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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규제법

LG전자-LGU+ 실적으로 본 제조사의 단말기법 반대 이유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12.04 07:00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 또는 단말기 유통법)안에 대해 제조사가 입법 반대 또는 무력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 법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

누가 팬택 박병엽 부회장을 막다른 길로 몰았는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9.25 07:00

팬택 박병엽 부회장이 팬택 대표직을 갑작스레 사임했다. 그는 지난 24일 채권단에 사의를 표하고 ‘사임표명에 따른 담화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했다. 박 부회장은 “역량 부재한 경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만을 드린 것 같다”라며 “이준우 대표 중심으로 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팬택으로 거듭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팬택은 임직원 35%의 6개월 무급 휴직 등 고강도 구조조정도 실시한다.팬택은 지난 1991년 설립해 일반폰 '스카이' 스마트폰 '베가' 시리즈를 만들어 온 휴대폰 전문 제조사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