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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7만원 경제학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0.10.03 15:55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달 말 휴대폰 보조금 27만원 초과는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5월 전체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 규제 이후 두 번째 칼을 꺼냈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 투자 및 요금인하에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방통위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이유다.통신산업은 규제 산업이다. 정부가 나눠주는 주파수를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 주파수는 공공재다. 그래서 업체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기반으로 규제를 이용해 산업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이유로 기업 활동을 제어한다. 이 지점에서 규제를…

[통신비 오해와 진실-①] 내려도 내려도 가계통신비는 확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9.20 09:21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 인하 유도가 꾸준히 이어졌고 그 동안 초당과금제 도입이나 가입비 인하, 발신표시 무료화 등 실제 통신요금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결합상품 등의 할인율이 확대되면서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통신비 부담이 예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계통신비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통신서비스 지출은 14만254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5%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가입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고가의 단말기 구입대금이 요금제에 포함되고, 통신서비스 절대 이용량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휴대폰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상품 구매 대금 등 문화여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휴대폰 요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실제 요금인하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단위당 통신요금은 꾸준히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수도, 교통비, 전기요금 등의 상승률을 감안하면 통신요금의 인하추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앞으로도 통신사간 서비스 경쟁,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을 통해 통신요금은 꾸준히 하락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통신비가 과다하다는 인식은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통신비는 내려도 내려도 비싼 것일까요? 단순히 기본료, 가입비 존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통신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때만 되면 무조건 몰아부치는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주장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현재 요금수준은 어떠한 수준인지, 합리적인 통신지출을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통계청 가계통신비 사상최대 진실은?지난달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2인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93만8천원이며 통신서비스 지출은 14만2천542원으로 통신서비스비 비중은 7.3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통신서비스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분기 기준으로 2006년 6.84%에서 2007년 7.08%, 2008년 7.23%, 2009년 7.24%, 올해 7.35%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가입비 인하, 초당 과금제 도입, 각종 결합상품 등이 활발히 시행됐는데 통신비 지출규모는 매분기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일단 이번 통계청 숫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질가격이 아닌 명목상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을 보면 2007년 6.5%, 2008년 6.0%, 그리고 지난해에는 5.8%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입니다. 통계청과 방통위 숫자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통계청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이고 방통위는 실제 지출한 통신서비스 비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의 경우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몇 안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계소비에서 통신비 비중이 줄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금액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분기 13만900원, 2분기 13만2900원, 3분기 13만2800원, 4분기 13만4700원, 올해 1분기 13만7200원, 2분기 13만9200원입니다.  소비자가 실제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금인하에, 다양한 결합상품 할인 등에도 불구, 왜 절대 통신비 지출규모는 커지고 있는 것일까요?다음 회에서는 통신요금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요금제, 소액결제, 단말기 구입대금 등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가계통신비 확대 원인과 영향을 미치는 몇몇 잘못된 인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쓰기

