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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통합

KT 2G 종료 무산 어떻게 봐야 할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12.11 17:30

KT 2G 종료 무산이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주권을 지켰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T에 비판을 가하는 목소리가 있고, 산업 및 기업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함에 따르는 비용증가, 차세대 네트워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산업·정책적 측면과 다른 이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소지가 있다. 산업적…

010번호통합정책…LG유플러스의 비애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8.27 09:42

정부의 번호통합정책이 01X 가입자에 3년 한시적으로 3G 서비스를 허용한 이후 010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우 01X 가입자는 물론, 정부정책을 믿고 010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소비자 측면에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자 측면에서의 이해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소외된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최대 수혜자는 KT일단 3년간 3G 서비스 한시허용의 최대 수혜자는 KT입니다. 당장 내년 하반기에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인 KT 입장에서는 소비자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최상의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KT에 의한 KT를 위한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여기에 01X 번호표시제 도입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사실, KT 입장에서는 01X냐 010이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SK텔레콤처럼 충성도 높은 011고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내년 2G 종료만 원만하게 추진하면 됩니다. 이 정책이 결정되면 KT는 연간 1500억원 가량의 2G 네트워크 운영비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입자 이동 제한시 SKT도 ‘GOOD’두번째 수혜자는 SK텔레콤입니다. 방통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01X 가입자에게 3년간 3G 서비스를 허용하되 해당 통신사에만 국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방안이 허용될 경우 SK텔레콤으로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사의 우량 01X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쟁사들의 전방위 마케팅 공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왜 사업자를 이동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위에 언급한 것처럼 SK텔레콤 01X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방통위는 마케팅비용가이드라인 제정 등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지켜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자간 서비스정책이 명확히 구분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것은 원래 번호이동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고용과 관련한 최시중 위원장의 지적을 비롯해 결합상품 인가, 번호통합정책 반발 등으로 방통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SK텔레콤으로서는 상당히 선방한 셈입니다. ◆LG유플러스, 득실이 없으니 결국은 손해그렇다면 LG유플러스는 이번 3년간 한시적 허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안타깝게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게는 별다른 득실이 없습니다. KT의 경우 내년 하반기 SK텔레콤은 2018년 2G 종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015년경을 종료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계획상 LG유플러스는 어정쩡한 위치입니다. 또한 앞으로 01X 번호를 계속 유지하려 하는 가입자는 아마도 SK텔레콤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나마 타사 이동금지로 019등 01X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게 됐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SK텔레콤만큼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번호정책이 결국 010으로 통합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굳어지면 LG유플러스 01X 가입자는 남아있던지 아이폰이나 갤럭시S 선택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LG유플러스는 KT처럼 네트워크 운영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SK텔레콤처럼 가입자 보호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상당히 서운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LG유플러스는 사실상 2G로 봐야 하는 리비전A 서비스에도 010을 적용하는 등 번호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 가장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였던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KT도 3G 전환에 힘을 쏟으며 010번호전환에 열심이었지만 이는 KT 자체의 네트워크 정책에 따른 것이지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번호통합정책과 관련해서는 LG유플러스가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G유플러스에게 최상의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냥 특정시점에 싹 010으로 강제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에도 KT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LG유플러스는 그 강제통합 시점을 2년 뒤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운영계획 등을 감안하면 그 같은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쓰기

010 번호통합…“잘못된 정책에 왜 소비자가 피해를 보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8.25 10:36

