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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업계, 방통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준수 KT에 달렸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0.08.08 17:05

- 상반기 KT 매출 대비 28.4% 마케팅비로 지출…LG U+, 가장 낮아지난 2분기이동전화 시장 경쟁은 1분기에 이어 KT가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KT는 2분기 이동전화 매출액의 4분의 1 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했다. SK텔레콤은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KT에는 조금 못 미쳤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양사에 비해 낮은 수준의 비중을 보여 과열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지난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업계에 유무선 각각 연간 매출액의 22% 이내로 마케팅 비용 지출을 권고했다. 통신업계 역시 “하반기 마케팅 비용을 줄여 연간 가이드라인을 맞추겠다”라고 입을 모았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점유율에서 뒤쳐진 KT가 줄여야할 마케팅 비용이 더 많은 것이 가이드라인 준수가 쉽지 않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다.◆하반기 기아드라인 준수시 LG U+ 가장 유리=SK텔레콤은 지난 7월27일 2분기 실적발표 자료를 통해 방통위 기준을 적용한 무선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률은 지난 1분기 26.8%, 2분기 25.3%라고 밝혔다. 방통위 기준은 통상 회계기준과 달리 매출액에서는 재판매 등이 마케팅비에서는 광고비 등이 제외된다.SK텔레콤과 달리 KT와 LG유플러스는 전체 회사의 유무선 마케팅 비용만을 공개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2010년 상반기 통신사업자 마케팅비 및 투자비 현황’ 자료를 통해 양사의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KT는 1분기 29.9%, 2분기 26.9% LG유플러스는 1분기 25.3%, 2분기 22.4% 정도다.결국 KT가 2분기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이 제일 높았다. 상반기 역시 KT는 28.4%로 가장 높았으며 SK텔레콤(26.8%)과 LG유플러스(23.9%)가 뒤를 이었다. 하반기 통신업계가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LG유플러스가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오른 셈이다.◆KT, 애플 '딜레마'=이에 따라 방통위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는 하반기 KT의 동향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KT는 스마트폰 주력 단말기를 공급하는 애플의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아이폰4’가 전작과 같은 인기를 끌 경우 마케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SK텔레콤도 하반기 마케팅 비용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KT보다 매출이 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많다. 한편 지난 6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모두 방통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지켰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 20.7%, KT 20.4%, LG유플러스 20.9%다. 하지만 KT는 실제 24.4%를 사용했지만 무선마케팅비 중 240억원을 유선부문으로 이전해 가이드라인을 맞췄다. 방통위는 연간 1000억원 범위 내에서 유무선간 마케팅비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댓글 쓰기

[MVNO 도매가격 논란 해부-①] 도매가격 어떻게 형성되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7.28 15:11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일명 가상이동망사업자(MVNOㆍ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라고 하는데요. 이동통신망이 없는 사업자가 이통사(지금까지는 SK텔레콤만이 의무제공사업자입니다)의 네트워크를 빌려서 서비스하는 형태입니다. 즉, SK텔레콤은 망을 빌려주는 도매상이 되는 것이고 MVNO 사업을 희망하는 온세텔레콤이나 KCT 등은 소매상이 되는 것입니다. 온세나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더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온세텔레콤이나 KCT는 SK텔레콤에 비해 자금력, 서비스 경쟁력, 인지도 등 뭐하나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어떻게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결국, 예비 MVNO사업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통사보다 훨신 저렴한 요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예비 MVNO 사업자들도 이통사에 비해 20% 이상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MVNO 사업자가 요금을 싸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매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이 100원이라면 MVNO 사업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80원 미만으로 떨어트려야 합니다. 도매가격이 얼마에 형성되느냐에 따라 MVNO 사업자가 요금을 80원으로, 60원으로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재판매 도매대가 어떻게 산정되나때문에 MVNO 도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도매제공 할인율입니다. 도매대가 산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가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요금은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한 회피불가능비용과 이윤이 합산됩니다. 여기서 회피가능 비용이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MVNO 사업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선설비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됩니다. 무조건 MVNO가 MNO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유선설비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회피가 가능합니다. KCT나 온세텔레콤이나 일정부분 유선설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설비가 하나도 없는 사업자라면 모든 설비를 SKT에게 빌려야 하기 때문에 도매대가가 비싸질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도매제공 할인율이 결정되는 셈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30% 수준에서 할인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비 MVNO 사업자들은 30% 수준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폭적인 요금할인이 담보돼야 성공할 수 있는 MVNO 사업 구조상 60%는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지나지게 도매대가가 싸게 책정될 경우 수많은 MVNO 사업자가 등장, 오히려 시장질서를 깨트릴 수 있고, 이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쓰기

기대 못미친 양문석 상임위원 데뷔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7.23 16:11

양문석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모습으로 방통위 첫 전체회의 데뷔전 마쳤습니다.이날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에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였던 SBS 월드컵 단독중계 징계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 동안 방통위의 중재 및 시정조치에도 불구, 결국 남아공 월드컵 중계는 SBS의 단독중계로 마무리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편적 시청권 문제, 방송 3사간의 갈등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방통위는 SBS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방송사에 부과된 과징금 중 사상 최고 금액입니다. 관련기사 : 방통위, 월드컵 단독중계 SBS에 19.7억 과징금물론, SBS 역시 할말이 많죠. 이미 전날인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월드컵 단독중계는 방통위, SBS, 그리고 KBS 및 MBC 등 서로의 입장과 견해가 다 제각각인 사안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동안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이날 과징금 부과 역시 상임위원들간에 이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양문석 상임위원의 발언을 보면 정책과 규제를 집행하는 결정권자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 부과를 반대한 양 상임위원의 주장은 타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액수 결정과 관련한 논의에서 양 상임위원은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다고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입장도 존중했어야 했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부과 반대 입장에서 얼마를 내라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이 과정까지 끌고 온 과정에서 방통위의 중재무능이 드러났으므로 규제기관으로서의 자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애초에 개입하지 말든가 실패했으면 위원회 책임이 고려돼야 한다"과거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시절의 발언이라면 모를까 정책과 규제 방향을 결정하는 차관급의 인사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통위가 독임제가 아니라 이견을 좁혀가는 합의기구임을 감안하면 고위 공무원 신분으로서 대의(大義)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철학과 주장을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정책과 규제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더욱 합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양 상임위원을 추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댓글 쓰기

홈쇼핑사업자, 송출수수료 늘어도 끄떡없는 이유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6.30 18:41

