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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기본료 1000원 인하에 통신정책 실종될라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8.15 12:13

최근 수개월간 통신업계의 최대 이슈는 통신요금 인하입니다. 물가 급등으로 인해 촉발된 요금인하 이슈는 지난 6월 SK텔레콤이 기본료 1000원 인하를 비롯해 무료문자 50건 추가 제공,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등의 방안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최근 KT가 기본료 1000원 인하를 골자로 한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요금인하 이슈도 점차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LG유플러스 뿐인데, 믿었던 KT마저 기본료 인하에 동참함에 따라 LG유플러스 역시 결국은 기본료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석채 KT회장, 왜 정부와 대립각 세웠을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4.27 16:20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26일 KT와 제주도간의 모바일 원더랜드 구축 협약식 취재를 위해 제주도에 내려 갔습니다. 사실 제주 모바일 원더랜드 구축하는 내용도 관심사이지만 이석채 회장, 표현명 사장 등 KT 주요 임원진을 통해 통신업계 현안을 취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행사 이후 이석채 회장에게 붙어 이것저것 취재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주도까지 내려온 보람이 없다고 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왠걸, KT가 마련해준 기자실에서 마감 하던 중 이석채 회장이 예고 없이 방문…

무단정액제 가입 논란…KT의 선택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4.06 11:40

KT가 정액제 무단가입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감사원으로 부터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제도개선을 비롯해 KT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분쟁의 경우 2002년부터 시작돼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나 부당이득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과징금 산출 등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과징금과는 별개로 KT가 실추된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지도 관심입니다. 현재 KT는 소외계층 IPTV 서비스 확대 등 기금조성 방안도 검토하고…

데이터 폭발, 국내 이통사들의 대응방식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3.21 17:22

AT&T가 T모바일 인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390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인수규모와 2위, 4위 사업자간 결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크지만, 이번 AT&T의 T모바일 인수시도는 현재 이동통신사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AT&T가 늘어나는 모바일 데이터를 해결할 방안으로 T모바일 인수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AT&T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인수로 AT&T는 단기간에 네트워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방통위 관심사는 온통 광고시장 확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3.18 15:36

"올해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R&D 등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인가?""종편 등 새로운 방송사들이 제자리를 잡아야 하고 광고정책이 쇄신돼야 한다."지난 18일 최시중 2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동문서답 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2기 연임을 위한 청문회를 치루었습니다.10시간이 넘는 청문회를 치루다보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집중도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70대 중반의 최 후보자 나이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짚어보…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꼼꼼히 살펴보니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2.15 10:11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가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됐습니다. '팅스마트요금제'와 '올인원팅요금제'가 주인공인데요. 청소년 특성에 맞게 기본료를 낮추고, 문자나 데이터 통화료 혜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선발 사업자가 내놓았으니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2, 3위 업체들도 비슷한 요금제를 조만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SK텔레콤의 청소년 스마트폰 출시와 관련해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등 떠밀리듯 세상에 등장한 점과, 청소년들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입니다. ◆가계…

미인증 IT기기 사용 책임, 모두 당신에게 있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1.11 15:54

얼리어답터들에게 반가울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달 말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는 것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국민들의 신기술 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 충족, 국민불편 최소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규제 중심의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국민 편익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제도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폐지된다인증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해 4월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이패드를 사…

의약품·술 광고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1.05 16:38

종편 및 보도PP 사업자 선정이 끝난지 며칠이 지났지만 논란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부터 시작해 미디어 시장의 공멸, 방송콘텐츠의 질적 저하 등 긍정적인 전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탄생은 '언감생심'이고 모두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종편PP 선정 이전부터 예상돼왔던 바 입니다. 그런데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보도PP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선정된 연합뉴스의 지위와 주요 주주사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아시다시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

종편·보도PP 선정 카운트다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12.30 17:09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용사업자 선정이 31일 오전에 결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실, 종편 및 보도PP 선정은 미디어에서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어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말 미디어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종편 이슈는 KBS의 수신료 인상 이슈에는 한참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출사표를 낸 사업자들이 태광을 제외하고는 언론사들이기 때…

종편 반대하던 이병기 교수가 종편 심사위원장에?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12.23 11:05

드디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들이 선정됐습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사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방통위, 종편PP 심사단 선정…위원장에 이병기 전 상임위원이날 가장 놀라웠던 것은 1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위원장이 바로 이병기 서울대 교수였다는 점입니다. 이병기 교수는 올해 3월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를 1년 앞두고 사퇴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이병기 전 상임위원<사진>은 "대학에 복귀해 정…