010번호통합과 관련해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01X 가입자에게 010 번호이동 없이 한해 3년간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010 번호통합 안건은 다음 주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010 번호통합과 관련해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질문이 왜 하는가, 3년의 의미, 그러면 끝까지 전환하지 않는 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 영향 등은 나름 유추해볼 수 있겠지만 3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방안 중 어느 것이 최적의 대안이냐는 질문에도 콕 찍어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비자, 정부, 사업자의 입장 등을 개별적으로 듣다보면 다 공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번호통합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나 사업자의 의견은 배제하고 소비자 단체의 입장만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주는 분과의 인터뷰를 대화식으로 전개해보려 합니다. 인터뷰어는 물론 저구요. 인터뷰이는 통신 이슈와 관련해 극강의 파워를 자랑하는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상임이사 입니다. 나 : 3년간 한시적으로 01X 가입자들에게 3G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이 가능성 높게 검토되고 있는데요?전응휘 이사 : 그 방안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 몰라요? 약관에 반영해서 3년 뒤에는 번호통합을 하겠다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불공정 약관이라는 이유로 소송할 생각입니다. 나 : 불공정 약관으로 소송을 건다구요? 전 이사 : 우리나라에는 약관규제법이 있어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약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불공정약관으로 제동을 걸면 됩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번호자원 고갈이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한시적 허용도 약관규제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안되는 거에요. 나 : 또 하나의 대안인 01X 번호표시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전 이사 : 번호표시제는 부가서비스로 봐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정책적 대안입니까. 방통위가 규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국가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 : 물론 강제통합은 반대하시겠죠?전 이사 : 특정시점에서 강제통합하겠다는 것은 차라리 방통위 입장에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한시적 3G 허용이나 01X 번호표시제는 아예 논의자체가 이뤄져서는 안되는 겁니다.  나 : 최근 YMCA, 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이미 010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에게 01X 번호를 돌려주자는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방통위는 번호는 소멸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 이사 : 번호이동정책이 무엇입니까. 번호를 바꾸지 않고 이동하는 정책입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불공정한 차별정책을 펴야 합니까. 아마 1년 미만 소비자들은 바꾸려고 하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래전에 바꾼 사람 상당수는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원한다면 원래 번호를 돌려줘야 합니다. 당연히 01X 가입자가 늘어나겠지만 방통위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번호통합정책과는 관계가 없어요. 나 : 방통위 정책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리고 방통위는 가급적 빨리 010으로 번호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그걸 허용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는데요. 전 이사 : 방통위는 번호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그럼 왜 번호자원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01X 가입자에게 3G를 허용하되 앞으로 번호를 양도나 이전하는 것을 막아놓으면 방통위가 원하는 010 통합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소비자들의 불만도 없어지고 01X 번호는 자연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나 : 01X 가입자들은 소위 우량가입자들이 많죠. 특히 SK텔레콤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만약 3G 서비스를 허용하게 되면 가입자 유치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보이는데요. 전 이사 : 자꾸 3G를 허용하면 KT에 유리하네, SKT에 불리하네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데 사업자 측면에서만 보면 안되는 겁니다. 번호이동정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번호를 유지하면서 사업자를 바꾸는 겁니다. 010 가입자는 번호를 바꾸지 않고 이동하는데 01X 가입자는 그렇지 못해요. 명백한 이용자 차별이고 정책의 취지가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책을 잘못 폈는데 왜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킵니까? 나 : 전반적으로 방통위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 이사 : 방통위는 번호이동정책이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을 보면 정말 정책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는 것인지 한심스럽습니다. 정책을 함부로 바꾸면 여러 피해가 생깁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 소비자들이 착해서 피해보상청구를 안해서 그렇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 전응휘 이사와의 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전 이사의 의견도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앞날이 더 험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저기서 불만, 반대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겠죠. 가급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ps : 예전에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라고 말한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댓글 쓰기

‘01X’ 스마트폰, 안 나오나 못 나오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0.06.23 10:53

- 방통위, 번호통합 정책 지연…사용자만 ‘골탕’스마트폰 시대다. ‘갤럭시S’, ‘아이폰’ 등 다양한 스마트폰이 하루가 멀다고 나온다. 하지만 ‘01X’ 번호를 쓰는 사용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2G용 스마트폰은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모토로라가 2G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을 출시하려 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통합 정책 결정 지연 때문이다.22일 SK텔레콤 관계자는 “2G 안드로이드폰을 상반기 중 선보이려고 했으나 사실상 어려워졌다. 3분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SK텔레콤은 모토로라의 2G 안드로이드폰 도입을 추진해왔다. 모토로라도 지상파 DMB 등 국내 특화 기능을 넣은 제품을 이미 개발 완료한 상태다. KT는 2G 신제품 계획 자체가 없다.2G 스마트폰이 출시되지 못하는 이유는 방통위의 번호통합 정책이 정해지지 않아서다. 당초 정부는 010 전환율이 80%를 넘을 경우 011 016 017 018 019 등 01X 사용자의 번호를 강제로 010으로 통합하려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방통위 출범 이후 이를 재검토 해 왔다. 통신사업자의 경우 SK텔레콤은 자율 추진을 KT는 강제 통합을 선호하고 있다. KT는 내년 2G 주파수를 반납하고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방통위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번호통합 안건을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상정을 준비 중이다. 이달 안에 회의 세부 안건과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아무래도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 (01X)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힘들다”라며 010 번호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한편 국내 2G 이동통신 사용자는 약 900만명. 전체 휴대폰 가입자 중 18% 가량에 달한다. 국내 휴대폰 사용자 5명 중 1명은 아예 스마트폰을 사용해 볼 기회도 없는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01X 번호를 고수하는 사용자는 그 번호에 대한 필요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라며 “이들을 위해 번호통합 정책과는 별개로 무선 인터넷 활성화 등을 위해 2G 스마트폰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