홈쇼핑 채널 사업자들이 종합유선방송사(SO)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홈쇼핑 사업자들의 수익은 오히려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30일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사업자들의 2009년 재산상황 현황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광고수입이 크게 줄면서 매출이 전년대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유성방송사업자(SO)와 채널사업자(PP)는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PP들의 경우 처음으로 방송매출 점유율에서 지상파를 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 PP 방송매출, 지상파 앞섰다여기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PP들 중에서도 홈쇼핑 사업자들입니다. PP들의 경우 MSO의 수신료 분배비율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수익개선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쇼핑 5개 사업자가 전체 PP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8% 입니다. 홈쇼핑 사업자들의 매출 증가율은 23.2%였고 일반PP들은 4.5% 였습니다. 보도전문 채널들의 매출은 오히려 6.9% 감소했습니다. 유독 홈쇼핑 채널 사업자들의 실적이 좋은 이유는 왜일까요?특히, 5개 홈쇼핑 사업자 모두 홈쇼핑 송출수수료, 즉 SO들에게 주는 채널 사용료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급수수료 역시 증가세입니다. 비용은 늘어나는데 홈쇼핑 사업자들의 매출 및 이익도 역시 상승세입니다. 결국, 홈쇼핑 방송에 나오는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홈쇼핑에서 물건을 팔 경우 수수료는 판매액의 15%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송제작비는 별도이고 이런저런 제반비용을 포함하면 실제 기업들의 지급규모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09년 방통위 국감자료를 보면 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는 34% 였습니다. 지난해 진성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실제 판매수수료가 56%에 이른다는 조사가 발표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수수료 덕분에 경기침체에도 불구, 홈쇼핑 채널들은 매년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송출수수료를 받는 SO 역시 동반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SO들이 5개 홈쇼핑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송출수수료 규모는 무려 4092억원입니다. 전년에 비해 14.5%나 늘어났습니다. 홈쇼핑 사업자들은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좋은 번호, 즉 지상파 사이사이에 위치한 번호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대가를 SO들에게 지불합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다보니 좋은 번호에 대한 경쟁이 붙을 수 밖에 없어 매년 송출수수료는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결국 방송에 나오는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만들어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 홈쇼핑채널 도입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상황입니다. 규제를 제대로 해 기존 홈쇼핑을 활성화 시키자는 주장이 있고,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또한 종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채널 연번제, 황금채널 등 특혜가 발생할 수 있어 중기 전용 홈쇼핑 설립은 정치적인 논쟁으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지난 25일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정기국회개시(9월) 이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허가해주지 않으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은 등장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공정경쟁 등을 위해서는 기존 홈쇼핑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거나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전용 채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정 사업자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게 판로를 열어주고 비용을 줄여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정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상황입니다. 댓글 쓰기

1년 시한부 인생 방통위 실장님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6.14 17:03

14일 오후 3시50분경 방통위 기자실에 서병조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실장(1급)이 방문했습니다. 이유는 정든 방통위를 떠남에 있어 그 동안 친분있던 기자들과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병조 실장은 항상 웃는 얼굴이 트레이드 마크 였습니다. 국회에서 가끔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거나 방통위 전체회의 등에서나 가끔 경직된 표정을 지을뿐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환하게 웃는 얼굴로 기자들과 악수하며 "자유인이 되는 것을 축하해달라"고 말하고 역시 웃는 얼굴로 문을 나섰습니다.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라는 노랫말이 생각이 나는군요. 이번에 서병조 실장을 보냈으니 조만간 이기주 기획조정실 실장과도 인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실장 모두 꼭 1년만에 방통위를 떠나게 됐습니다. 서, 이 실장은 다음달부터는 한 로펌으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서병조, 이기주 실장은 59년생 동갑내기로 상대적으로 실장진급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전 젊은 실장의 등장은 기존 실장의 자리를 밀어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니 선배들의 용퇴로 후배들의 약진이 이어졌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당시 설정선 융합정책실장과 이명구 기조실장이 후배인 서병조, 이기주 실장을 위해 아름다운(?) 용퇴를 했습니다. 이유는 승진자는 많은데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다시 서병조, 이기주 실장이 같은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기약할 수는 없지만 현재 방통위 조직체계가 계속 이어진다면 두석의 방통위 실장 자리는 계속해서 1년 단위로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장 승진이 곧 용퇴를 의미하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실장 승진이 이제는 나가야 할때로 인식될 지경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방통위 구조상 어쩔 수 없습니다. 고위직 인사에 숨통을 틔울만한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통부 해체 이후 이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장들은 1년되면 알아서 나가줘야 하고, 파견 나간 국장들이 들어오면 안에 있는 국장들은 밖에 나갔다 와야 되고...59년생 우리나이로 52세. 능력있는 공무원이 용퇴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웃는 얼굴로 자유인이 되는 것을 축하해달라고 했지만 정말 축하할 수는 없네요. 언제까지 아랫돌 빼 윗돌 메우기식의 인사가 이어질지 걱정입니다. PS) 포스팅하려고 하니 이기주 실장이 인사하러 왔네요. 역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 이외에는 건넬 말이 없습니다. 댓글 쓰기

방통위, 보급형 디지털TV 사업 ‘속빈 강정’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0.05.31 00:55