'폐쇄' 선택한 MS...‘윈도폰7’의 보안정책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0.09.13 14:36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인 ‘윈도폰7’ 출시시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국내 사용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S는 최근 윈도폰7 RTM을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배포했고, 엊그제는 이를 기념해 야심찬(?) ‘아이폰·블랙베리 장례식’ 퍼포먼스를 거행하기도 했다는데요. 윈도폰7은 디자인과 사용자환경(UI), 호환성, 성능면에서 윈도모바일과는 전혀 다르게, 획기적으로 설계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보안측면, 적어도 스마트폰 악성·유해 애플리케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도 크게 강화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윈도 모바일의 개방성은 버리고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폐쇄적인 정책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MS는 그간 PC의 ‘윈도’ 운영체제(OS)를 대상으로 엄청난 공격에 시달려왔죠. 그래서 보안이 강화된 OS를 만들고자 오랫동안 아주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스마트폰 플랫폼의 보안위협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악성·유해 앱 대책 강화... 윈도폰 마켓플레이스, 애플 폐쇄정책 따라가는 MSMS는 연초 윈도폰7을 처음 공개하면서,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인 윈도폰7부터는 자사 앱스토어인 윈도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만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가져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안을 위해 윈도폰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될 스마트폰 앱에는 ‘디지털서명’ 기술도 기본 적용할 예정이랍니다. 앞으로 윈도폰 마켓플레이스는 검증된 인증서를 사용해 프로그램 개발·게시자를 확인, 보증할 수 있는 디지털서명이 적용된 앱만 제공하게 됩니다. 디지털서명이 없는 앱은 사용자가 구매하거나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이 안되겠지요. 당연히 설치한 앱의 업데이트도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서명은 기존 PC OS에서 이미 제공하는 MS의 기술입니다. 디지털서명이 안된 파일을 사용자들이 내려 받고자 할 경우 ‘보안경고’를 띄워주기도 합니다. 아래는 MS 윈도 사이트(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home)에서 검색해본 디지털서명의 정의입니다. 디지털 서명이란?이 도움말 항목에 정보는 Windows Internet Explorer 7 및 Windows Internet Explorer 8에 적용됩니다.디지털 서명은 파일에 추가될 수 있는 전자 보안 표시입니다. 디지털 서명으로 파일의 게시자와 디지털 서명을 한 후 변경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파일에 유효한 디지털 서명이 없으면 파일이 올바른 출처에서 제공된 것인지 또는 게시된 후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파일을 만든 사람과 파일의 내용이 열어도 안전한 내용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파일을 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디지털 서명이 유효하더라도 파일 내용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의 ID와 어디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지를 기반으로 파일 내용에 대한 신뢰 여부를 결정하십시오.블랙베리를 제공하는 림(RIM, 리서치인모션)과 구글도 안드로이드 보안을 위해 모든 앱에 이같은 디지털서명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드로이드는 자체서명된(Self-Signed) 인증서를 허용하고 있어, 악성 앱을 유포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허점을 지적받고 있지만요. 위의 MS 설명에도 밝히고 있지만 디지털서명이 돼 있다고 해서 해당 프로그램이 모두 악의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미 PC환경에서는 실제 디지털서명을 악용한 악성코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MS는 디지털서명뿐만 아니라 윈도폰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되는 앱을 일정기준에 따라 사전 심사/검증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입니다.폐쇄성을 기반으로 한 윈도마켓플레이스 정책으로 악성프로그램, 또는 유해프로그램 대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MS의 방침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기존 윈도모바일 6.x버전을 지원하는 앱을 윈도폰7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윈도마켓플레이스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윈도폰7의 멀티태스킹도 제한됩니다. 보안때문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윈도 모바일이 느리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할 수 있는 악성코드 실행을 봉쇄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윈도폰7에서 제공될 멀티테스킹은 음악을 들으면서 인터넷익스플로러를 통해 검색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IPSec VPN 기능 없애고 문서RM도 지원 안할 듯…기업 모바일오피스 보안 기능 모두 제외그런데 RTM 버전 완료로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 윈도폰7에서 독특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MS에 따르면, 윈도폰7 RTM 버전에서는 오피스 문서에 적용되던 윈도 권한관리서비스(Rights Management Services)를 제공하지 않고, 윈도모바일 6.5에서 지원했던 IPSec VPN(가상사설망) 기능도 없습니다.  윈도 RMS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업용 DRM(디지털저작권관리), 즉 문서보안 기술입니다. 기밀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변경, 사용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지요. IPSec VPN은 암호화된 터널을 통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로, 스마트폰에서 기업 내부 업무시스템에 접속해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보안기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IPSec VPN 관련기능은 ‘다이렉트액세스’라는 이름으로 윈도7 개인용 일부버전(윈도7 얼티미트)에서도 무료로 기본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윈도폰7에서 이들 기능이 제외돼 있다는 점은 MS가 윈도폰7이 개인용 시장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워크플레이스 구축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윈도폰7을 갖고 기업 시장에 활발히 공급하고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 통신사들의 전략은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모바일 오피스 구축에서 가장 많이 이용됐던 윈도 모바일 플랫폼 차세대 버전이 늦게 나오면서 기업에는 적합지 않게 나올 경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MS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윈도폰7 RTM 버전에서 두 기능이 제외돼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것은 정식버전이 나와 봐야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국내는 아니지만) 일반에 정식으로 공개되는 오는 10월 알게 되겠지요. 이제 본격 승부수를 던지는 MS... 앞으로 스마트폰(OS) 시장의 최종 승자는 누가될 지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 쓰기

010번호통합정책…LG유플러스의 비애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8.27 09:42

정부의 번호통합정책이 01X 가입자에 3년 한시적으로 3G 서비스를 허용한 이후 010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우 01X 가입자는 물론, 정부정책을 믿고 010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소비자 측면에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자 측면에서의 이해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소외된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최대 수혜자는 KT일단 3년간 3G 서비스 한시허용의 최대 수혜자는 KT입니다. 당장 내년 하반기에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인 KT 입장에서는 소비자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최상의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KT에 의한 KT를 위한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여기에 01X 번호표시제 도입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사실, KT 입장에서는 01X냐 010이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SK텔레콤처럼 충성도 높은 011고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내년 2G 종료만 원만하게 추진하면 됩니다. 이 정책이 결정되면 KT는 연간 1500억원 가량의 2G 네트워크 운영비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입자 이동 제한시 SKT도 ‘GOOD’두번째 수혜자는 SK텔레콤입니다. 방통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01X 가입자에게 3년간 3G 서비스를 허용하되 해당 통신사에만 국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방안이 허용될 경우 SK텔레콤으로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사의 우량 01X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쟁사들의 전방위 마케팅 공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왜 사업자를 이동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위에 언급한 것처럼 SK텔레콤 01X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방통위는 마케팅비용가이드라인 제정 등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지켜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자간 서비스정책이 명확히 구분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것은 원래 번호이동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고용과 관련한 최시중 위원장의 지적을 비롯해 결합상품 인가, 번호통합정책 반발 등으로 방통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SK텔레콤으로서는 상당히 선방한 셈입니다. ◆LG유플러스, 득실이 없으니 결국은 손해그렇다면 LG유플러스는 이번 3년간 한시적 허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안타깝게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게는 별다른 득실이 없습니다. KT의 경우 내년 하반기 SK텔레콤은 2018년 2G 종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015년경을 종료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계획상 LG유플러스는 어정쩡한 위치입니다. 또한 앞으로 01X 번호를 계속 유지하려 하는 가입자는 아마도 SK텔레콤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나마 타사 이동금지로 019등 01X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게 됐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SK텔레콤만큼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번호정책이 결국 010으로 통합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굳어지면 LG유플러스 01X 가입자는 남아있던지 아이폰이나 갤럭시S 선택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LG유플러스는 KT처럼 네트워크 운영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SK텔레콤처럼 가입자 보호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상당히 서운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LG유플러스는 사실상 2G로 봐야 하는 리비전A 서비스에도 010을 적용하는 등 번호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 가장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였던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KT도 3G 전환에 힘을 쏟으며 010번호전환에 열심이었지만 이는 KT 자체의 네트워크 정책에 따른 것이지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번호통합정책과 관련해서는 LG유플러스가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G유플러스에게 최상의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냥 특정시점에 싹 010으로 강제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에도 KT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LG유플러스는 그 강제통합 시점을 2년 뒤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운영계획 등을 감안하면 그 같은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쓰기

