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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기자회견문 전문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09.10.30 11:37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유효결정을 내린 가운데 30일 오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편에 적극적인 매체들은 고무된 표정입니다. 하지만 티켓은 많아야 석장입니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방통위의 TFT의 눈에 들어야 하겠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최시중 위원장의 기자회견 전문을 올립니다. 다음달 2일 종편·보도PP 선정 TFT 출범최시중 “미디어 광고 파이 키우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7월 22일로부터 정확히 99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애초부터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미디어산업 발전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논란이 된 끝에,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으로 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성장통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비온 뒤 땅이 더 굳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관련법의 시행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개정의 취지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 산업 발전과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관련 정책 마련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 전체적인 일정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서두르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公正)하고 공명(公明)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방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관련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일간신문이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할 때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자료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지상파방송과 SO간의 상호 진입을 33%까지 허용하며, 셋째,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화면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 이내, 광고시간은 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위원회 회의에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하였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위원회 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운영정신과 헌법재판소의 심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 방송법에서 규정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출범 관련입니다. 개정 방송법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도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양성위원회는 방송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 우리나라의 여론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법정 자문 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여 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법조계, 학계, 관련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성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시각이 위원회 활동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성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미디어산업 발전과 공익성의 균형에 관한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규 종합편성채널 도입, 보도전문채널 추가 도입 등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과 관련하여,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늦어져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적으로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법 효력이 명확해짐에 따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송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 경험이 있거나 방송에 전문성이 있는 내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TFT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 변호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자문팀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TFT는 11월 2일 월요일에 정식으로 출범시킬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업계?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채널 도입 정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홈쇼핑 채널 도입 여부, 기존 홈쇼핑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정책의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개척해 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상임위원들, 그리고 성실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 모두 함께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0. 3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시  중 댓글 쓰기

방송통신위원회 52차 전체회의 중 와이브로 관련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09.11.02 17:43

마. 와이브로 사업자의 허가조건 미이행관련 처리방안에 관한 건   - KT SKT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서비스 제공계획과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결정이 필요   이행점검결과 -KT는 06-08년 6882억원(이행률 86%)을 투자했으며 서비스 커버리지는 28개시(이행률 33%)에 망을 구축. 면적기준 6.9%(이행률 16.5%), 인구기준 46.4%(이행률 59.7%) 수준(KT의 경우 설비투자와 관련없는 연구개발비 421억원을 실적에서 제외) -SKT는 06-08년 5329억원(이행률 80%)을 투자했고 서비스 커버리지는 42개시(이행률 100%)에 망을 구축했음. 면적기준 4.3%(이행률 109.3%), 인구기준 43.6%(이행률 71.7%) 수준(SKT의 경우 통합중계기 투자비를 이동전화와 와이브로 설비로 대별해 50%인 884억원만을 투자비로 인정)   -점검결과 양사 모두 서비스 제공·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치방안을 결정할 필요. -사업자 제출자료에 의하면, KT는 09년 상반기에 62억원을 추가 투자, 도시수 기준으로 신규로 망을 구축한 지역은 없음. SKT는 09년 상반기에 834억원을 추가 투자, 도시수 기준으로 추가로 10개시에 망을 구축.   조치방안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①허가취소 ②사업정지 9월 ③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④시정명령 등이 가능. 