- 선정 제품, 모니터용 패널 사용…일반 TV 보다 성능 떨어져방송통신위원회가 보급형 디지털TV 6종을 최근 발표했다. 2012년말 아날로그TV 방송 종료를 대비해서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디지털TV의 품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가격도 논란이다. 제조사도 불만이다. 최소한의 수익성이 확보 되지 않아서다.전문가들은 디지털TV 보급 사업이 성과를 거두려면 사용자와 제조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가전하향 사업 등 해외 사례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벤치마크할 필요성이 있다 조언했다.◆‘보급형 디지털TV’ 보다 저렴한 제품도 많아=방 통위는 지난 25일 20만원대~80만원대 보급형 디지털TV 6종을 최종 확정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 공급사는 ▲대우디스플레이 ▲모티브CNC ▲삼성전자 등 3개사다. 모두 HD급 LCD(또는 LED) TV이다. 가격은 최저 24만6000원에서 최고 81만9000원이다.문제는 이번에 선정된 제품 대다수가 모니터용 TN패널을 쓴다는 점이다. TV에 쓰이는 VA패널과 가장 큰 차이점은 시야각이다. 모니터는 대부분 가까운 거리에서 앉은 자세로 바라보기 때문에 시야각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TV는 편한 자세로 보는 경우가 많아 시야각이 중요한 선택의 척도 중 하나다. 그래서 모니터 패널을 쓴 TV는 세컨드 TV용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많다. 또 온라인 쇼핑몰 조사결과 이번에 선정된 제품과 같은 수준의 사양을 갖고 있는 다른 회사의 제품이 더 싼 것도 있었다. 대기업 TV도 낮은 가격의 제품을 찾을 수 있다.보급형 디지털TV로 선정된 한 업체 관계자는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는 싶지만 기업은 일정부분 이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지금 공급을 결정한 제품들도 손해를 감수한 것이다.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만 사용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디지털TV 산업 지원이라는 명분마저 잃었다. LG전자는 지난 3월 1차 선정에는 포함됐으나 최종 결정에서 빠졌다. 가격변동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디지털전환 시범지역(울진 단양 강진)의 저소득층 지원용으로만 우체국을 통해 판매한다.◆소비자-업 계, 상생 모델 찾아야=대우디스플레이와 모티브CNC 등 중소기업도 좋지만은 않다. 모티브CNC 제품 ‘MOTV Q2400LEDT’와 ‘MOTV Q2000HDT’는 각각 30만원대와 26만원대였던 가격이 방통위 판매가인 29만7000원와 으로, ‘MOTV Q2000HDT’ 역시 24만6000원대로 떨어졌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도 있다.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진 셈이다. 대우디스플레이 제품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대행하기로한 대우일렉서비스와 협조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방통위가 밝힌 판매점에 직접 전화를 돌려봤지만 대부분 보급형 디지털TV 판매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제조사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중국이 저소득층의 TV 보급을 늘리기 위해 실시한 가전하향정책도 보조금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소비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방통위는 향후 주기적인 시장가격 점검을 통해 보급형 디지털TV 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보급형 디지털TV 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댓글 쓰기

방통위,통신사 마케팅 비용 규제 실효성 있을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0.05.13 13:35

- 유무선 융합 트렌드 미반영·후발사업자 반발 등 ‘악재 산적’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유선과 무선으로 나눠 각각 매출액의 22%로 제한하는 내용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유무선 분리 각각 매출액 대비 22% 제한 ▲총액 한도에서 1000억원 유무선 이동 지출 허용 ▲단말기 매출액 총 매출액서 제외 ▲광고선전비 제외 ▲유무선 분리 회계분리기준 도입 ▲분기별 마케팅비 집행 실적 공개 등이다.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일단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통신시장은 포화상태기 때문에 한 쪽에서 마케팅 비용을 올리기 시작하면 다른 업체들의 대응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여러 규제가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유무선 분리 규제 현실성 없어=실효성 논란의 핵심은 유무선 융합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KT와 LG텔레콤은 각각 작년 5월과 올 1월 유선과 무선 회사를 통합했다. 통합한 이후 분기 실적발표에서 마케팅 비용을 따로 분리해 계산하기 힘들다며 통합된 금액만 공개해왔다. 때문에 투명한 규제를 위해서는 유무선 통합 규제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방통위는 지난 1년간 이를 대비한 회계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지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물론 당사자인 KT와 LG텔레콤마저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을 적게 쓰는 유선 부문 비용을 무선으로 전용했을 때 이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통신사들이 방통위에 제출한 올해 매출액과 마케팅 비용을 살펴보면 KT의 경우 전년대비 올해 유선 쪽에서 1500억원을 더 쓸 수 있다. 이것도 KT가 유선 마케팅 비용을 10%만 쓴다는 가정에서다. 22%를 채울 경우 1조9000억원, 전년대비로는 1조1800억원이 여유로 남는다.◆유무선 1위 사업자 지배력 여전…반발 심화=이번 조치가 유무선 시장 점유율 고착화를 조장하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따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무선 분야의 경우 KT는 3G 서비스에 이어 무선 인터넷 활성화가 기존 구도를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작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등 관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LG텔레콤도 지난해 매출액 대비 30% 안팎의 비용을 작년에 지출하는 등 1%포인트 가량의 점유율을 늘렸다. 유선 분야의 경우에도 SK브로드밴드와 LG텔레콤은 KT를 따라잡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을 사용해왔다.방통위는 이같은 후발사업자의 상황을 고려해 1000억원을 전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간 무선 마케팅 비용 총액이 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 때문에 최소 2000억원~3000억원 전용을 주장했던 KT는 이번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이익규제, 주주반발 예상…휴대폰 가격 급상승 없을 듯=또 방통위의 규제가 주주들의 반발을 초래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마케팅 비용을 투자에 사용 않고 이익을 늘려 배당이 증가할 경우 요금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것인데 배당 등 영업이익에까지 관여하면 주주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휴대폰 가격이 급상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신 휴대폰 제조사의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 제한에 대비해 휴대폰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와 판매 장려금 부담액 늘리기에 착수했다. 또 연간 총액 제한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휴대폰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통위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규제가 변수다. 댓글 쓰기

1분기 이동전화 마케팅 경쟁 KT가 ‘주도’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0.05.09 15:13