방통위 합의제는 과연 민주적인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12.21 16:41

오늘 오후 다소 놀라운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진행한 정부기관 정책만족도 평가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만족도 평가는 정부 정책의 최종 고객인 국민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요. 방통위는 63.60점으로 전체 평균 59.40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항목별로 정책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적정성'과 '민주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아한 것은 방통위 정책의 '민주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방송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민망한 방통위의 자화자찬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12.17 13:53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이날 방통위는 미디어 융합 및 빅뱅, 스마트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대 기반조성 ▲시장 선진화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 등 '방송통신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앞서 방통위는 올해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주요 성과로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IPTV 시장 안착 ▲브로드밴드 리더십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의 지표로 지난해 80만대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는 700만대…

정부부처 모바일 WAP 서비스 엉터리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12.07 15:02

WINC(Wireless Internet Numbers for Contents)라고 아십니까?숫자를 입력해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며칠 전 WINC 활성화 정책 이전에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먼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라고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 번호 접속 서비스 WINC 활성화 말로만?후속편으로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이 WINC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농촌진흥청, 외교통상부 등 일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왑(WAP) 기반 사이트들이 부실하게…

방통위, 번호 접속 서비스 WINC 활성화 말로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12.01 14:38

무선인터넷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윙크(Wireless Internet Number for Contents WINC) 접속 서비스가 시행된 지 만 8년이 넘었지만 WINC 주소체계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윙크 서비스는 2002년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무선인터넷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번호를 통해 접속하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영문 인터넷 주소대신 간편한 숫자로 한 번에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자는 취지였지만 아직까지는 영문인터넷 주소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010번호통합정책…LG유플러스의 비애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8.27 09:42

정부의 번호통합정책이 01X 가입자에 3년 한시적으로 3G 서비스를 허용한 이후 010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우 01X 가입자는 물론, 정부정책을 믿고 010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소비자 측면에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자 측면에서의 이해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소외된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최대 수혜자는 KT일단 3년간 3G 서비스 한시허용의 최대 수혜자는 KT입니다. 당장 내년 하반기에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인 KT 입장에서는 소비자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최상의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KT에 의한 KT를 위한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여기에 01X 번호표시제 도입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사실, KT 입장에서는 01X냐 010이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SK텔레콤처럼 충성도 높은 011고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내년 2G 종료만 원만하게 추진하면 됩니다. 이 정책이 결정되면 KT는 연간 1500억원 가량의 2G 네트워크 운영비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입자 이동 제한시 SKT도 ‘GOOD’두번째 수혜자는 SK텔레콤입니다. 방통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01X 가입자에게 3년간 3G 서비스를 허용하되 해당 통신사에만 국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방안이 허용될 경우 SK텔레콤으로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사의 우량 01X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쟁사들의 전방위 마케팅 공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왜 사업자를 이동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위에 언급한 것처럼 SK텔레콤 01X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방통위는 마케팅비용가이드라인 제정 등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지켜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자간 서비스정책이 명확히 구분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것은 원래 번호이동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고용과 관련한 최시중 위원장의 지적을 비롯해 결합상품 인가, 번호통합정책 반발 등으로 방통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SK텔레콤으로서는 상당히 선방한 셈입니다. ◆LG유플러스, 득실이 없으니 결국은 손해그렇다면 LG유플러스는 이번 3년간 한시적 허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안타깝게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게는 별다른 득실이 없습니다. KT의 경우 내년 하반기 SK텔레콤은 2018년 2G 종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015년경을 종료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계획상 LG유플러스는 어정쩡한 위치입니다. 또한 앞으로 01X 번호를 계속 유지하려 하는 가입자는 아마도 SK텔레콤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나마 타사 이동금지로 019등 01X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게 됐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SK텔레콤만큼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번호정책이 결국 010으로 통합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굳어지면 LG유플러스 01X 가입자는 남아있던지 아이폰이나 갤럭시S 선택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LG유플러스는 KT처럼 네트워크 운영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SK텔레콤처럼 가입자 보호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상당히 서운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LG유플러스는 사실상 2G로 봐야 하는 리비전A 서비스에도 010을 적용하는 등 번호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 가장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였던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KT도 3G 전환에 힘을 쏟으며 010번호전환에 열심이었지만 이는 KT 자체의 네트워크 정책에 따른 것이지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번호통합정책과 관련해서는 LG유플러스가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G유플러스에게 최상의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냥 특정시점에 싹 010으로 강제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에도 KT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LG유플러스는 그 강제통합 시점을 2년 뒤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운영계획 등을 감안하면 그 같은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