010 번호통합…“잘못된 정책에 왜 소비자가 피해를 보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8.25 10:36

010번호통합과 관련해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01X 가입자에게 010 번호이동 없이 한해 3년간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010 번호통합 안건은 다음 주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010 번호통합과 관련해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질문이 왜 하는가, 3년의 의미, 그러면 끝까지 전환하지 않는 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 영향 등은 나름 유추해볼 수 있겠지만 3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방안 중 어느 것이 최적의 대안이냐는 질문에도 콕 찍어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비자, 정부, 사업자의 입장 등을 개별적으로 듣다보면 다 공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번호통합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나 사업자의 의견은 배제하고 소비자 단체의 입장만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주는 분과의 인터뷰를 대화식으로 전개해보려 합니다. 인터뷰어는 물론 저구요. 인터뷰이는 통신 이슈와 관련해 극강의 파워를 자랑하는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상임이사 입니다. 나 : 3년간 한시적으로 01X 가입자들에게 3G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이 가능성 높게 검토되고 있는데요?전응휘 이사 : 그 방안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 몰라요? 약관에 반영해서 3년 뒤에는 번호통합을 하겠다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불공정 약관이라는 이유로 소송할 생각입니다. 나 : 불공정 약관으로 소송을 건다구요? 전 이사 : 우리나라에는 약관규제법이 있어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약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불공정약관으로 제동을 걸면 됩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번호자원 고갈이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한시적 허용도 약관규제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안되는 거에요. 나 : 또 하나의 대안인 01X 번호표시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전 이사 : 번호표시제는 부가서비스로 봐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정책적 대안입니까. 방통위가 규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국가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 : 물론 강제통합은 반대하시겠죠?전 이사 : 특정시점에서 강제통합하겠다는 것은 차라리 방통위 입장에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한시적 3G 허용이나 01X 번호표시제는 아예 논의자체가 이뤄져서는 안되는 겁니다.  나 : 최근 YMCA, 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이미 010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에게 01X 번호를 돌려주자는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방통위는 번호는 소멸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 이사 : 번호이동정책이 무엇입니까. 번호를 바꾸지 않고 이동하는 정책입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불공정한 차별정책을 펴야 합니까. 아마 1년 미만 소비자들은 바꾸려고 하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래전에 바꾼 사람 상당수는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원한다면 원래 번호를 돌려줘야 합니다. 당연히 01X 가입자가 늘어나겠지만 방통위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번호통합정책과는 관계가 없어요. 나 : 방통위 정책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리고 방통위는 가급적 빨리 010으로 번호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그걸 허용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는데요. 전 이사 : 방통위는 번호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그럼 왜 번호자원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01X 가입자에게 3G를 허용하되 앞으로 번호를 양도나 이전하는 것을 막아놓으면 방통위가 원하는 010 통합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소비자들의 불만도 없어지고 01X 번호는 자연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나 : 01X 가입자들은 소위 우량가입자들이 많죠. 특히 SK텔레콤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만약 3G 서비스를 허용하게 되면 가입자 유치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보이는데요. 전 이사 : 자꾸 3G를 허용하면 KT에 유리하네, SKT에 불리하네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데 사업자 측면에서만 보면 안되는 겁니다. 번호이동정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번호를 유지하면서 사업자를 바꾸는 겁니다. 010 가입자는 번호를 바꾸지 않고 이동하는데 01X 가입자는 그렇지 못해요. 명백한 이용자 차별이고 정책의 취지가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책을 잘못 폈는데 왜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킵니까? 나 : 전반적으로 방통위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 이사 : 방통위는 번호이동정책이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을 보면 정말 정책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는 것인지 한심스럽습니다. 정책을 함부로 바꾸면 여러 피해가 생깁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 소비자들이 착해서 피해보상청구를 안해서 그렇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 전응휘 이사와의 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전 이사의 의견도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앞날이 더 험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저기서 불만, 반대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겠죠. 가급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ps : 예전에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라고 말한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댓글 쓰기