- KT, 유무선 마케팅 비용 분리 공개 미온적…방통위 규제 효용성 ‘우려’지난 1분기 KT가 이동전화 시장 경쟁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절대적인 금액에서는 이동전화 마케팅 비용은 SK텔레콤이 가장 많았지만 경쟁 강도를 알려주는 매출액 대비 비중에서는 KT가 가장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30%에 육박한다. LG텔레콤도 마찬가지로 파악된다.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경우 KT와 LG텔레콤의 영업 위축이 예상된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로 유무선 회사가 나눠져 있는 SK와 달리 KT와 LG텔레콤은 유무선 합병 상태여서 벌써부터 예산 전용 등의 가이드라인 무력화 시도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KT, 이동전화 마케팅비 매출 비중 29% 돌파 추정=지 난 7일 LG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마지막으로 통신 4사의 1분기 실적발표가 모두 마무리됐다. 통신 4사의 실적을 살펴보면 KT ‘상승세’ LG텔레콤 ‘선방’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울상’이라는 평가다. KT는 처음으로 SK텔레콤을 분기 영업이익에서 앞섰다. LG텔레콤은 일회성 비용 때문이기는 하지만 ‘깜짝 실적’을 공개했다. 반면 SK텔레콤은 투자를 줄여 이익을 방어했으며 SK브로드밴드는 적자를 지속했다.성적 우세의 결과는 각 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이 좌우했다. 지난 1분기 ▲SK텔레콤은 8460억원 ▲KT는 741억원 ▲LG텔레콤은 4093억원 ▲SK브로드밴드는 1051억원을 마케팅에 사용했다.KT의 경우 작년 1분기 KT와 KTF의 합병 이전 각 사의 마케팅 비용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무선 부문에 적어도 4760억원 이상을 사용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비교대상으로 삼으면 6355억원이 이동전화 마케팅 비용으로 추정된다. 1분기 경쟁 상황을 고려하면 KT는 최소 5000억원 이상을 이동전화 부문에 배정했을 것으로 분석된다.KT의 1분기 이동전화 매출액은 1조6834억원.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의 비중은 29.7%에 달한다. KT는 1분기 이동전화 가입자 35만2000명이 증가했다.◆LG텔레콤, 이동전화 매출 28% 이상 마케팅비=LG 텔레콤은 컨퍼런스콜을 통해 무선 마케팅 비용이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1분기 LG텔레콤의 마케팅 비용은 2085억원이다. 즉 올해 1분기에는 약 2500억원을 지출한 셈이다. LG텔레콤의 1분기 무선 매출액은 8665억원으로 마케팅 비용은 매출의 28.8%다. 1분기 동안 가입자는 12만8000명이 늘어났다.SK텔레콤은 매출액의 28.0%가 마케팅 비용이었다. 1분기 SK텔레콤은 55만5000명의 가입자가 상승했다. SK브로드밴드는 마케팅 비용이 매출액에서 21.3%를 차지했다.한편 방통위의 통신사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 제정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KT와 LG텔레콤은 1분기 실적발표에서 명확한 유무선 마케팅 비용을 분리해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KT는 작년 2분기 이후 유무선 마케팅 비용 분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규제 준수 확인을 위해 방통위에 통보하는 내용이 부정확한 자료일 확률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KT는 스마트폰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T·LGT, 유무선합병사 비용 지출 기분 ‘불분명’=KT 가치경영실장 김연학 CFO는 이와 관련 지난 30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됨에 따라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것은 없어야 한다”라며 “우리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하고 있으며 조만간 타결돼서 전체적인 마케팅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댓글 쓰기

아이패드 논란, 애플코리아는 뭐 했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4.28 10:26

아이패드가 대단하긴 대단한가 봅니다. 연일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27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는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브리핑 때문이었는데요. 사안은 아이패드 개인반입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전날인 26일 방통위 옆동네 문화부에서도 소동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아이패드 사용으로 구설수에 오른 유인촌 장관 때문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 아이패드로 구설수 오른 유인촌 장관, 애플의 위력?관세청이 아이패드 국내 반입을 금지시킨 가운데 네티즌들은 아이패드를 들고 브리핑을 한 유 장관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이패드를 들었다가 호되게 얻어맞은 셈인데요. 그리고 다음날인 27일 방통위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아이패드를 비롯해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이 탑재된 기기의 개인 반입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 : 아이패드 빗장 풀렸다…5월부터 개인 1대 구입 가능또 한번 온라인 세상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유인촌 장관에 감사하다는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네티즌들은 방통위가 유 장관 해프닝 이후 긴급히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는 모양새입니다.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주무부처 방통위에서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으니 그렇게 보일만도 합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규제완화가 유인촌 장관 면을 살려주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했다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세관에서의 반입 금지 이후 곧바로 대책논의에 들어갔고, 아이패드 출시 이후 수차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최시중 위원장에게 보고도 들어갔고요. 오히려 유 장관 사건 자체보다는 이 해프닝이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실리고 네티즌의 불만이 폭주한 것이 정책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입니다.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활성화, 소비자 편익 증대 차원에서 아이패드 통관절차 완화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말께는 전파연구소 등이 모여 규제완화 측면에서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 했다고 합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 장관에 대해 깊이 감사(?)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 장관은 방통위 결정에 간접적이나마 연관이 돼있네요. 하지만 이번 아이패드 논란을 지켜보면서 원칙 없고 여론에 휩쓸려 이뤄지는 정책결정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낡고 시대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분명히 전파법상 전파 이용환경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본 후에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돼 보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지만 그게 법이고 원칙입니다. 모두가 이용하는 전파 이용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신에 기사가 났다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아이패드만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패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국내 사용자들 역시 아이폰 수입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통관 문제 등이 불거졌을 때 바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제해결의 주체가 정부, 개인 보다는 어쨌든 제품을 만든 애플이어야 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 한글 지원도 되지 않고, 본사차원에서 한국 판매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이 외신의 놀림감이 되고 사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문제를 그저 즐기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이 나중에 판매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는 즐거운 상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홈쇼핑이 됐던 중간상이던 하나 잡고 대표로 인증 받아서 방통위 전파인증 마크 새기고 팔면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매번 문제가 생길때마다 애플코리아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방통위에서도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몇몇 기사나 네티즌들은 방통위가 애플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통위 입장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소비자 편익을 위해 방통위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관심을 모으는 애플 제품 뿐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말이죠. 그리고 표준화된 무선기술이 탑재된 디바이스에 대해 인증을 면제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PS : 그렇다면 왜 방통위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긴급하게 진행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형태근 상임위원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많은 기자들이 소위 물먹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취재차원에서 트위터를 해야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댓글 쓰기

방통위 마케팅 규제, KT·LGT ‘미소’ SKT·SKB ‘울상’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0.03.10 13:36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회사의 마케팅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실효성 문제 등 논란이 많은데요.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를 배제하고 마케팅 비용 규제 자체만 들여보려고 합니다. 과연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감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방통위가 정한 가이드라인은 매출의 20% 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선 분야와 무선 분야 각각 입니다. 다만 올해는 22%를 상한으로 정했습니다. 스마트폰 활성화와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해서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유선과 무선 마케팅 비용을 각각 산정해 20%씩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유선 마케팅 비용을 무선에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지난해 KT는 유선의 KT와 무선의 KTF를 합병했습니다. 작년 5월 합병이후 KT는 “유무선통합, 즉 컨버전스 경쟁 환경에서 마케팅 비용을 유선과 무선으로 명확하게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세부 내역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선과 무선을 각각 20%씩 구분해 마케팅 비용을 공개하고 정부의 심사를 받는다면 그동안 주주들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결국 정부에 제공하는 자료는 임의적으로 나눈 자료가 될 공산이 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무선통합(FMC) 서비스 ‘쿡앤쇼’의 광고비용은 유선일까요 무선일까요. 이런 부분을 다 유선으로 계산한다면 상대적으로 KT의 무선 분야에서의 운신의 폭은 넓어지겠죠. 이건 올해 1월 LG계열 통신 3사(LG텔레콤, LG파워콤, LG데이콤)를 합병한 LG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다릅니다. 유선과 무선으로 회사 자체가 분리돼있으니 KT나 LG텔레콤에 비해 마케팅 비용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경쟁 상황에 따라 전용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결국 이번 정부의 마케팅 비용 통제는 KT와 LG텔레콤에게는 ‘기회’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게는 ‘위험’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일단 작년 기준 KT와 LG텔레콤은 유선 부분에서 마케팅 비용 여유가 있는 반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모두 기준치 오버이기 때문입니다. KT와 LG텔레콤이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마케팅 비용 규제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댓글 쓰기