조치방안 장단점 허가취소 : 실효성이 높음. 다만 과도한 조치. 양사모두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미이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에 역행. 이용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단점도 있음 사업정지 9월 : 실효성을 일정정도 확보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처벌수위 조절 가능. 단점은 위와 같음 과징금부과 :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부작용 방지 장점. 다만 과징금 금액이 작아 실효성이 낮음(과징금 KT 3억1613억원, SKT 323만원) 성실이행촉구 : 시장상황 및 수익성 등 고려(향후 불히행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처하므로 사업자의 성실집행을 독려) 단, 경비한 조치라는 논란발생 가능(07년 4월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해 조속이행 촉구 및 재발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기통보한 바 있음)   검토의견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과 와이브로 활성화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고, 과징금 부과는 사업자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 -따라서 와이브로 활성화 및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 시정명령 및 이행촉구가 적정한 조치가 판단됨 -이행촉구 등의 내용(안)은 아래와 같음 1.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에 실효적인 망 구축이 될수 있도록,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서비스 제공계획과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미이행시 허가취소 등 제재를 할 방침 2. 와이브로 사업자는 위 이행촉구를 받은 수 2개월 이내에 2011년까지의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3. 와이브로 사업자는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이행결과를 2011년까지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사업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KT : 05년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계획이 있으나 하나로통신이 사업권 반납하고 SKT도 적극적이지 않아 KT 단독에 한계 있엇다. 상황고려를 감안 선처해 달라. SKT : 기존 WCDMA 장비를 통합형 중계기로 대체해 쓰는 것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   이에대해 방통위 실무진은 다만 통합령 중계기 전액을 투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SKT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50%만을 인정하는게 합리적이다.   이병기 상임위원 : 많은 시간들여 매우 진지하게 문제를 접했다. 오늘 조치방안을 의결하는데, 제 생각에 이 내용은 적절하다. 다만 적기 이런 조치를 하지 못해 사업자들이 투자지연을 초래하면 유감스럽다.   이경자 부위원장 : 와이브로 허가기간이 언제인가(신용섭 통신정책국장 : 주파수 할당기간은 2012년 4월까지다. 총 7년간이다) 이행계획서 내용에는 7년간 포함인가(올해 6월까지 내용이  주요내용이다) 이는 관례인가. 7년간중 이번에 점검한 것은 투자와 관련된 초기 3년간인가(투자계획서 쓸때 7년을 쓰지 않고 몇년간을 써온다) 빨리 변하는 사업의 경우  7년 계획은 장기다. 중간에 투자계획 변경 요청가능한가(불가피하면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요청한적 없다) 그러면 투자규모와 커버리지 계획서 낸듯 한데, 커버리지의  경우 면적당 커버리지 이행률과 인구기준이 있는데 의무기준으로 두는 게 무슨의미있나 (사업계획서상 나온 기준이다. 예를들어 서울시 면적이 608Km2 라면 사업계획서상 KT 목표는 85.5%였다. 08년말 현재 면적기준으론 100% 달성했다. 이런 내용을 계획에 포함해놨다) 그러면 인구는(읍면동의 인구다) 인구이동이 많은데, 서울전체인구의 80%를 계산한건가(허가당시 서울인구는 1000만 정도였다. 이중 87.3%를 하겠다고 계획서 냈다) 커버리지 개념에 면적과 인구가 동시 들어가나(자발적으로 구분해 냈던 것이다) 통상 커버리지라 하면 어떤 개념인가(둘다 포함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커버리지라 하면 공간과 사람개념이 포함되나 (네, 국토에 인구가 안 사는 곳이 많아서다) 중계기는 하나 설치하면 다양하게 쓰면 좋을듯 한데, 2G 3G 투자가 와이브로에 포함안된 것은 중계기 기능이 배타적이어서냐(3G는 와이브로와 같이 쓸수 있다. 그런데 실제 투자는 2G 2G에 많이 쓰는데 모두 와이브로라도 투자비를 올린 것이다. 와이브로 허가조건을 위해 전액 올린 것은 50%만 인정한 것이다) 투자하고 와이브로를 위해서도 쓸수 있는 투자였다면(그래서 50% 한 것이다)   형태근 상임위원 : 3년지난 시점에서 법 규제를 바탕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와이브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연계해 판단하면 된다. 와이브로가 그동안 시장에서 어떤 현상을 나타냈고 정책목표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보면 4가지 방안중 고르면 된다. 시장현상은 예측이 500만이었다. 결과는 30만이 못된다.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시군을 중심으로  전국망 한다고 했다. 일부는 안됐다. 당시 사업기술서를 보면, 지금 와이브로 용도에 맞게 기술했다. WCDMA와 보완적으로. WCDMA는 전국으로 하고 와이브로는 대학 공학 지하철 등 밀집지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상충된 측면에서 WCDAM에 집중해 소홀한 것인지 진단해야 하는데, 나는 무선인터넷 수요부진으로 진단하고 싶다. 얼마전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 결정했는데, 와이브로와 WCDAM 결합성 고민했으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단적인 원인이 요금이다. 음성에도 충돌되고 무선에서도 봐도 높다. 사업자들이 전국망 구축했는데 몇% 부족하다는 것은 수요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시정명령으로 성실이행조건을 받는다면 된다고 본다.   위원장 : 심사안대로 의결하겠다.   <보고사항> 가. 와이브로 활성화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한 사항   사업현황 및 부진원인 -08년말 와이브로 가입자는 17만명, 매출액은 205억원으로 사업허가 당시 전망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가입자는 사업허가 당시 KISDI 전망치의 3.5%, 매출액은  1.4% 수준). 08년 이행점검 결과 KT SKT 모두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 -높은 요금, 제한된 콘텐츠 등으로 인해 와이브로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수요가 미발아되고 국내표준이 국제표준과 상이. 또한 05년 허가당시 와이브로는  이동전화의 보완재로써 대용량 무선데이터처리에 활용될 것을 전제로 사업자(SKT)를 선정하고, 음성서비스(M-VoIP)를 배제, 와이브로 활성화에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   향후전망 및 정책방향 ? -와이브로는 초기 WCDMA의 보완성을 토대로 발전해 왔고, WCDMA망이 대용량의 데이터서비스처리에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IP기반의 와이브로망 또는 4G망으로 점진적으로  대체될 전망 -따라서 정부는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기보유된 와이브로 기술경쟁력 및 제조업체의 산업화 능력을 바탕으로 ①신규사업자 진입 여건조성 및 MVNO 도입 등 경쟁활성화 여건을 조성 ②사업자 단독 및 공동으로 전국망을 구축 ③무선인터넷 활성화, 공공수요발굴 등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 -국내 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해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테스트베드를 구축함으로써 와이브로 세계시장을 선도   주요정책과제   경쟁활성화 여건조성 -와이브로 용으로 분배된 2.3GHz대역에서 8.75MHz폭 또는 10MHz폭의 복수표준을 허용, 기존사업자가 주파수 