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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단통법 2년, 시장은 안정됐는데…지원금 상한 여전히 불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6.09.26 13:12

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시장혼란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법의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2014년 10월 이동통신 시장과 휴대폰 시장을 뒤흔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됐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해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법 시행 초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백약…

누구나 싫어하는 단통법을 위한 변명…‘지원금 상한 폐지’ 누가 왜 원하나?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5.07.09 14:40

단말기유통법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지원금이 문제다. 제조사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지원금 상한제 탓에 ‘국내 휴대폰 시장이 축소됐고 이 때문에 제조사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발끈했다. 지난 8일 국내 시장 동향 등을 담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지원금 부분은 단말기유통법 제정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지원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같이 조성한다. 통상 제조사 몫이 크다. 때문에 통신사와 제조사 각각 지원금을 공시하는 분…

제로클럽으로 엿본 삼성·LG·팬택·애플 스마트폰의 미래 가치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4.12.17 07:00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 보상 프로그램이 이달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프리클럽(SK텔레콤) 스펀지제로플랜(KT) LG유플러스(제로클럽) 등 중고폰 선 보상 프로그램은 3사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가입자 모집 경쟁 부산물이다.이 프로그램은 18개월 뒤 제품 반납을 조건으로 신제품을 중고폰 가격을 제한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이 원조다. 출발 때부터 조삼모사(朝三暮四) 보조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관련기사: LGU+ 제로클럽, 파격…

SKT 가입비 폐지, 실질적 통신비 부담 경감인가? 마케팅 전략인가?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4.10.28 07:00

SK텔레콤이 오는 11월1일부터 가입비를 폐지한다. SK텔레콤은 가입비 폐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 고객 통신비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초기 다소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관련기사: SKT, 가입비 전면 폐지…단말기 갤노트4 지원금도 2배 확대>가입비는 지난 1996년 도입했다. 이동통신 가입 때 필요한 제반 경비다. 가입비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다. SK텔레콤이 없애지 않아도 오는 2015년 9월에 완전 철폐 예…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KT, 단통법 무력화 히든카드 ‘심플코스’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4.10.06 07:00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요즘 자주 인용되는 문구다.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법 시행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정말 보조금이 아니라 고객 우선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단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업계 관계자는 거의 없다. 고객 우선이라는 통신사의 말이 언제나 허언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포장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다.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폰과 이…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SKT, LTE폰 쓰는 3G가입자 요금할인 ‘불가’ 이유는?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4.10.02 07:00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요즘 자주 인용되는 문구다.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법 시행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정말 보조금이 아니라 고객 우선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단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업계 관계자는 거의 없다. 고객 우선이라는 통신사의 말이 언제나 허언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포장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다.시행 첫 날 정부 업계 소비자…

보조금 차별지급은 당연하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22 16:28

22일 언론에 월 7만원 요금제 이상에만 보조금을 100% 준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해당기사를 쓰자 많은 언론사들이 받아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하에서 최고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2년 약정에 월 7만원의 요금제를 써야 가능하다"는 미래창조과학부 직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미래부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단말기유통법 하부고시에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사가 틀린…

단말기 유통법, 선법(善法)일까 악법(惡法)일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7.11 09:31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름도 길고 어려워 보입니다.  이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휴대폰 보조금 지급 규모와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누구는 공짜폰, 누구는 50만원 주고 사는 차별적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해온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하더군요. 하여튼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차별금지’가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10일에 걸쳐 세부 고시(안)을 행…

통신사 자금수혈, 해법?…팬택, 지속 가능 위해 필요한 것은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4.06.30 10:02

팬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팬택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연장 여부 결정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월5일 팬택 채권단은 팬택의 워크아웃을 개시하며 지난 6월4일까지 3개월 시한을 뒀다. 유예기한은 1개월로 정했다. 유예기간 마감은 오는 7월4일이다.채권단은 팬택 워크아웃 지속 조건으로 10대1 무상감자 뒤 4800억원 출자를 계획 중이다. 4800억원은 금융권이 3000억원 통신 3사가 18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사 몫 1800억원은 SK텔레콤 1000억원 KT 600억원 LG유플러스 2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팬택은 지…

LG전자-LGU+ 실적으로 본 제조사의 단말기법 반대 이유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3.12.04 07:00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 또는 단말기 유통법)안에 대해 제조사가 입법 반대 또는 무력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 법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