공중전화를 없애자?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09.10.23 15:51

친박연대의 김을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일 공중전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공중전화 사업에서 3500억원이나 적자가 발생한다며 불필요하게 방치돼 있는 공중전화를 없애고 남는 돈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2일 있었던 방통위 확인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기자도 최근 몇년간 공중전화를 이용해본 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대폭 축소하자는 주장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대식 공중전화기는 1954년에 등장했고 지금과 같은 옥외식 공중전화는 1962년에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이후 공중전화는 전국 방방곡곡에 깔렸습니다. 예전 이동통신이 등장하기 전에만 해도 공중전화는 그야말로 필수재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였죠. 지금 이동통신 가입자는 4700만을 넘었습니다. 자연스레 공중전화는 필요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법 합니다. 1999년 56만대에 달했던 공중전화기는 올해 상반기 현재 15만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더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애물단지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공중전화 대수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보편적역무도 아닙니다. AT&T의 경우 2007년 말 아예 공중전화 사업에서 철수해 지금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 의원 주장대로 매년 500억원 안팎의 적자가 나고 있지만 보편적역무라는 이유로 KT를 비롯한 통신사업자들이 손실보전금으로 메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통신사업자들 역시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률은 점점 떨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집전화와 이동통신을 대체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을 접거나 공중전화 설치 대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통위 입장도 이와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동전화 보급률이 100%를 향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공중전화는 여전히 필요한 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7년(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요) KT가 조사한 '공중전화 이용실태'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도 공중전화가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에 60.3%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 주장대로 꼭 필요한 공중전화만 운영하면 된다? 하지만 어느장소가 꼭 필요한 장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역 정도? 개인적으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지도 않고, 사업자의 불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공중전화 사업은 당분간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공중전화가 국민의 애환을 담은 통신수단이었고, 지금도 누구에겐가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댓글 쓰기

방송통신위원회 52차 전체회의 중 와이브로 관련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09.11.02 17:43