대역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KT SKT가 주파수 대역폭 변경에 따라 09년 망 구축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전국 또는 지역 신규사업자 허가여부 검토, 로밍·기지국 공용화 방안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여건을 조성 -또한 신규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3GHz 또는 2.5GHz 대역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선할당 검토. MVNO도입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추이를 감안, 도입시기, 조건, 절차, 방법 등을 검토해 MVNO 적극 도입추진   실효성 있는 전국망 구축 -기존사업자 단독 또는 사업자간 공동의 망을 구축하도록 해 전국주요 84개시에 효과적인 망 구축을 추진 사업계획서상 KT는 2008년까지 전국 84개시의 77.7%를, SKT는 2009년까지 84개시의 66.9%를 커버하도록 망을 구축할 계획 -신규사업자(전국 또는 지역)진입을 촉진해 기존사업자가 기구축한 지역이외까지도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내 음영지역 해소 및 망 구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펨토셀(실내에서 사용되는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한 커버리지 확대방안 검토 -수도권망 및 지방은 와이브로 서비스 품질평가 기준을 정립해 끊김없는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을 유도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간 로밍 방안을 검토. 신규사업자의 경우 로밍의 범위를 WCDMA로의 확대 가능여부를 신중히 검토. 기타 로밍제공 기간, 로밍대가 등을 해외사례를 감안해 검토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 -무선인터넷 정액요금, 결합요금 등을 확대하고 와이브로 탑재 노트북·넷북 이외에도 저가형 스마트폰, 와이브로·와이파이를 탑재한 결합단말기 등의 보급을 촉진 -사업자들이 와이브로 망과 WCDMA망을 연계 활용, 무선데이터 요금을 낮추고 와이브로·WCDMA·와이파이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 -와이브로 기반의 m-VoIP, m-IPTV 서비스 제공여건을 조성 -스마트 그리드, m-텔레컨퍼런스, m-CCTV 등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광대역 무선망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시범구축하고, 관련시스템·단말을 개발하고 시범서비스도 제공   형태근 상임위원 : 이행처리방안에 이어서 말하면, 06년 6월 세계최초로 우리가 상용화했는데 해외에서 시장선도함으로 현재 30개국 정도 했다. 100개 이상 사업자 채택했다. 근래 10-20년동안 장비성과 없는데 이제는 조단위로 한다. 수요밀집지역에 대한 유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본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도 와이브로 망 한다고 하더라. 공군도 완성단계 중이다. 국내에서 우리기술 상용화하다보니 나타나는 것이다. 상당한 성과다. 융합측면 글로벌측면에서 유효하다. 카자흐 요르단에서 시현했는데, 상징적 글로벌 코리아IT다. 이 부분을 놓고 시장미흡을 어떻게 풀 것인가 보면, 무선인터넷 수요를 늘리면 된다. 시장논리에 충실하면 된다. 와이브로 활성화라는 편견적 계획서에서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와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으로 전환. 주파수 대역도 글로벌 체계로 바꿔줬다는 것도 획기적 정책성과다. 수요촉진을 위해 공공서비스 발굴도  있다. 수원 동탄 유시티 구성도 한 예다. SPC도 종결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병기 상임위원 : 현실적으로 담을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담았다. 많은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점검했다. 그러한 과정이 비록 지금 활성화 대책을 지금 발표하지만 그동안 여러 논의과정들,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이 이미 효과발휘하기 시작하고 와이브로 사업이 서서히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런 활성화 정책이 일찍나오지 못한 것 유감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와이브로 활성화 의지 담아낸 것은 다행이다. 4G 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하겠다는 것도 국제사회 위상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좋은 발상이다.   우리는 4G 통신의 세계중심이 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4G 글로벌 테스트베드도 우리나라의 확고한 와이브로 기반에서만 가능하고 의미있다. CDMA 교훈있다. 처음 상용화했는데 세계시장에서 20%까지 늘었다가 3세대에서 유럽방식으로 가면서 탄력잃었다. 4G 표준을 못냈다. 이를 교훈삼아 국내에서 와이브로가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노력해 75개국 130개 사업자가 서비스 또는 계획이 탄력받아 나가도록 해야 한다. 와이브로 활성화 의지를 와이브로와 LTE간 경쟁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행되도록해 나가길 촉구한다.   송도균 상임위원 : 우리가 처음 와이브로 접했을 때 정국당국, 사업자, 정치권에서 많은 갈등있었다. 그때 생각하면 5명이 토론도 많이했는데 이정도 대책낸데 자부심 갖는다. 단지, 신규사업자 진입시 이경우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자 인센티브로 별로 없다는 점에선 유감이다. 이 정책 시행되면 많은 문제점 나온다. 이렇게 출범하고 신규사업자 인센티브로 고민하면 와이브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다.   이경자 부위원장 : 활성화대책 발표되면 어떤 형태로든 시장 영향준다. 정책기구 역할이 결정이 시장에 영향미치지만 직접 개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해선 안된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짜다보니 포함시킨 듯 하다.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항목에 보면, 결합단말기 보급 촉진은 시장의 일 아닌가. 또 다양한 서비스 제공유도도 사업자가 할 몫이다. 우리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형태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 : 요금제에서 우리 롤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 표현이 잘못됐다. 보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하지만 개입하지는 말아야 한다. 막힌곳 터준것 하나가 와이브로 음성탑재와 010번호부여다. 이게 시장기여 얼마나했나(번호부여에 대한 선택은 사업자에게 줬는데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안됐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2.5G 10M와 010번호부여가 큰 메리트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술선도국으로서 국제표준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동감하는데, 와이브로 첫 상용화하면서 2.3G 배정했다. 그런데 그게 국제표준이 안되어 우리정책을 혼란 감수하면서 수정하는데까지 왔다. (먼저 한 리스크를 받은 것이다. 보통 따라만 해봤지 먼저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시장이 2.5G를 체택한 것이다. 먼저한 나라의 리스크였다. 일본의 경우 먼저 기술개발함으로써 위성방송, PHS 등등 리스크 받았다) 와이브로 부진이 과연 정책부진이었나, 아니면 시장부재 속 정책과 기술문제인지는 정책자들이 냉철하게봐야 한다. 이게 4G에 대한 우리결정도 보는 것 같다. 그 시점과 임박해서 나오는 우리 결정이 4G 결정에서 경쟁제한이라든지 미리 방향의제를 설정하는 영향은 없나(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이번에 4G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논의할게 많아서다. 그것을 다 정리해서 넣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4G 정책시점을 생각해서 이 발표가 향후 혼선없도록 해야 한다.   최시중 위원장 : 이거 발표하면 현재 상태에서 신규사업자들이 가능한가(현재 시장에는 없지만 지금 장비값 떨어지고 있다. 지금 1.5조면 전국망 가능하다. 2.5로 국제로밍도 된다면 시장에선 조만간 흥미가 있을 것이다) 좀더 가시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나(좀더 검토하겠다) 시장에서 관심을 갖도록 빨리빨리 해라. 이거 만든다고 고생했는데, 시장에서 호기심 갖도록 사업자들이 관심갖도록 해달라. 보고접수한다. 댓글 쓰기