[MVNO 도매가격 논란 해부-①] 도매가격 어떻게 형성되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7.28 15:11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일명 가상이동망사업자(MVNOㆍ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라고 하는데요. 이동통신망이 없는 사업자가 이통사(지금까지는 SK텔레콤만이 의무제공사업자입니다)의 네트워크를 빌려서 서비스하는 형태입니다. 즉, SK텔레콤은 망을 빌려주는 도매상이 되는 것이고 MVNO 사업을 희망하는 온세텔레콤이나 KCT 등은 소매상이 되는 것입니다. 온세나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더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온세텔레콤이나 KCT는 SK텔레콤에 비해 자금력, 서비스 경쟁력, 인지도 등 뭐하나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어떻게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결국, 예비 MVNO사업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통사보다 훨신 저렴한 요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예비 MVNO 사업자들도 이통사에 비해 20% 이상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MVNO 사업자가 요금을 싸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매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이 100원이라면 MVNO 사업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80원 미만으로 떨어트려야 합니다. 도매가격이 얼마에 형성되느냐에 따라 MVNO 사업자가 요금을 80원으로, 60원으로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재판매 도매대가 어떻게 산정되나때문에 MVNO 도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도매제공 할인율입니다. 도매대가 산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가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요금은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한 회피불가능비용과 이윤이 합산됩니다. 여기서 회피가능 비용이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MVNO 사업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선설비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됩니다. 무조건 MVNO가 MNO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유선설비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회피가 가능합니다. KCT나 온세텔레콤이나 일정부분 유선설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설비가 하나도 없는 사업자라면 모든 설비를 SKT에게 빌려야 하기 때문에 도매대가가 비싸질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도매제공 할인율이 결정되는 셈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30% 수준에서 할인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비 MVNO 사업자들은 30% 수준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폭적인 요금할인이 담보돼야 성공할 수 있는 MVNO 사업 구조상 60%는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지나지게 도매대가가 싸게 책정될 경우 수많은 MVNO 사업자가 등장, 오히려 시장질서를 깨트릴 수 있고, 이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쓰기

정보보호 홍보 TV방송 프로그램 편성표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0.07.14 13:35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홍보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작년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태를 거치면서 이용자들의 PC보안 인식과 보안생활화가 아주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7월에도 작년에 치료되지 않은 좀비PC가 주요 국가기관, 은행, 포털 등의 웹사이트에 DDoS 공격을 가했었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TV(KBS, MBC, SBS)와 보도전문채널(YTN, MBN)을 통해 평시엔 사이버침해 유형, 안전한 PC 이용방법, 악성코드 감염 방지 요령 등 정보보호 실천수칙을, 비상시에는 사이버침해 관련 상황과 대국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방송,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의 형태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TV 뉴스에서 제공하는 일기예보처럼 매일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보호 동향이나 사이버위협, 조치방안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기획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급력을 주는 사이버공격은 예기치 않게 생겨 그런지 예보 보다는 홍보방송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25 인터넷대란이나 전자금융거래 관련 보안사고, 7.7 DDoS 공격,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처럼 큰 사건이 나지 않는 이상, 평소에 TV방송에서 정보보호를 이슈로 집중적으로 다뤄지진 않았던 점을 생각하면 고무적입니다. 일단 시작할 방송사별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시청자들뿐 아니라 특히, 정보보호 전문가 등 관계자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고 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댓글 쓰기

홈쇼핑사업자, 송출수수료 늘어도 끄떡없는 이유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6.30 18:41

홈쇼핑 채널 사업자들이 종합유선방송사(SO)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홈쇼핑 사업자들의 수익은 오히려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30일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사업자들의 2009년 재산상황 현황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광고수입이 크게 줄면서 매출이 전년대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유성방송사업자(SO)와 채널사업자(PP)는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PP들의 경우 처음으로 방송매출 점유율에서 지상파를 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 PP 방송매출, 지상파 앞섰다여기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PP들 중에서도 홈쇼핑 사업자들입니다. PP들의 경우 MSO의 수신료 분배비율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수익개선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쇼핑 5개 사업자가 전체 PP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8% 입니다. 홈쇼핑 사업자들의 매출 증가율은 23.2%였고 일반PP들은 4.5% 였습니다. 보도전문 채널들의 매출은 오히려 6.9% 감소했습니다. 유독 홈쇼핑 채널 사업자들의 실적이 좋은 이유는 왜일까요?특히, 5개 홈쇼핑 사업자 모두 홈쇼핑 송출수수료, 즉 SO들에게 주는 채널 사용료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급수수료 역시 증가세입니다. 비용은 늘어나는데 홈쇼핑 사업자들의 매출 및 이익도 역시 상승세입니다. 결국, 홈쇼핑 방송에 나오는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홈쇼핑에서 물건을 팔 경우 수수료는 판매액의 15%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송제작비는 별도이고 이런저런 제반비용을 포함하면 실제 기업들의 지급규모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09년 방통위 국감자료를 보면 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는 34% 였습니다. 지난해 진성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실제 판매수수료가 56%에 이른다는 조사가 발표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수수료 덕분에 경기침체에도 불구, 홈쇼핑 채널들은 매년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송출수수료를 받는 SO 역시 동반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SO들이 5개 홈쇼핑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송출수수료 규모는 무려 4092억원입니다. 전년에 비해 14.5%나 늘어났습니다. 홈쇼핑 사업자들은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좋은 번호, 즉 지상파 사이사이에 위치한 번호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대가를 SO들에게 지불합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다보니 좋은 번호에 대한 경쟁이 붙을 수 밖에 없어 매년 송출수수료는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결국 방송에 나오는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만들어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 홈쇼핑채널 도입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상황입니다. 규제를 제대로 해 기존 홈쇼핑을 활성화 시키자는 주장이 있고,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또한 종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채널 연번제, 황금채널 등 특혜가 발생할 수 있어 중기 전용 홈쇼핑 설립은 정치적인 논쟁으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지난 25일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정기국회개시(9월) 이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허가해주지 않으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은 등장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공정경쟁 등을 위해서는 기존 홈쇼핑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거나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전용 채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정 사업자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게 판로를 열어주고 비용을 줄여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정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상황입니다. 댓글 쓰기