마. 와이브로 사업자의 허가조건 미이행관련 처리방안에 관한 건   - KT SKT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서비스 제공계획과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결정이 필요   이행점검결과 -KT는 06-08년 6882억원(이행률 86%)을 투자했으며 서비스 커버리지는 28개시(이행률 33%)에 망을 구축. 면적기준 6.9%(이행률 16.5%), 인구기준 46.4%(이행률 59.7%) 수준(KT의 경우 설비투자와 관련없는 연구개발비 421억원을 실적에서 제외) -SKT는 06-08년 5329억원(이행률 80%)을 투자했고 서비스 커버리지는 42개시(이행률 100%)에 망을 구축했음. 면적기준 4.3%(이행률 109.3%), 인구기준 43.6%(이행률 71.7%) 수준(SKT의 경우 통합중계기 투자비를 이동전화와 와이브로 설비로 대별해 50%인 884억원만을 투자비로 인정)   -점검결과 양사 모두 서비스 제공·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치방안을 결정할 필요. -사업자 제출자료에 의하면, KT는 09년 상반기에 62억원을 추가 투자, 도시수 기준으로 신규로 망을 구축한 지역은 없음. SKT는 09년 상반기에 834억원을 추가 투자, 도시수 기준으로 추가로 10개시에 망을 구축.   조치방안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①허가취소 ②사업정지 9월 ③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④시정명령 등이 가능. 조치방안 장단점 허가취소 : 실효성이 높음. 다만 과도한 조치. 양사모두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미이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에 역행. 이용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단점도 있음 사업정지 9월 : 실효성을 일정정도 확보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처벌수위 조절 가능. 단점은 위와 같음 과징금부과 :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부작용 방지 장점. 다만 과징금 금액이 작아 실효성이 낮음(과징금 KT 3억1613억원, SKT 323만원) 성실이행촉구 : 시장상황 및 수익성 등 고려(향후 불히행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처하므로 사업자의 성실집행을 독려) 단, 경비한 조치라는 논란발생 가능(07년 4월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해 조속이행 촉구 및 재발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기통보한 바 있음)   검토의견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과 와이브로 활성화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고, 과징금 부과는 사업자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 -따라서 와이브로 활성화 및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 시정명령 및 이행촉구가 적정한 조치가 판단됨 -이행촉구 등의 내용(안)은 아래와 같음 1.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에 실효적인 망 구축이 될수 있도록,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서비스 제공계획과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미이행시 허가취소 등 제재를 할 방침 2. 와이브로 사업자는 위 이행촉구를 받은 수 2개월 이내에 2011년까지의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3. 와이브로 사업자는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이행결과를 2011년까지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사업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KT : 05년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계획이 있으나 하나로통신이 사업권 반납하고 SKT도 적극적이지 않아 KT 단독에 한계 있엇다. 상황고려를 감안 선처해 달라. SKT : 기존 WCDMA 장비를 통합형 중계기로 대체해 쓰는 것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   이에대해 방통위 실무진은 다만 통합령 중계기 전액을 투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SKT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50%만을 인정하는게 합리적이다.   이병기 상임위원 : 많은 시간들여 매우 진지하게 문제를 접했다. 오늘 조치방안을 의결하는데, 제 생각에 이 내용은 적절하다. 다만 적기 이런 조치를 하지 못해 사업자들이 투자지연을 초래하면 유감스럽다.   이경자 부위원장 : 와이브로 허가기간이 언제인가(신용섭 통신정책국장 : 주파수 할당기간은 2012년 4월까지다. 총 7년간이다) 이행계획서 내용에는 7년간 포함인가(올해 6월까지 내용이  주요내용이다) 이는 관례인가. 7년간중 이번에 점검한 것은 투자와 관련된 초기 3년간인가(투자계획서 쓸때 7년을 쓰지 않고 몇년간을 써온다) 빨리 변하는 사업의 경우  7년 계획은 장기다. 중간에 투자계획 변경 요청가능한가(불가피하면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요청한적 없다) 그러면 투자규모와 커버리지 계획서 낸듯 한데, 커버리지의  경우 면적당 커버리지 이행률과 인구기준이 있는데 의무기준으로 두는 게 무슨의미있나 (사업계획서상 나온 기준이다. 예를들어 서울시 면적이 608Km2 라면 사업계획서상 KT 목표는 85.5%였다. 08년말 현재 면적기준으론 100% 달성했다. 이런 내용을 계획에 포함해놨다) 그러면 인구는(읍면동의 인구다) 인구이동이 많은데, 서울전체인구의 80%를 계산한건가(허가당시 서울인구는 1000만 정도였다. 이중 87.3%를 하겠다고 계획서 냈다) 커버리지 개념에 면적과 인구가 동시 들어가나(자발적으로 구분해 냈던 것이다) 통상 커버리지라 하면 어떤 개념인가(둘다 포함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커버리지라 하면 공간과 사람개념이 포함되나 (네, 국토에 인구가 안 사는 곳이 많아서다) 중계기는 하나 설치하면 다양하게 쓰면 좋을듯 한데, 2G 3G 투자가 와이브로에 포함안된 것은 중계기 기능이 배타적이어서냐(3G는 와이브로와 같이 쓸수 있다. 그런데 실제 투자는 2G 2G에 많이 쓰는데 모두 와이브로라도 투자비를 올린 것이다. 와이브로 허가조건을 위해 전액 올린 것은 50%만 인정한 것이다) 투자하고 와이브로를 위해서도 쓸수 있는 투자였다면(그래서 50% 한 것이다)   형태근 상임위원 : 3년지난 시점에서 법 규제를 바탕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와이브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연계해 판단하면 된다. 와이브로가 그동안 시장에서 어떤 현상을 나타냈고 정책목표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보면 4가지 방안중 고르면 된다. 시장현상은 예측이 500만이었다. 결과는 30만이 못된다.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시군을 중심으로  전국망 한다고 했다. 일부는 안됐다. 당시 사업기술서를 보면, 지금 와이브로 용도에 맞게 기술했다. WCDMA와 보완적으로. WCDMA는 전국으로 하고 와이브로는 대학 공학 지하철 등 밀집지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상충된 측면에서 WCDAM에 집중해 소홀한 것인지 진단해야 하는데, 나는 무선인터넷 수요부진으로 진단하고 싶다. 얼마전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 결정했는데, 와이브로와 WCDAM 결합성 고민했으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단적인 원인이 요금이다. 음성에도 충돌되고 무선에서도 봐도 높다. 사업자들이 전국망 구축했는데 몇% 부족하다는 것은 수요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시정명령으로 성실이행조건을 받는다면 된다고 본다.   위원장 : 심사안대로 의결하겠다.   <보고사항> 가. 와이브로 활성화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한 사항   사업현황 및 부진원인 -08년말 와이브로 가입자는 17만명, 매출액은 205억원으로 사업허가 당시 전망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가입자는 사업허가 당시 KISDI 전망치의 3.5%, 매출액은  1.4% 수준). 08년 이행점검 결과 KT SKT 모두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 -높은 요금, 제한된 콘텐츠 등으로 인해 와이브로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수요가 미발아되고 국내표준이 국제표준과 상이. 