여전히 말이 없는 김인규 회장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09.11.10 16:29

10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사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름을 보니 박노익 과장이더군요. 박 과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 회장 김인규)를 위해 통신사업자들로부터 250억원 기금을 모집하려다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감 2009] 여·야, 김인규 회장 국감증인 채택놓고 설전[취재수첩] 김인규 회장 250억원 기금 의혹 해명해야[국감 2009] 250억원 논란 중심 김인규 회장 끝내 국회 불출석 박노익 과장은 청와대로 파견가기 전까지는 융합정책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융합을 기치로 내건 방통위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서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당분간 박 과장은 전파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자리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번 코디마 사태가 인사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 갔다 오면 더 중용되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정부부처의 과장 자리면 꽤 높은 자립니다. 기업의 과장하고는 급이 다르다는 것은 알겁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협회를 위해 250억원의 기금을 과장 단독으로 결정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감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김인규 회장의 출석을 끈질기게 요청하고, 윗선에서의 압력 의혹을 제기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김인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전제조건이 됩니다. 물론, 코디마가 출범하면서 기금을 조성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250억원이라는 거액의 기금 출연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것 역시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이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애꿎은 박노익 과장만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김인규 회장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댓글 쓰기

방통위 “각본에 없는 얘기하니 당황스럽네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09.11.13 10:59

“각본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1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통위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원사간의 간담회는 각본없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최시중 위원장, 모바일 산업과 관련된 실국장들이 모바일 인터넷 관련 업체 CEO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최 위원장과 업계 CEO들과의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돼왔습니다. 위원장의 모두발언 5~10분정도만 기자들에게 공개가 되지요. 참석자들 자리를 보니 중소업계 건의사항 및 답변(요약)이라는 자료가 놓여져 있더군요. 대충 앞의 목록을 보니, 청소년 정보이용료 상한제 개선, 정책 간담회 정례화 추진,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원, 이용자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 필요 등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충 저런 각본으로 간담회가 진행되려나 보다. “별로 재미는 없겠다” 그런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공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바로 옆에서 하는 한중일 모바일 국제 컨퍼런스를 취재했습니다. 마침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간담회가 끝나더군요. 그래서 참석한 업체분들을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물어봤습니다. 흠 그런데 간담회가 대부분 각본에 없는 얘기들로 진행됐다고 하네요. 이통사들의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지적, 편향된 정책,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등의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CP)들간의 불공정 거래환경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환경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CP들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이고 종속적이기 때문에 이통사 말 한마디에 CP의 생사가 달려있는 상황이라는 발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허 이거 오늘 각본에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 땀이 나네요.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늘 긴장해야 합니다. 콘텐츠 몇개 다운로드 받는데 무선데이터 요금이 수십, 수백만원 나온 것이 불과 2~3년전 얘기입니다. 당시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요금인하 이슈가 들불처럼 번지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설마하니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하나 떡하니 내놓으면 모든게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참다하다고 말하는지를 정확히 캐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김에 정통부가 해체되고 방통위가 출범하면 주파수 분배, 재판매제도 도입 등 통신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래에 대한 R&D 비전도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출범 1년여만에 해체론이 등장하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그 동안 방통위는 KBS, MBC, 미디어법 등으로 어떻게 보면 산업보다는 정치적 이슈의 한복판에 서있었습니다. 방통위 1기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대기업은 물론, 산업을 하부에서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통신방송 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말로만 IT강국 외치는데 지금 우리의 위치는 예전의 잘나가던 IT KOREA가 아닙니다. 댓글 쓰기