‘01X’ 스마트폰, 안 나오나 못 나오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0.06.23 10:53

- 방통위, 번호통합 정책 지연…사용자만 ‘골탕’스마트폰 시대다. ‘갤럭시S’, ‘아이폰’ 등 다양한 스마트폰이 하루가 멀다고 나온다. 하지만 ‘01X’ 번호를 쓰는 사용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2G용 스마트폰은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모토로라가 2G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을 출시하려 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통합 정책 결정 지연 때문이다.22일 SK텔레콤 관계자는 “2G 안드로이드폰을 상반기 중 선보이려고 했으나 사실상 어려워졌다. 3분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SK텔레콤은 모토로라의 2G 안드로이드폰 도입을 추진해왔다. 모토로라도 지상파 DMB 등 국내 특화 기능을 넣은 제품을 이미 개발 완료한 상태다. KT는 2G 신제품 계획 자체가 없다.2G 스마트폰이 출시되지 못하는 이유는 방통위의 번호통합 정책이 정해지지 않아서다. 당초 정부는 010 전환율이 80%를 넘을 경우 011 016 017 018 019 등 01X 사용자의 번호를 강제로 010으로 통합하려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방통위 출범 이후 이를 재검토 해 왔다. 통신사업자의 경우 SK텔레콤은 자율 추진을 KT는 강제 통합을 선호하고 있다. KT는 내년 2G 주파수를 반납하고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방통위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번호통합 안건을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상정을 준비 중이다. 이달 안에 회의 세부 안건과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아무래도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 (01X)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힘들다”라며 010 번호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한편 국내 2G 이동통신 사용자는 약 900만명. 전체 휴대폰 가입자 중 18% 가량에 달한다. 국내 휴대폰 사용자 5명 중 1명은 아예 스마트폰을 사용해 볼 기회도 없는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01X 번호를 고수하는 사용자는 그 번호에 대한 필요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라며 “이들을 위해 번호통합 정책과는 별개로 무선 인터넷 활성화 등을 위해 2G 스마트폰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댓글 쓰기

‘아이핀’ 발급체계 허점 노출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0.06.07 18:40

해킹 등으로 유출된 주민번호를 이용해 타인의 명의로 ‘아이핀(I-PIN)’을 대량 부정 발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대책으로 적극 추진해온 ‘아이핀(i-PIN)’의 발급체계상의 허점이 처음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이핀’은 인터넷상에서 과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으로 인해 커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터넷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수단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주민번호 대신에 ‘아이핀’을 사용해 심각한 개인정보침해사고의 근원인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줄여나가고, 해킹 등으로 유출된 주민번호 도용 피해도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5년 정보통신부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핀’이 명의도용, 개인정보침해에 악용됐습니다. ‘아이핀’을 발급하려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의 본인확인(인증)기관 사이트에서 주민번호와 성명,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공인증서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번호, 대면확인 방식을 골라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이번에 경찰에 검거된 일당은 유출된 주민번호와 휴대폰 대리인증, 대포폰과 무기명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아이폰 발급에서의 신원확인 절차를 모두 통과해 총 1만3000여 개의 ‘아이핀’을 발급했다고 합니다. 또 부정발급한 아이핀을 이용해 게임사이트나 포털사이트 계정을 만들고 광고메일을 보내는데 이용됐습니다. 대리인증은 명의도용 우려가 제기돼 지난해 방통위는 청소년과 외국인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한했습니다. 문제는 기프트카드와 대포폰인데요. 기프트카드는 한 카드사가 발급하는 기프트카드가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자의 등록·변경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려 신원확인 방식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사는 신용카드번호가 아닌 기프트카드를 ‘아이핀’ 발급을 위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허용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인증’ 방식에 기프트카드를 써도 되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기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원래는 기프트카드를 신원확인에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도 수수료를 받고 이를 아이핀 발급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해당 카드사에 강력한 제재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방통위 담당과장은 말했습니다. 아이핀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선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당국과 세부적인 협조와 그에 맞는 관리감독이 선행됐어야 했는데, 미비했던 것입니다. 대포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완전히 사전에 막기는 어렵고, 다만 스팸 대책과 연관해 대포폰 전화번호로 발급된 아이핀을 추적·검증해 사후에 사용중지 조치를 수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전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더욱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방통위는 그간 ‘아이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편의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 왔는데요, 총체적인 보안관리체계 수립에도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견되지 않은 허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미 그간에도 본인확인기관의 보안성, 이들의 법적근거 미비 등 신뢰성 우려가 제기되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아이핀’ 활성화의 선결조건은 다름 아니라 ‘아이핀’ 발급·운영·관리·사용체계 전체의 신뢰성이 담보돼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2015년까지 인터넷상에서 ‘아이핀’을 의무사용토록 하려면, 전국민이 인터넷상의 ‘주민번호’로 대신 사용토록 하기 위해선 안전성이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부정발급으로 확인된 ‘아이핀’을 즉각적으로 사용중지 조치할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감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경찰 수사나 이용자들의 ‘우연한 발견’에 의해서가 아니라도 부정 발급·사용된 ‘아이핀’을 즉각 확인해 걸러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댓글 쓰기