또한 05년 허가당시 와이브로는  이동전화의 보완재로써 대용량 무선데이터처리에 활용될 것을 전제로 사업자(SKT)를 선정하고, 음성서비스(M-VoIP)를 배제, 와이브로 활성화에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   향후전망 및 정책방향 ? -와이브로는 초기 WCDMA의 보완성을 토대로 발전해 왔고, WCDMA망이 대용량의 데이터서비스처리에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IP기반의 와이브로망 또는 4G망으로 점진적으로  대체될 전망 -따라서 정부는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기보유된 와이브로 기술경쟁력 및 제조업체의 산업화 능력을 바탕으로 ①신규사업자 진입 여건조성 및 MVNO 도입 등 경쟁활성화 여건을 조성 ②사업자 단독 및 공동으로 전국망을 구축 ③무선인터넷 활성화, 공공수요발굴 등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 -국내 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해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테스트베드를 구축함으로써 와이브로 세계시장을 선도   주요정책과제   경쟁활성화 여건조성 -와이브로 용으로 분배된 2.3GHz대역에서 8.75MHz폭 또는 10MHz폭의 복수표준을 허용, 기존사업자가 주파수 대역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KT SKT가 주파수 대역폭 변경에 따라 09년 망 구축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전국 또는 지역 신규사업자 허가여부 검토, 로밍·기지국 공용화 방안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여건을 조성 -또한 신규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3GHz 또는 2.5GHz 대역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선할당 검토. MVNO도입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추이를 감안, 도입시기, 조건, 절차, 방법 등을 검토해 MVNO 적극 도입추진   실효성 있는 전국망 구축 -기존사업자 단독 또는 사업자간 공동의 망을 구축하도록 해 전국주요 84개시에 효과적인 망 구축을 추진 사업계획서상 KT는 2008년까지 전국 84개시의 77.7%를, SKT는 2009년까지 84개시의 66.9%를 커버하도록 망을 구축할 계획 -신규사업자(전국 또는 지역)진입을 촉진해 기존사업자가 기구축한 지역이외까지도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내 음영지역 해소 및 망 구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펨토셀(실내에서 사용되는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한 커버리지 확대방안 검토 -수도권망 및 지방은 와이브로 서비스 품질평가 기준을 정립해 끊김없는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을 유도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간 로밍 방안을 검토. 신규사업자의 경우 로밍의 범위를 WCDMA로의 확대 가능여부를 신중히 검토. 기타 로밍제공 기간, 로밍대가 등을 해외사례를 감안해 검토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 -무선인터넷 정액요금, 결합요금 등을 확대하고 와이브로 탑재 노트북·넷북 이외에도 저가형 스마트폰, 와이브로·와이파이를 탑재한 결합단말기 등의 보급을 촉진 -사업자들이 와이브로 망과 WCDMA망을 연계 활용, 무선데이터 요금을 낮추고 와이브로·WCDMA·와이파이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 -와이브로 기반의 m-VoIP, m-IPTV 서비스 제공여건을 조성 -스마트 그리드, m-텔레컨퍼런스, m-CCTV 등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광대역 무선망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시범구축하고, 관련시스템·단말을 개발하고 시범서비스도 제공   형태근 상임위원 : 이행처리방안에 이어서 말하면, 06년 6월 세계최초로 우리가 상용화했는데 해외에서 시장선도함으로 현재 30개국 정도 했다. 100개 이상 사업자 채택했다. 근래 10-20년동안 장비성과 없는데 이제는 조단위로 한다. 수요밀집지역에 대한 유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본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도 와이브로 망 한다고 하더라. 공군도 완성단계 중이다. 국내에서 우리기술 상용화하다보니 나타나는 것이다. 상당한 성과다. 융합측면 글로벌측면에서 유효하다. 카자흐 요르단에서 시현했는데, 상징적 글로벌 코리아IT다. 이 부분을 놓고 시장미흡을 어떻게 풀 것인가 보면, 무선인터넷 수요를 늘리면 된다. 시장논리에 충실하면 된다. 와이브로 활성화라는 편견적 계획서에서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와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으로 전환. 주파수 대역도 글로벌 체계로 바꿔줬다는 것도 획기적 정책성과다. 수요촉진을 위해 공공서비스 발굴도  있다. 수원 동탄 유시티 구성도 한 예다. SPC도 종결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병기 상임위원 : 현실적으로 담을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담았다. 많은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점검했다. 그러한 과정이 비록 지금 활성화 대책을 지금 발표하지만 그동안 여러 논의과정들,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이 이미 효과발휘하기 시작하고 와이브로 사업이 서서히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런 활성화 정책이 일찍나오지 못한 것 유감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와이브로 활성화 의지 담아낸 것은 다행이다. 4G 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하겠다는 것도 국제사회 위상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좋은 발상이다.   우리는 4G 통신의 세계중심이 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4G 글로벌 테스트베드도 우리나라의 확고한 와이브로 기반에서만 가능하고 의미있다. CDMA 교훈있다. 처음 상용화했는데 세계시장에서 20%까지 늘었다가 3세대에서 유럽방식으로 가면서 탄력잃었다. 4G 표준을 못냈다. 이를 교훈삼아 국내에서 와이브로가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노력해 75개국 130개 사업자가 서비스 또는 계획이 탄력받아 나가도록 해야 한다. 와이브로 활성화 의지를 와이브로와 LTE간 경쟁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행되도록해 나가길 촉구한다.   송도균 상임위원 : 우리가 처음 와이브로 접했을 때 정국당국, 사업자, 정치권에서 많은 갈등있었다. 그때 생각하면 5명이 토론도 많이했는데 이정도 대책낸데 자부심 갖는다. 단지, 신규사업자 진입시 이경우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자 인센티브로 별로 없다는 점에선 유감이다. 이 정책 시행되면 많은 문제점 나온다. 이렇게 출범하고 신규사업자 인센티브로 고민하면 와이브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다.   이경자 부위원장 : 활성화대책 발표되면 어떤 형태로든 시장 영향준다. 정책기구 역할이 결정이 시장에 영향미치지만 직접 개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해선 안된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짜다보니 포함시킨 듯 하다.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항목에 보면, 결합단말기 보급 촉진은 시장의 일 아닌가. 또 다양한 서비스 제공유도도 사업자가 할 몫이다. 우리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형태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 : 요금제에서 우리 롤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 표현이 잘못됐다. 보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하지만 개입하지는 말아야 한다. 막힌곳 터준것 하나가 와이브로 음성탑재와 010번호부여다. 이게 시장기여 얼마나했나(번호부여에 대한 선택은 사업자에게 줬는데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안됐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2.5G 10M와 010번호부여가 큰 메리트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술선도국으로서 국제표준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동감하는데, 와이브로 첫 상용화하면서 2.3G 배정했다. 그런데 그게 국제표준이 안되어 우리정책을 혼란 감수하면서 수정하는데까지 왔다. (먼저 한 리스크를 받은 것이다. 보통 따라만 해봤지 먼저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시장이 2.5G를 체택한 것이다. 먼저한 나라의 리스크였다. 일본의 경우 먼저 기술개발함으로써 위성방송, PHS 등등 리스크 받았다) 와이브로 부진이 과연 정책부진이었나, 아니면 시장부재 속 정책과 기술문제인지는 정책자들이 냉철하게봐야 한다. 이게 4G에 대한 우리결정도 보는 것 같다. 그 시점과 임박해서 나오는 우리 결정이 4G 결정에서 경쟁제한이라든지 미리 방향의제를 설정하는 영향은 없나(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이번에 4G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논의할게 많아서다. 그것을 다 정리해서 넣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4G 정책시점을 생각해서 이 발표가 향후 혼선없도록 해야 한다.   최시중 위원장 : 이거 발표하면 현재 상태에서 신규사업자들이 가능한가(현재 시장에는 없지만 지금 장비값 떨어지고 있다. 지금 1.5조면 전국망 가능하다. 2.5로 국제로밍도 된다면 시장에선 조만간 흥미가 있을 것이다) 좀더 가시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나(좀더 검토하겠다) 시장에서 관심을 갖도록 빨리빨리 해라. 이거 만든다고 고생했는데, 시장에서 호기심 갖도록 사업자들이 관심갖도록 해달라. 보고접수한다. 댓글 쓰기