LG통신 3사 합병 무관심 왜?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09.12.03 15:28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의 합병건을 아무런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합병인점, 합병 이후 추가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 : 공정위 조건 ‘無’…LG 통신3사 합병 ‘착착’ 다만 한전이 보유한 LG파워콤 지분 문제로 향후 스마트그리드 시장에서 한전과 LG간 독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한전 지분문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한전은 주요 의사결정시 정부(지식경제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받고 있어, 제휴업체 선정 등에 있어 적은 지분(7.5%) 때문에 LG합병법인과 배타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전 지분문제도 애초 큰 논란거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튼 전반적으로 지난해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를 인수한 SK텔레콤 사례나, 올해 KT-KTF 합병과는 파급력이 현저히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말이죠. 지난해만해도 공정위 결과가 계속 늦어지면서 저녁 11시까지 기사작성하던 기억도 나고, 올해도 공정위 전체회의가 있는 날이면 공정위에서 죽치고 회의가 열리는 방의 문에 귀도 대보고, 관련 임원들 나오면 뭐라도 하나 건질까 질문하곤 했었는데, 이번 LG통신 3사의 합병은 사실 기자들의 별다른 관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3위 사업자간의 결합이어서 그럴까요? 그래도 별정통신 사업자도 아니고 LG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달고 있는데도 말이죠.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 흥행이 되지 못한 것 중 가장 큰 원인이 경쟁사들의 무관심입니다.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당시 경쟁사들은 "무선시장의 지배력이 유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SK텔레콤은 "해도 너무 한다"라며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무선망 개방, 농어촌BcN 투자, 결합상품 마케팅 강제행위 금지 등 6개의 인가조건을 수용한 뒤에야 하나로텔레콤에 '행복날개'를 달아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무선지배력이 유선으로 전이된 정황은 찾기 어렵습니다. KT-KTF 합병 역시 모자(母子)회사간의 결합임에도 불구, 경쟁사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결국, 경쟁사들은 필수성설비의 공동이용방안 개선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합병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들 LG통신 3사가 합병해도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SK와 KT 진영은 본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인수, 합병을 할 수 있었지만 LG측에는 별다른 요구상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LG입장에서야 고맙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합쳐봤자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 정보통신 시장에서 LG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효경쟁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후발사업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최근 만난 삼성전자를 퇴직한 한 임원은 국내 이동통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LG텔레콤을 꼽았습니다. 3위 사업자가 2위가 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LG통신 3사의 경영방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터넷전화 시장 선점 등 가끔 기민한 대응도 보이지만 과감한 투자나 시장을 선도하려는 모습은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지나치게 안전운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통위 인가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월 우리는 통합 LG텔레콤을 만나게됩니다. 수장에는 이상철 전 정통부 장관이 내정돼있는 상태입니다. LG전자도 연말 대대적인 인사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운행에서 과감한 오너 경영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는 LG통신 3사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1등은 고사하고 2위조차에도 관심없는 만년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이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댓글 쓰기

방송장악위원회에 AP개방을 묻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2.10 14:31

“AP가 개방이 안되면서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봤느냐?” 오늘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운회 위원장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 의원과 최 위원장간의 대화내용을 적어봅니다. 최 위원장의 대답이 압권입니다. “IP 개방문제는...” 무선 AP(Access Point)를 묻는데, IP라니요? “내가 말한 IP는 아이폰이라고 한 것이다. 아이폰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개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의 대답입니다. 일단 동문서답으로 보이는 군요. 또 방통위와 아이폰 도입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위피(WIPI) 의무화 폐지, 애플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등은 방통위 작품이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질문에 잠깐 당황해 다른 말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저는 전자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2년가량 했는데 요즘 스마트폰 관련 최대 이슈를 모르겠습니까. “무선랜을 통한 음성통화가 막히고 있는데, M-VoIP를 생각한 적이 있나?” “통신요금에 관심이 많다” 뒤이어 이 의원과 최 위원장간의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계속 뭔가 포인트가 맞지 않는 것 같군요. 이종걸 의원이 본회의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진 의미는 방송장악에만 힘쓰지 말고 통신정책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날 이종걸 의원은 KBS 정연주 사장, YTN, MBC PD수첩, 그리고 최근 엄기영 MBC 사장의 퇴진에 이르는 모든 상황을 방통위의 방송장악 의도로 평가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방송장악위원회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칭호도 부여했습니다. 한나라의 방송통신정책 부처의 수장에게 방송장악위원장이라는 칭호는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방통위는 출범 이후 산업과 소비자 중심에 서있기보다는 정치, 정쟁의 중심에 서있었습니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방송과 관련해 정치적인 이슈를 생산해낸 것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인이 와이파이를 통해 휴대폰 인터넷을 즐기고 있을 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패킷요금제를 유지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애써 부인해왔습니다. 그나마 아이폰이 들어오자 시장이 부흥기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폰 도입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시장을 주도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 우리가 글로벌 업체를 뒤따라 갔다면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를 리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뒷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위원회로 불리는 현상에 대해 방통위 스스로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댓글 쓰기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 고별사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3.02 09:04