LGT, “3G 품질 꼴찌 억울해”…과연 그럴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0.05.18 16:17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3G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4개 통신서비스 품질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3G 이동전화 SKT·초고속인터넷 품질은 KT가 최고관련기사: 음성 영상통화 SKT ‘최고’…영상 데이터 LGT ‘미흡’이동전화 최악의 업체로 꼽힌 LG텔레콤은 바로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다음은 LG텔레콤이 보낸 자료 전문입니다. 강조는 제가 했습니다.품질평가에 대한 통합LG텔레콤의 입장이번 방통위의 3G 이동전화 관련 품질평가는 지역에 기반한 통화품질 조사로서 그 결과, 당사는 도심지역의 통화품질은 타사와 대등한 수준이나, 일부 산간 및 도서 지역에서 경쟁사 대비 통화품질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발표됨. 그러나 통합LG텔레콤은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99%에 해당하는 커버리지와 세계 수준의 통화품질을 보유하고 있음. 향후 고객에게 보다 높은 통화품질 및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통화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로 고객의 품질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임.또한 새로 할당받은 800MHz 저주파 대역에 2011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이동통신의 투자에 적극 나서 가장 앞선 초고속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최상의 통화품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한편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의 경우에는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로 나타났음. 사실 LG텔레콤은 방통위 정책에 대해 입장이 없는 회사입니다. 최근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주파수 분배 등에서도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통화 품질, 즉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 직접적인 문제라는 것이 빠른 대응을 불러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PCS 초기부터 LG텔레콤은 통화 품질이 좋지 않다는 결과가 3G까지 이어진 셈이니까요.LG텔레콤은 방통위 발표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기반 품질조사라서 낮게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인구를 기반으로는 99%에 해당하는 커버리지와 세계 수준의 통화품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LG텔레콤의 설명입니다.하지만 LG텔레콤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인구의 99%’라면 서울 및 5대 광역시에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소리일 것입니다. 통화품질은 통화성공률이 95%가 넘어야 ‘양호’라고 판정합니다. 100번 통화해 95번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LG텔레콤은 서울에서 98.1%라는 가장 좋은 영상통화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양천구(93.8%) 동대문구(90.8%) 중랑구(80.0%) 등은 95%를 밑도는 영상통화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남구(97.1%)와 서초구(97.1%)가 제일 높았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에 사는 사람은 99.0%지만 해운대구(93.3%)와 사하구(92.8%) 고객은 상대적으로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LG텔레콤의 영상통화가 95% 이상 평가를 받은 곳은 서울(98.1%) 부산(98.1%) 대전(95.5%) 광주(95.3%) 등 4곳이 전부입니다. LG텔레콤의 설명대로라면 이곳에 전체 인구의 99%가 나머지에는 1%가 산다는 것이 되겠군요. LG텔레콤의 영상통화 성공률은 농어촌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떨어집니다. 데이터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LG텔레콤의 데이터통신서비스 성공률은 94.5%로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양호’를 받았지요. LG텔레콤이 ‘오즈’ 서비스로 데이터 정액제 요금을 제일 낮게 받고는 있지만 제대로 쓸 수 없으면 사실상 헛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편 음성통화는 LG텔레콤은 3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품질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LG텔레콤은 언제나 이같은 결과에 대해 ‘향후’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약속해왔습니다.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LG텔레콤의 일관된 전략이었지요. 그 마지막이 800MHz 저주파 대역이었습니다. 주파수까지 받은 마당에 LG텔레콤은 약속을 지킬까요? 기존 통화품질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이번 입장 발표에도 빠져있습니다. 2011년 차세대 이동통신 투자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입니다.이래저래 LG텔레콤 기존 사용자는 참고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에 산다면 LG텔레콤 보다는 SK텔레콤과 KT에 가입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지요. 대도시에 살지 않는 한 대도시에서도 중심에 살지 않는 한 LG텔레콤에 가입하면 불만만 쌓일 뿐입니다.  단순화 하면 서울 강남권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LG텔레콤에 가입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이번 품질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어울림누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품질평가 결과 종합보고서는 여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댓글 쓰기

방통위,통신사 마케팅 비용 규제 실효성 있을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0.05.13 13:35