SKT·KT·LGU+, ‘온라인’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도입…속내는?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3.01.06 07:0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장 하성민)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오는 7일부터 ‘온라인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운영키로 했다.온라인에서 이동전화를 구매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다. ▲불법 편법 가입자 모집행위 ▲이동전화 온라인 구매관련 불법 개인정보 수집 ▲사기판매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클린 모바일 홈페이지(www.cleanmobile.or.kr)와 팩스(02-580-0769)로 받는다.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통신 3사는 보조금 경쟁 여파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 24일 SK텔…

사람들은 왜 통신사 말을 믿지 않나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2.04.06 07:00

휴대폰 가격이 연일 논란이다. 오는 11일 투표를 하는 제19대 총선과 5월 휴대폰 자급제를 앞두고 목소리는 더욱 커진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정당이 통신비 인하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본료 문자메시지 요금 등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왔다.휴대폰 자급제는 블랙리스트 제도 또는 개방형 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관리 제도라 불려왔다. 휴대폰을 통신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구분할 수 있다.휴대폰 자급제가 등장한 것은 통신비가 너무 높…

LTE↔3G 단말기 유심 이동 자율화, 효용성 있을까?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2.03.28 07:00

SK텔레콤이 KT에 이어 롱텀에볼루션(LTE) 단말기를 3세대(3G) 이동통신 요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LTE 단말기에 3G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을 꽂으면 된다. 대신 LTE 네트워크는 사용할 수 없다.<관련기사: SKT 갤럭시노트·옵티머스뷰, 3G로 쓸 수 있다…30일부터>이번 결정은 단말기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현실적으로는 소용없는 정책이다. 현행 단말기 유통 구조와 요금제 때문이다.SK텔레콤과 KT는 LTE 단말기를 3G 요금제로 구매하는 길은 막아뒀다. 즉 단말할인보조…

‘LTE폰 사면 10만원 더’…통신사, 공정위 정면대결?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2.03.25 13:53

SK텔레콤과 KT가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을 사면 보조금 10만원을 더 준다. 지난 2010년 스마트폰 사용자가 된 사람이 타깃이다. 이들이 다시 SK텔레콤과 KT LTE에 가입하면 10만원 보조금을 더 준다.<관련기사: SKT-KT, 10만원 전쟁…“LTE폰 사면 보조금 더”><관련기사: "LTE로 바꾸면 10만원 할인" SKT-KT vs LGU+ "꼼수다">SK텔레콤과 KT 정책은 일석이조다.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를 4세대(4G) 이동통신 가입자로 바꿀 수 있다. 또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도 올라간다. 3G 가입자를 4G 가입자로 바꾸는 것은…

한번 LGT 사용자는 영원한 LGT 사용자?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0.04.09 10:40

- LGT, 위약금내도 해지 막아 ‘논란’‘한번 LG텔레콤 사용자는 영원한 LG텔레콤 사용자?’ 일부 LG텔레콤 대리점이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가입자가 위약금을 부담해도 이동전화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아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부당 해지 방어 사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LG텔레콤 대리점들은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용자가 신규 가입으로 단말기를 교체하고 기존 번호를 해지할 경우 이를 받아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위약금을 낼 의사를 밝혀도 해지가 불가능해 논란이 되고 있다.이같은 경우는 단말기 보조금이 기기변경보다 신규가입자에게 더 높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LG텔레콤 대리점들은 이런 경우를 ‘리조인(rejoin)’ 케이스라고 지칭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신규 가입을 해 이용자는 혜택을 받았고 따라서 기존 가입회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다.하지만 신규 가입자는 기존 번호를 쓸 수 없다는 것과 위약금도 내야하는 것을 감수한 상황인만큼 이같은 대응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 번호를 미리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LG텔레콤의 정책에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다.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를 유치했던 대리점이 수당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인 것 같다”라며 “최근 해지 방어에 대한 대리점의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위약금을 내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방통위도 이같은 문제가 부당한 해지 방어라고 보고 관련 사례 취합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최근 과도한 해지 방어로 문제가 된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해지를 거부할 경우 그 자리에서 다투지 말고 관련 내용을 문서로 받아 방통위 CS센터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며 “대리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통신사의 책임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 현재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방통위의 마케팅비 규제로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추세여서 이같은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보다는 신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이 대리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