방통위 “각본에 없는 얘기하니 당황스럽네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09.11.13 10:59

“각본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1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통위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원사간의 간담회는 각본없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최시중 위원장, 모바일 산업과 관련된 실국장들이 모바일 인터넷 관련 업체 CEO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최 위원장과 업계 CEO들과의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돼왔습니다. 위원장의 모두발언 5~10분정도만 기자들에게 공개가 되지요. 참석자들 자리를 보니 중소업계 건의사항 및 답변(요약)이라는 자료가 놓여져 있더군요. 대충 앞의 목록을 보니, 청소년 정보이용료 상한제 개선, 정책 간담회 정례화 추진,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원, 이용자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 필요 등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충 저런 각본으로 간담회가 진행되려나 보다. “별로 재미는 없겠다” 그런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공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바로 옆에서 하는 한중일 모바일 국제 컨퍼런스를 취재했습니다. 마침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간담회가 끝나더군요. 그래서 참석한 업체분들을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물어봤습니다. 흠 그런데 간담회가 대부분 각본에 없는 얘기들로 진행됐다고 하네요. 이통사들의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지적, 편향된 정책,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등의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CP)들간의 불공정 거래환경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환경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CP들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이고 종속적이기 때문에 이통사 말 한마디에 CP의 생사가 달려있는 상황이라는 발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허 이거 오늘 각본에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 땀이 나네요.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늘 긴장해야 합니다. 콘텐츠 몇개 다운로드 받는데 무선데이터 요금이 수십, 수백만원 나온 것이 불과 2~3년전 얘기입니다. 당시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요금인하 이슈가 들불처럼 번지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설마하니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하나 떡하니 내놓으면 모든게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참다하다고 말하는지를 정확히 캐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김에 정통부가 해체되고 방통위가 출범하면 주파수 분배, 재판매제도 도입 등 통신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래에 대한 R&D 비전도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출범 1년여만에 해체론이 등장하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그 동안 방통위는 KBS, MBC, 미디어법 등으로 어떻게 보면 산업보다는 정치적 이슈의 한복판에 서있었습니다. 방통위 1기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대기업은 물론, 산업을 하부에서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통신방송 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말로만 IT강국 외치는데 지금 우리의 위치는 예전의 잘나가던 IT KOREA가 아닙니다. 댓글 쓰기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하는 통신사 인수합병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09.12.14 16:54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의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관련기사 : LG 통신 3사 합병, 방통위 ‘통과’…내년 1월 통합법인 출범 관련기사 : [해설] 방통위, 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 폐지 선언 마지막으로 17일까지 접수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게임은 이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인가조건으로는 전국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계획 제출이 붙었습니다. 현재 LG통신그룹의 농어촌 지역의 가입자망 구축은 구축률 30% 미만인 지역이 79.4%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가입자 많고 돈되는 도시 위주로 망투자를 해온 것입니다. 정부는 입버릇처럼 도시와 시골의 정보격차 해소를 부르짖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업자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투자대비효과(ROI)를 생각 안할 수 없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대도시가 투자대비 효과가 클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난해 초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당시 인수인가조건으로 붙었던 것이 바로 농어촌 BcN 투자 입니다. 또한 이번 LG텔레콤 합병 인가조건으로 농어촌 BcN 투자가 부여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통신사들의 인수합병이 대도시와 농어촌간의 정보격차 해소의 일등공신이 됐습니다.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이나 가구 수 250세대 미만의 농어촌 지역에 망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LG텔레콤은 이 기준으로 전체의 13%를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로 SK텔레콤은 41% 입니다. KT요? 그래도 KT는 다른 업체에 비해 지방에도 나름 망투자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KTF와 합병 당시 농어촌 BcN 투자는 인가조건으로 붙지 않았죠. SK텔레콤의 경우 투자비가 약 3천억원 정도고요. LG텔레콤은 1천억원 수준입니다. 연간 수천억원, 합치면 조단위의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는 통신사들이 정작 농어촌 지역의 투자에는 소홀했었는데요. 인수합병 인가조건이 아닌, 말 그대로 사회 공헌적 차원에서 정보격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해봅니다. 댓글 쓰기

이동통신 요금 상품 줄이면 선진국 되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09.12.23 09:45

방송통신위원회가 복잡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요금체계를 단순화시키겠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21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친서민 관련 정책 중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 방안 중 요금제 단순화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유는 복잡하고 많은 요금제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가 알기 쉽게 요금제를 단순화하겠다는 겁니다. 목표는 선진국과 같이 사업자별 20~30개 정도입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요금제’가 아니고 ‘요금상품’입니다. 보도 참고자료에는 ‘요금제’로 적혀있더군요.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요금상품은 50여종에서 많게는 120여종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2G 요금제, 3G 요금제가 다르고, 요금제별로 요금상품이 여러 개 붙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또한 신규가입자는 받지 않지만 10명만 이용해도 그 요금제는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상품을 줄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유명한 옛 신세기통신의 ‘패밀리요금제’를 사용했더랬습니다. 24시간 무료통화를 빌미로 10년 가까이 이통사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었죠. 하지만 지금은 무료통화보다 단말기 할부금이 더 많아서 과감히 요금제를 포기 했습니다.   하여튼, 방통위 역시 요금상품 축소를 강제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고 차원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방통위는 약관에 100여종의 요금상품을 놓고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대리점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요금상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금상품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자들은 요금상품 축소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입장을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요금상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상품을 없애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부러 요금상품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요금상품이 많다고 하지만 예전에 나왔던 요금상품에는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상품은 요금제에 보통 5개 안팎의 요금상품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무료 음성통화량, 데이터, 문자,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데이터 통화량이 아무리 써도 월 500메가가 안되는데 단돈 몇 천원 차이라도 필요 없는 1기가, 2기가 상품을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요금상품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얼마나 편하게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찾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는 이동전화 최적요금제 조회 사이트(http://010.ktoa.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만큼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동전화 최적요금제 조회 사이트를 왜 활성화 시키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통신사의 요금패턴에 맞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또 하나 SK텔레콤의 경우 대리점에서 신규개통할 때 소비자의 통화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요금제를 추전해주는 ‘오퍼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SK텔레콤 신규고객은 다들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건데,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만해도 통신사 출입기자인데 귀차니즘에 빠져 여태껏 표준요금제만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해결방안은 이통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고지서를 보면 월 음성통화량, 문자, 데이터통화료 등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제가 이용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통화량을 분석해 아예 도표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분기, 아니면 반기에 한번이라도 “당신의 통화패턴은 이러하니 이러한 요금제를 사용하면 통화료를 얼마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컨설팅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런 일은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스템 구축, 분석의 어려움 등을 떠나 그런 아이디어를 낸 직원은 회사 매출축소의 주범으로 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길게 썼는데 답이 없네요. 미국이 몇 개 안되는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수발신자 모두 요금을 내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엄연히 사용환경이 다르니까요. 요금상품을 20~30개로 줄인다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나마 요금상품을 세분화해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은 국내 이통사들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나 사업자의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요금고지서 한번 찬찬히 보시고, 시간 날 때 가까운 대리점에서 상담을 받거나 직접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요금제 선택을 통한 요금절감, 아직까지는 소비자 몫 인거 같습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