- 유무선 융합 트렌드 미반영·후발사업자 반발 등 ‘악재 산적’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유선과 무선으로 나눠 각각 매출액의 22%로 제한하는 내용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유무선 분리 각각 매출액 대비 22% 제한 ▲총액 한도에서 1000억원 유무선 이동 지출 허용 ▲단말기 매출액 총 매출액서 제외 ▲광고선전비 제외 ▲유무선 분리 회계분리기준 도입 ▲분기별 마케팅비 집행 실적 공개 등이다.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일단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통신시장은 포화상태기 때문에 한 쪽에서 마케팅 비용을 올리기 시작하면 다른 업체들의 대응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여러 규제가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유무선 분리 규제 현실성 없어=실효성 논란의 핵심은 유무선 융합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KT와 LG텔레콤은 각각 작년 5월과 올 1월 유선과 무선 회사를 통합했다. 통합한 이후 분기 실적발표에서 마케팅 비용을 따로 분리해 계산하기 힘들다며 통합된 금액만 공개해왔다. 때문에 투명한 규제를 위해서는 유무선 통합 규제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방통위는 지난 1년간 이를 대비한 회계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지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물론 당사자인 KT와 LG텔레콤마저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을 적게 쓰는 유선 부문 비용을 무선으로 전용했을 때 이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통신사들이 방통위에 제출한 올해 매출액과 마케팅 비용을 살펴보면 KT의 경우 전년대비 올해 유선 쪽에서 1500억원을 더 쓸 수 있다. 이것도 KT가 유선 마케팅 비용을 10%만 쓴다는 가정에서다. 22%를 채울 경우 1조9000억원, 전년대비로는 1조1800억원이 여유로 남는다.◆유무선 1위 사업자 지배력 여전…반발 심화=이번 조치가 유무선 시장 점유율 고착화를 조장하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따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무선 분야의 경우 KT는 3G 서비스에 이어 무선 인터넷 활성화가 기존 구도를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작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등 관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LG텔레콤도 지난해 매출액 대비 30% 안팎의 비용을 작년에 지출하는 등 1%포인트 가량의 점유율을 늘렸다. 유선 분야의 경우에도 SK브로드밴드와 LG텔레콤은 KT를 따라잡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을 사용해왔다.방통위는 이같은 후발사업자의 상황을 고려해 1000억원을 전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간 무선 마케팅 비용 총액이 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 때문에 최소 2000억원~3000억원 전용을 주장했던 KT는 이번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이익규제, 주주반발 예상…휴대폰 가격 급상승 없을 듯=또 방통위의 규제가 주주들의 반발을 초래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마케팅 비용을 투자에 사용 않고 이익을 늘려 배당이 증가할 경우 요금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것인데 배당 등 영업이익에까지 관여하면 주주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휴대폰 가격이 급상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신 휴대폰 제조사의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 제한에 대비해 휴대폰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와 판매 장려금 부담액 늘리기에 착수했다. 또 연간 총액 제한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휴대폰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통위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규제가 변수다. 댓글 쓰기

통신 3사 통합 앱스토어, 제2의 위피?…‘No!’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0.04.27 17:46

- 플랫폼 표준, 전 세계 통신사 연합 앱스토어 WAC 연계국내 통신 3사의 통합 앱스토어 로드맵이 발표됐다. 오는 12월까지 표준을 만들고 2011년 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상용서비스는 2011년 6월부터 이뤄진다.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텔레콤 삼성전자 LG전자가 등의 합의를 통해 내년 6월부터 ‘통합 앱스토어’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합 앱스토어’의 관리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담당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전 세계 24개 통신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통합 앱스토어 ‘WAC’에 선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OS 상관없이 콘텐츠 개발 및 사용 가능=개발자는 ‘통합 앱스토어’용 플랫폼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윈도모바일 안드로이드 등 운영체제(OS)와 상관없이 판매할 수 있고 사용자도 자신의 휴대폰 OS와는 별개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11년 이후 출시되는 휴대폰은 ‘통합 앱스토어’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내장하고 선보인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통합 앱스토어’ 플랫폼과 내장 단말기 출시가 ‘제2의 위피’라는 한국만의 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개발자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는 숙제도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이항재 사무관은 “개발 플랫폼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오는 12월까지 업체들이 합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통신업계 관계자도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 WAC에 제안한다는 개념보다는 WAC 합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을 한국에서 먼저 상용화 한다는 개념”이라며 “위피처럼 국내만 쓸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통합 앱스토어’ 플랫폼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세계에도 자유롭게 팔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단말기, ‘통합 앱스토어’  내장 자율 결정=2011년 6월 이후 ‘통합 앱스토어’ 내장 단말기만 출시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해명했다. 즉 ‘통합 앱스토어’를 갖추지 않은 단말기도 국내 판매에 제한이 없다.이 사무관은 “위피는 고시에 포함된 의무사항이었지만 이번 통합 앱스토어 관련 내용은 업계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국내 제조사들도 관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탑재해서 내놓겠다는 것이지 강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애플리케 이션 확보 방안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진행될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기존 통신 3사의 앱스토어의 콘텐츠를 변환해서 올리고 개발자 콘테스트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한편 이에 따라 국내 ‘통합 앱스토어’는 WAC 논의 과정에 따라 현실화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표준 자체를 WAC에 연계해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WAC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은 부담이다.◆글로벌 통신사 WAC 표준화 논의 진전 유무 '변수'=통신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OS의 구분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사업자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유야무야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WAC를 먼저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도 “WAC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며 우리가 먼저 WAC를 주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쓰기

