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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통위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11.17 11:23

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작된지 아직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방통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단순히 정책방향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조직이 어떻게 변할까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부처에 통폐합될까, 아니면 지금보다 몸집을 더 키워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로 돌아갈지에 대해 IT업계는 물론, 방송업계도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정부조직개편 이후 왜 유독 방통위만 끊임없이…

아쉬운 어르신·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11.01 14:27

SK텔레콤이 올해 2월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에 이어 실버 스마트폰 요금제, 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를 선보였습니다. <관련기사> SKT, 청소년 이어 노인·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여유가 덜한 노인층, 장애인층도 부담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이통사와 방통위가 협의 끝에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스마트폰 구매 기회를 넓혔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실버스마…

기본료 1000원 인하에 통신정책 실종될라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8.15 12:13

최근 수개월간 통신업계의 최대 이슈는 통신요금 인하입니다. 물가 급등으로 인해 촉발된 요금인하 이슈는 지난 6월 SK텔레콤이 기본료 1000원 인하를 비롯해 무료문자 50건 추가 제공,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등의 방안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최근 KT가 기본료 1000원 인하를 골자로 한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요금인하 이슈도 점차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LG유플러스 뿐인데, 믿었던 KT마저 기본료 인하에 동참함에 따라 LG유플러스 역시 결국은 기본료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석채 KT회장, 왜 정부와 대립각 세웠을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4.27 16:20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26일 KT와 제주도간의 모바일 원더랜드 구축 협약식 취재를 위해 제주도에 내려 갔습니다. 사실 제주 모바일 원더랜드 구축하는 내용도 관심사이지만 이석채 회장, 표현명 사장 등 KT 주요 임원진을 통해 통신업계 현안을 취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행사 이후 이석채 회장에게 붙어 이것저것 취재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주도까지 내려온 보람이 없다고 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왠걸, KT가 마련해준 기자실에서 마감 하던 중 이석채 회장이 예고 없이 방문…

무단정액제 가입 논란…KT의 선택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4.06 11:40

KT가 정액제 무단가입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감사원으로 부터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제도개선을 비롯해 KT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분쟁의 경우 2002년부터 시작돼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나 부당이득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과징금 산출 등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과징금과는 별개로 KT가 실추된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지도 관심입니다. 현재 KT는 소외계층 IPTV 서비스 확대 등 기금조성 방안도 검토하고…

데이터 폭발, 국내 이통사들의 대응방식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3.21 17:22

AT&T가 T모바일 인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390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인수규모와 2위, 4위 사업자간 결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크지만, 이번 AT&T의 T모바일 인수시도는 현재 이동통신사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AT&T가 늘어나는 모바일 데이터를 해결할 방안으로 T모바일 인수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AT&T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인수로 AT&T는 단기간에 네트워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방통위 관심사는 온통 광고시장 확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3.18 15:36

"올해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R&D 등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인가?""종편 등 새로운 방송사들이 제자리를 잡아야 하고 광고정책이 쇄신돼야 한다."지난 18일 최시중 2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동문서답 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2기 연임을 위한 청문회를 치루었습니다.10시간이 넘는 청문회를 치루다보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집중도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70대 중반의 최 후보자 나이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짚어보…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꼼꼼히 살펴보니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2.15 10:11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가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됐습니다. '팅스마트요금제'와 '올인원팅요금제'가 주인공인데요. 청소년 특성에 맞게 기본료를 낮추고, 문자나 데이터 통화료 혜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선발 사업자가 내놓았으니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2, 3위 업체들도 비슷한 요금제를 조만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SK텔레콤의 청소년 스마트폰 출시와 관련해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등 떠밀리듯 세상에 등장한 점과, 청소년들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입니다. ◆가계…

미인증 IT기기 사용 책임, 모두 당신에게 있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1.11 15:54

얼리어답터들에게 반가울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달 말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는 것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국민들의 신기술 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 충족, 국민불편 최소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규제 중심의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국민 편익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제도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폐지된다인증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해 4월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이패드를 사…

의약품·술 광고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1.05 16:38

종편 및 보도PP 사업자 선정이 끝난지 며칠이 지났지만 논란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부터 시작해 미디어 시장의 공멸, 방송콘텐츠의 질적 저하 등 긍정적인 전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탄생은 '언감생심'이고 모두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종편PP 선정 이전부터 예상돼왔던 바 입니다. 그런데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보도PP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선정된 연합뉴스의 지위와 주요 주주사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아시다시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

종편·보도PP 선정 카운트다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12.30 17:09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용사업자 선정이 31일 오전에 결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실, 종편 및 보도PP 선정은 미디어에서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어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말 미디어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종편 이슈는 KBS의 수신료 인상 이슈에는 한참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출사표를 낸 사업자들이 태광을 제외하고는 언론사들이기 때…

종편 반대하던 이병기 교수가 종편 심사위원장에?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12.23 11:05

드디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들이 선정됐습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사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방통위, 종편PP 심사단 선정…위원장에 이병기 전 상임위원이날 가장 놀라웠던 것은 1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위원장이 바로 이병기 서울대 교수였다는 점입니다. 이병기 교수는 올해 3월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를 1년 앞두고 사퇴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이병기 전 상임위원<사진>은 "대학에 복귀해 정…

방통위 합의제는 과연 민주적인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12.21 16:41

오늘 오후 다소 놀라운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진행한 정부기관 정책만족도 평가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만족도 평가는 정부 정책의 최종 고객인 국민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요. 방통위는 63.60점으로 전체 평균 59.40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항목별로 정책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적정성'과 '민주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아한 것은 방통위 정책의 '민주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방송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민망한 방통위의 자화자찬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12.17 13:53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이날 방통위는 미디어 융합 및 빅뱅, 스마트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대 기반조성 ▲시장 선진화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 등 '방송통신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앞서 방통위는 올해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주요 성과로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IPTV 시장 안착 ▲브로드밴드 리더십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의 지표로 지난해 80만대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는 700만대…

정부부처 모바일 WAP 서비스 엉터리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12.07 15:02

WINC(Wireless Internet Numbers for Contents)라고 아십니까?숫자를 입력해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며칠 전 WINC 활성화 정책 이전에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먼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라고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 번호 접속 서비스 WINC 활성화 말로만?후속편으로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이 WINC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농촌진흥청, 외교통상부 등 일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왑(WAP) 기반 사이트들이 부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