지난 주 말 방송통신위원회 이병기 상임위원이 위원직을 내놓았습니다. 학자로서 꼿꼿한 성품을 지닌 분이어서 상당히 존경했던 분인데 매우 아쉽습니다.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러하지만 그동안 정치적인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방통위다보니 다른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가끔 점심이나 각종 행사장에서 뵙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게시고 이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늘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나라 이동통신 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 금요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있었던 이병기 위원의 고별사를 실어봅니다. (별도의 고별사를 배포한 것이 아니어서 문맥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원래 발언에 가깝게 싫었습니다) 관련 기사 : 이병기 위원 “방통위에 필요한 통신전문가를…” 방통위 상임위원회 운영 일대 변화생길까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 사의표명 배경은 이병기 상임위원, 임기 1년 앞두고 사의 표명 송구스럽지만 봄학기를 기해서 대학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방통위 2년 근무하는 동안 대학을 비웠더니 연구 공백이 커졌다. 곰곰이 생각할 때 더 이상 가면 원상복구가 어렵지 않나싶다. 대학원 교육의 연구단절이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방통위가 안정적 상태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선다. 이 시점에 대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먼저 떠나간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싶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방통위 정착이 성공적이었다. 해묵은 불협화음 많은 비효율이 있었는데 이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방통융합 시대 열었다.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것은 상당히 모험적이었지만 탁월한 리더십, 성숙이 이런 위원회를 탄생시켰다. 형태근, 송도균 위원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형태근 민간위원 가운데 유일한 공무원 출신으로 행정부처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 열성적인데 감명받았다. 송도균 위원은 사회현실을 꿰뚫어보는 산소같은 분이시고 이경자 위원은 선비처럼 살아온 대표적 지성인이시다. 특히 위원장은 위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1기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마음속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다. 60년 가까운 커리어가 있다. 과학기술, 공학교육 인프라 만드는 일을 해왔다. 추진해 온 일이 다행히 대부분 성공적이었다. JCCI 정보통신 학술대회가 모범적인 학술대회로 정착했다. 아태지구 학술대회도 대표적인 통신학술대회가 됐다. 성공적으로 된 비결이 무엇일까. 세 가지 원칙이 있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해야 할 일은 한다. 한다면 정열을 쏟아 정면돌파하고 때가 되면 떠난다이다. 방통위도 마찬가지였다. 28년 동안 제도에 묶여서 발전하지 못했던 방통위가 글로벌 미디어 시대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관심사였다. 솔직히 상임위원으로써 할 수 있는 한계를 느꼈고 답답한 적도 있었다. 합의제 기구인 정부조직으로 정착한 데에는 탁월한 위원장의 탁월한 리더십, 성숙한 멤버십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에 의존하는 조직은 안정성 가질수 없다. 그런 기능을 할수 있도록 조직변화가 필요하다. 반드시 되새겨야 되지 않나 싶다. 실무자들과 일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았는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감사했다. 내 직장이 나로 인해서 발전하고 그로 인해 내 자신을 닦으라고 말해줬다. 우리 직업이 생계수단이 되고 있지만 어려움을 접한 현실에서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살자는 마음을 가졌다. 저는 정치 국회 쪽에서도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하시는 분들도 30분을 되돌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새 문화선진국이 되고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광화문은 행정정치 문화의 중심이다. 2차원적인 삶이라고 느낀적이 많았다. 사람, 개체, 사람관계, 인문적인 사회적인 측면만을 생각하는 삶이 3차원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과학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시각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아직 2차원적 시각이 한정된 분들이 많다. 문과 이과 구분해 교육시킨 결과다. 진흥업무를 위한 전문성과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할 수 있는가. 규제와 진흥정책은 항상 논의와 고민의 화제가 되어 왔다. 곰곰이 생각할 때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규제를 잘하려면 균형감각, 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판단과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속성이 다르다.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모든 임원들은 반대했다. 이회장의 판단이 맞았지만 실천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결정이 옳다고 한 것이다. 성공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한다. 진흥에서 절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 실천할 의지가 있을 때 바른 판단이다. 규제로 출발했지만 ICT, IT진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 진흥에 맞는 조직으로 체계를 잡아줘야 한다. 글로벌 시대 G20 시대를 맞아서 대통령이 세게 만방에 다니면서 국격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G20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그것에 맞는 산업은, 방통행정은 어떻게 돼야 하는 생각을 한다. 구글과 애플의 애기가 신문지상을 덮고 있다. 그것이 가져올 통신시장의 빅뱅이라고 해도 좋은데 과거보다 앞으로 통신변화가 중요하다. 융합이 중요하다. 과거는 기술주도지만 지금은 이질적 영역의 융합이 주도한다. 두 회사의 성공 비결, 글로벌 비즈니스를 생각했고 꼭 필요한 비즈니스를 했고 창의적 발상을 실천했고, 창의적 발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선의라고 생각했다. 인류를 위해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이다. 앱스토어는 지식기반 시대에 창의적인 노력의 소산을 세계 시장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해줬다. 이는 노벨상감이라고 생각한다. 100중의 90개가 세계적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했다. 구글의 기본 미션은 세계 모든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왔고 성공했다. 통신, 방송, 산업에서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서 이용자를 고려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또한 통신산업도 마찬가지다. 사업자 중심에서 해왔는데 그러나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종합정보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돼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정치, 행정도 마찬가지다. 