한번 LGT 사용자는 영원한 LGT 사용자?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0.04.09 10:40

- LGT, 위약금내도 해지 막아 ‘논란’‘한번 LG텔레콤 사용자는 영원한 LG텔레콤 사용자?’ 일부 LG텔레콤 대리점이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가입자가 위약금을 부담해도 이동전화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아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부당 해지 방어 사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LG텔레콤 대리점들은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용자가 신규 가입으로 단말기를 교체하고 기존 번호를 해지할 경우 이를 받아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위약금을 낼 의사를 밝혀도 해지가 불가능해 논란이 되고 있다.이같은 경우는 단말기 보조금이 기기변경보다 신규가입자에게 더 높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LG텔레콤 대리점들은 이런 경우를 ‘리조인(rejoin)’ 케이스라고 지칭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신규 가입을 해 이용자는 혜택을 받았고 따라서 기존 가입회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다.하지만 신규 가입자는 기존 번호를 쓸 수 없다는 것과 위약금도 내야하는 것을 감수한 상황인만큼 이같은 대응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 번호를 미리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LG텔레콤의 정책에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다.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를 유치했던 대리점이 수당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인 것 같다”라며 “최근 해지 방어에 대한 대리점의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위약금을 내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방통위도 이같은 문제가 부당한 해지 방어라고 보고 관련 사례 취합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최근 과도한 해지 방어로 문제가 된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해지를 거부할 경우 그 자리에서 다투지 말고 관련 내용을 문서로 받아 방통위 CS센터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며 “대리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통신사의 책임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 현재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방통위의 마케팅비 규제로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추세여서 이같은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보다는 신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이 대리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댓글 쓰기

통신사, 편법 마케팅?…인터넷 가입시 휴대폰 ‘공짜’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0.04.06 10:38

- SKT 대리점, ‘T옴니아2’ 등 휴대폰 할부금 지원‘초고속 인터넷 가입하면 옴니아2 무료’방송통신위원회의 마케팅비 규제로 통신사들이 이동전화 보조금을 줄인 가운데 일부 대리점들이 결합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공짜폰’ 마케팅에 나서고 있어 벌써부터 편법 마케팅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방통위의 마케팅비 규제는 유선과 무선을 각각 나눠 매출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문에 처음부터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됐었죠. 결합상품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유무선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통신사들의 회계 처리에 따라 편법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KT는 KTF와 통합한 이후 유무선 마케팅 비용을 특정할 수 없다며 실적공시에서 해당항목을 그냥 합산 공개하고 있습니다.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통신사들이 휴대폰 보조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저가 일반폰의 보조금 축소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40만원대 제품들은 모두 공짜폰으로 유통됐지만 지금은 이들 제품을 사려고 해도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하지만 결합상품을 취급하는 휴대폰 대리점들이 초고속 인터넷 가입시 제공하던 혜택을 휴대폰 무료 제공으로 바꿔 제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확인 결과 결합상품을 취급하는 SK텔레콤의 휴대폰 대리점 대부분은 초고속 인터넷을 가입하면 휴대폰을 공짜로 제공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현금으로 제공하던 경품을 휴대폰 할부금 지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형태입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초고속 인터넷을 가입하면 대부분 20만원대 초반의 현금을 줬죠. 이를 휴대폰의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T옴니아2’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T옴니아2’의 출고가는 70만원대 초반으로 2년 약정시 일단 38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3만원 가량의 월 할부금을 대리점에서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다른 휴대폰도 마찬가지이지만 ‘T옴니아2’가 출고가가 높기 때문에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현금에 비해 단말기 할부 지원 혜택이 더 커 ‘T옴니아2’를 선택하는 추천한다는 것이 대리점의 설명입니다.대리점 관계자는 “4월 들어 휴대폰 값이 많이 올라갔다”라며 “스마트폰 외에는 마진이 대폭 줄어 ‘T옴니아2’를 많이 권유한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에 대해 통신사의 마케팅비 편법 지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 경품은 유선 마케팅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무선 마케팅 비용을 유선 마케팅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그나마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유선과 무선으로 회사가 분리돼있으니 마케팅 비용을 유용하기에 제한이 있지만 유무선을 통합한 KT와 LG텔레콤이 위와 같은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욱 커질 듯 싶습니다. 애초에 방통위의 마케팅비 규제에 대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이유기도 하지요.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리 나쁠 것은 없습니다. 휴대폰 가격은 올라갔지만 새로운 공짜폰이 나온 셈이니까요. 그러나 결합상품에 묶이기 싫은 이용자들은 당분간 휴대폰 구매를 미루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통신사들의 마케팅은 언제나 소나기를 피하고 나면 원상복귀 됐었습니다. 이달 말 안드로이드폰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