임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9 07:00

LG유플러스는 지난 23일 ‘국내 최초 단말 선보상 프로그램 및 출고가 인하 등 고객 혜택 대폭 강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속대책이다.이날 발표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제로(0)클럽’이다.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에 대해 “국내 최저 부담으로 최신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제로클럽의 핵심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지원금과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는 중고폰 가격 보상에 추가로 18개월 뒤 휴대폰 반납 조건으로 신…

SKT 가입비 폐지, 실질적 통신비 부담 경감인가? 마케팅 전략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8 07:00

SK텔레콤이 오는 11월1일부터 가입비를 폐지한다. SK텔레콤은 가입비 폐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 고객 통신비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초기 다소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관련기사: SKT, 가입비 전면 폐지…단말기 갤노트4 지원금도 2배 확대>가입비는 지난 1996년 도입했다. 이동통신 가입 때 필요한 제반 경비다. 가입비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다. SK텔레콤이 없애지 않아도 오는 2015년 9월에 완전 철폐 예…

단통법 정착 해법이라는 KT ‘순액요금제’, 누구를 위한 요금제일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7 07:00

황창규 대표 취임 이후 KT가 재미있는(?)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번엔 약정 요금할인을 폐지해 명목 요금제와 실제 납부액을 같게 만든 ‘순액요금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오는 12월 판매 예정이다.순액요금제는 약정과 요금할인이 없으니 위약금도 없다. 예를 들어 지금 ‘완전무한67’ 요금제는 월 7만3700원이 기본료다. 2년 약정을 하면 1만7600원을 요금할인 해준다. 실 납입액은 월 5만6100원이다. 순액요금제는 약정과 요금할인이 없는 기본료 월 5만6100원으로 출발한다. 음성과 데이터 등은 같은 조건이다. 약정에 따른…

통신사, 돈방석에 앉으려는 것일까…기대 이하 지원금, 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07 07:00

우여곡절 끝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법안 시행 이후 통신사 지원금(기기 구매 보조금)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 30만원에 미달하는 기기가 한 둘이 아니다. 상한 적용을 받지 않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기기도 예전보다는 적은 지원금을 책정했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까지 “보조금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말할 정도니 소비자가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크다.<관련기사: 단통법 불안한 첫걸음…대폭 줄어든 보조금에 시장 차분>…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KT, 단통법 무력화 히든카드 ‘심플코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06 07:00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요즘 자주 인용되는 문구다.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법 시행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정말 보조금이 아니라 고객 우선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단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업계 관계자는 거의 없다. 고객 우선이라는 통신사의 말이 언제나 허언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포장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다.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폰과 이…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SKT, LTE폰 쓰는 3G가입자 요금할인 ‘불가’ 이유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02 07:00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요즘 자주 인용되는 문구다.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법 시행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정말 보조금이 아니라 고객 우선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단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업계 관계자는 거의 없다. 고객 우선이라는 통신사의 말이 언제나 허언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포장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다.시행 첫 날 정부 업계 소비자…

보조금 차별지급은 당연하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22 16:28

22일 언론에 월 7만원 요금제 이상에만 보조금을 100% 준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해당기사를 쓰자 많은 언론사들이 받아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하에서 최고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2년 약정에 월 7만원의 요금제를 써야 가능하다"는 미래창조과학부 직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미래부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단말기유통법 하부고시에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사가 틀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