위원장은 국제활동하면서 바람직한 미래의 장관상을 보여준다고 본다. 과거 정부부처 장은 국내 역무만 했는데, 글로벌 사회에서는 이를 대표해야 한다. 국내 해당분야 여론 통해 정책을 알리고 사업자 독려하듯 세계적 언론을 대상으로 우리정책을 설명하면서 국제적 사업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해당분야 행정을 펼쳐야 한다. 공무원에게도 바램이 사무관급 이상은 적어도 1년 1회 이상 해외출장을 해 국제경험을 주어야 한다. 방통위 업무하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에 살고 있다는 느낌 줘야 한다. 얼마전 인터넷의 날 만들자고 했는데, 세계 인터넷의 날을 만들면 어떤가 제안했다. 그런 측면 기대한다. 끝으로 민주당에 대한 생각을 말하겠다. 방통위원으로 처음 민주당과 인연을 맺었다. 문방위 위원과 가깝게 접할 수 있었다. 한분한분 모두 훌륭하다. 친밀감 느꼈다. 저 같은 무색무취한 사람도 추천해줘 일하도록 했다. 2년간 제 뜻에 반해 행동하도록 의견을 전달한 바도 없다. 후임 위원도 방통위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발하리라 믿는다. 방통위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더라도 지난 2년 간 다져온 기반 위에서 1년을 노력하면 문제 없이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 1년 후 1기 마치면 2기가 이어간다. 이음새에서도 문제없이 1기 전통이 이어지도록 인프라를 힘써달라. 그동안 이런 좋은 환경 만들어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감사하다. 댓글 쓰기

첫단추 잘못 꿴 이동통신 번호정책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3.17 15:03

010 번호 통합을 놓고 찬반양론이 뜨겁습니다. 일단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제통합이 될지, 특정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을 할지, 아니면 시장 자율에 맡겨 완만하게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정부정책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SK텔레콤은 점진적으로 통합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고 KT와 LG텔레콤은 조속히 추진하자는 입장이어서 상충된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자들 중 01X 가입자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01X 가입자의 93%가 지금 사용하는 번호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반면, 010으로 바꾼 가입자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통합을 하던 안하던 모든 사업자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번호통합 정책이 왜 등장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래예측을 잘못 한 것인지 정책실패인지는 현시점에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가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동통신 식별번호 어떻게 결정됐나국내 통신서비스의 번호체계 원칙은 서비스별 식별번호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식별번호체계로 서비스를 구분하는 방식이며 번호로 사업자를 구분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선전화처럼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처럼 사업자를 번호로 구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동통신은 번호로 사업자를 구별을 합니다. 011은 SK텔레콤, 016 KTF, 019 LG텔레콤 등으로 말이죠. 원래 이동전화용 식별번호는 011이었습니다. 94년까지는 이동전화용 식별번호는 011 하나였으며 사업자도 한국이동통신(KMT, 현재 SK텔레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입자 번호는 011-NYY-YYYY(N : 2-9, Y: 0-9)이런 형태로 구성되는데 계산하면 011 번호로는 800만명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2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017이라는 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한국이동통신이 국번호 첫자리의 2~8의 국번호를 지역별로 구분해 사용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용 블록을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이용자번호를 8자리(국번호 4자리)로 확장해 복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안도 검토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동통신은 당시 이동전화 단말기의 메모리칩이 3자리 식별번호와 가입자 번호 7자리 모두 10자리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단말기 교체비용이 막대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94년에 2010년과 같은 통신환경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식별번호 부여가 사업자 선정 이후에 이뤄짐에 따라 신규 선정된 사업자와 충돌이 불가피했고 사업자 주장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010 전신 018…또 한번 통합 기회를 놓치다1997년 PCS 사업자의 등장으로 이동통신 번호 정책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부는 제2 이통사업자에 017 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됐던 경험을 비추어 사업자 선정 이전에 PCS 식별번호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96년 번호체계개선전담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전담반 의견과 공청회 주장은 PCS 3개 사업자에 대해 공통의 식별번호(018)를 부여하고 가입자번호는 8자리(NYYY-YYYY)로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안됐습니다. 사업자별로는 국번호를 달리 쓰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이 경우 각 사업자는 1000만명의 가입자 수용용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한국이동통신의 011과 신세기통신의 017도 향후 018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만약 당시 이 방안이 통과됐다면 당시로서도 사회적 비용을 치루었겠지만 번호자원의 안정적 조기확보와 함께 브랜드 고착화, 공정경쟁문제 해소 등 010 번호부여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PCS 사업자들은 이동전화와 PCS가 주파수만 달리하는 동일한 서비스인데 기존 이동전화(011, 017)보다 1자리가 많은 식별번호를 배정하는 것은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또한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 역시 011, 017을 018로 흡수한다는 방침에 대해 과거와 마찬가지 이유, 즉 단말기의 메모리 칩이 10자리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11자리 018로 바꿀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반대했습니다. 당시 KISDI에서 이동통신 번호정책에 관여했던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시에는 이동전화와 PCS를 018로 통합하는 것이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편익증진, 번호자원 확보 등의 근거로 가장 타당한 대안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무르익은 010시대…20% 불씨 어떻게 해소할까정부는 또 한번 과거의 교훈을 되새김질하며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IMT-2000에서는 공통식별번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010이라는 식별번호를 부여합니다.  010의 등장으로 비로소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번호이동성의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번호이동성제도는 90년대 중반에 검토됐지만 5개의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판단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정책입니다. 또한 정부는 3G 식별번호인 010의 등장으로 인해 향후 이용자들이 3G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자연스럽게 2G와 3G를 포괄하는 이동통신서비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정통부는 최초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대상을 3G로 한정했습니다. 010 식별번호는 4자리수(010-NYYY-YYYY)이기 때문에 총 8천만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셈이죠.  010의 안착은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무엇보다 2위 사업자인 KT(당시 KTF)는 SK텔레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011브랜드를 희석시키고 010으로 빠르게 전환시켜 저대역 주파수(800MHz) 이점을 감소시키는 절실했습니다. 때문에 KTF는 2008년 2분기에는 창사이래 처음 적자를 기록할 만큼 3G 전환에 공을 들였습니다. 당시 기억에 한 KTF 관계자는 “우리에게 실탄이 더 있었다면 더 갔을 것”이라고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KTF의 공세에 SK텔레콤 역시 3G 가입자 확보에 나설 수 밖에 없었고 LG텔레콤의 리비전A에도 010 번호가 부여되면서 올해 2월을 기준으로 010 가입자는 8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01X 가입자 20%를 남겨놓고 여전히 문제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몇 안남은 01X 가입자 때문에 2G망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10 전환을 서두른 KT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번호통합을 단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죠.  비록 011 브랜드가 과거에 비해서는 희석됐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가입자들이 011이라는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SK텔레콤에 남아있는 것도 후발사업자 입장에서는 편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열렸던 ‘010 번호통합 정책토론회’에서도 정책 효과 달성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과 KT와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반면 여전이 2G 가입자가 많은 SK텔레콤 입장은 다릅니다. 여전히 011 브랜드를 선호하는 고객들은 타 사업자들의 유혹에도 자발적으로 남아있는 우량 고객들이기 때문이죠. 이들 가입자들이 ‘스피드 011’가치를 상실하는 순간 어느 이통사로 옮길지 모르기 때문에 SK텔레콤 입장에서 번호통합은 가능한 4G 활성화 시점까지 늦추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재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1300만명에 달합니다. LG텔레콤 전체 가입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충분히 망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숫자입니다.  방통위는 일단 정책적 측면에서 010으로 통합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관건이겠죠. ◆일괄 통합 이냐 순차 통합이냐이처럼 010 번호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80%를 넘어서면서 번호통합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T와 LG텔레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011브랜드 지배력을 해소하고 네트워크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 010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역시 2G 가입자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통신 기술이 3G를 넘어 4G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기술방식이 다른 3개의 네트워크를 운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G가 상용화 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1천만 이상 가입자를 일괄적으로 010으로 변경하는 것은 SK텔레콤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순차적인 번호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010 번호통합 정책토론회’에서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01X) 가입자가 50만명 이하일 경우에는 정부와 논의를 통해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마지노선을 제시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일괄통합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남은 것은 방통위의 결정입니다. 방통위도 정책폐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통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80%가 넘으면 무조건 강제통합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게 방통위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주장처럼 가입자 50만명 등 대부분이 010으로 전환한 이후 일괄 통합을 할 것인지, KT나 LG텔레콤의 주장대로 조속한 시일내 일괄통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010 통합방안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2G망 운영비효율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시장자율에 의한 자발적 번호전환이 중단되는 시점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G망 운영비효율이 먼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쪽에서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자율로 완전통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생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발적 010전환 중단이 먼저 발생할 경우에는 번호통합과 사업자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시장자율에 의한 번호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ISDI의 수요예측에 따르면 2012년 3분기 010 가입자는 90%를 돌파하고 2014년 3분기에 95%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한 2014년이면 사업자들이 4G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4G 초기 투자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4G 서비스 출시가 2G 중단과 맞물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방통위는 현재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폭넓은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모르겠지만 강제적이던 일괄적이던 간에 통합정책은 01X 가입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당근을 제시해야 되겠조. 미리 010 번호로 전환한 가입자들에게는 역차별이기 때문에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전에 방통위 고위 공무원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군요. 과연 방통위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방통위 정책은 6월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