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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이동통신 고민 3社3色…SKT ‘3G’·KT ‘2G’·LG U+ ‘4G’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1.04.19 12:58

통신사가 고민이 많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데이터 통화량이 늘며 주파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2.1GHz 주파수의 20MHz 대역을 놓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경합 중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20MHz를 1곳에 전부 또는 10MHz씩 2곳에 분배하려 한다. 즉 적어도 1곳, 아니면 2곳은 이를 받을 수 없다. 2.1GHz 주파수는 현재 SK텔레콤과 KT가 쓰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1GHz를 받았다가 반납했다.정부는 통신사에 주파수를 분배하며 세대별 용도를 정해준다. 고속도로를 깔기로 했는데 국도를 깔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잘 고른 주파수 하나, 통신사 미래 책임진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4.12 11:29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통신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와이파이존 확대, 펨토셀 구축, 기지국 셀분할 등에 나서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파수의 추가 확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기본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마음 급한 통신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변수가 하나 더 등장했는데요. 2.1GHz 주파수 외에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700MHz 및 KT가 반납하는 1.8GHz 주파수를 같이 경매하는 방안을…

KT, ‘2G 사용자 목에 방울달기’…6월30일 서비스 종료 순탄할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1.03.28 15:40

KT가 통신3사 중 처음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에 나섰습니다. 바로 2세대(G) 서비스 종료 문제입니다. 오는 6월30일로 2G 서비스 종료일을 못을 박았습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011, 016, 017, 018, 019 등 ‘01X’ 번호 사용자는 무조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KT의 01X 가입자는 현재 112만4866명입니다. 전체 가입자 1516만1714명 중 7.4%입니다. 이들은 KT에 남아 ‘010’ 번호 즉 3G 서비스로 바꾸던지 01X를 유지하려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옮겨야 합니다.KT는 01X 사용자에게 당근으로 3G 전환시 ▲약정 위약금…

개인 IT기기 인증 폐지, 통신사 ‘우려’·제조사 ‘보류’ 입장차 왜?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1.01.12 09:51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에 대해 방송통신기기인증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대신 그 기기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모두 개인이 져야합니다.<관련기사: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폐지된다><관련글: 미인증 IT기기 사용 책임, 모두 당신에게 있다>지금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통신 단말기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서 개통하려면 전파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통상 30만원 이상이 드는 전파인증 비용과 30일 정도 걸리는 기간 때문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미인증 IT기기 사용 책임, 모두 당신에게 있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1.11 15:54

얼리어답터들에게 반가울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달 말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는 것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국민들의 신기술 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 충족, 국민불편 최소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규제 중심의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국민 편익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제도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폐지된다인증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해 4월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이패드를 사…

올해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1.01.03 16:39

2011년, 정보보호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다면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올해에는 그간 시행돼 왔던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보호 법제도와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e콜센터 118에서 공인인증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외에는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지만,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개정개인정보 출력·복사물 보호 조치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12월 28일 의결한 사항입니…

스마트폰 통화 장애, 통신사·제조사·OS업체 누구 탓?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0.10.24 08:00

- 조기해결 위해 모든 업계 참여 유도 필요성 제기…원인 가능성 ‘통신사↓·제조사↑·OS업체↑’국정감사를 계기로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스마트폰 통신 품질 문제를 조사키로 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스마트폰의 음성 통화 장애를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지난 22일 방통위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스마트폰 수실 불량 문제는 통신망 과부하와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 자체 문제”라며 “전파연구소 시험 등을 통해 개선책을 찾겠다”라고 밝혔다.◆통신서비스 특성상 상황 재연…

보안업체가 개인정보보호 위반, ‘잉카인터넷’ 과태료 처분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0.10.20 16:40

보안업체인 잉카인터넷의 신뢰성과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게 됐습니다. 잉카인터넷이 2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500만원의 과태료와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조치 수립·시행 등 재발방지 대책 시행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날 KT는 가입자 동의 없이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발송 상품에 이용돼 10억원의 과징금을 함께 받았죠.) 작년 말 루마니아 해커로 알려진 ‘우누(Unu)’에 자사 제품인 ‘엔프로텍트’ 웹사이트가 해킹된 것이 알려진 적이 있는…

27만원 경제학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0.10.03 15:55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달 말 휴대폰 보조금 27만원 초과는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5월 전체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 규제 이후 두 번째 칼을 꺼냈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 투자 및 요금인하에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방통위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이유다.통신산업은 규제 산업이다. 정부가 나눠주는 주파수를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 주파수는 공공재다. 그래서 업체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기반으로 규제를 이용해 산업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이유로 기업 활동을 제어한다. 이 지점에서 규제를…

[통신비 오해와 진실-①] 내려도 내려도 가계통신비는 확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9.20 09:21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 인하 유도가 꾸준히 이어졌고 그 동안 초당과금제 도입이나 가입비 인하, 발신표시 무료화 등 실제 통신요금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결합상품 등의 할인율이 확대되면서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통신비 부담이 예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계통신비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통신서비스 지출은 14만254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5%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가입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고가의 단말기 구입대금이 요금제에 포함되고, 통신서비스 절대 이용량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휴대폰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상품 구매 대금 등 문화여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휴대폰 요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실제 요금인하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단위당 통신요금은 꾸준히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수도, 교통비, 전기요금 등의 상승률을 감안하면 통신요금의 인하추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앞으로도 통신사간 서비스 경쟁,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을 통해 통신요금은 꾸준히 하락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통신비가 과다하다는 인식은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통신비는 내려도 내려도 비싼 것일까요? 단순히 기본료, 가입비 존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lt;디지털데일리&gt;는 통신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때만 되면 무조건 몰아부치는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주장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현재 요금수준은 어떠한 수준인지, 합리적인 통신지출을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통계청 가계통신비 사상최대 진실은?지난달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2인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93만8천원이며 통신서비스 지출은 14만2천542원으로 통신서비스비 비중은 7.3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통신서비스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분기 기준으로 2006년 6.84%에서 2007년 7.08%, 2008년 7.23%, 2009년 7.24%, 올해 7.35%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가입비 인하, 초당 과금제 도입, 각종 결합상품 등이 활발히 시행됐는데 통신비 지출규모는 매분기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일단 이번 통계청 숫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질가격이 아닌 명목상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을 보면 2007년 6.5%, 2008년 6.0%, 그리고 지난해에는 5.8%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입니다. 통계청과 방통위 숫자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통계청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이고 방통위는 실제 지출한 통신서비스 비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의 경우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몇 안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계소비에서 통신비 비중이 줄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금액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분기 13만900원, 2분기 13만2900원, 3분기 13만2800원, 4분기 13만4700원, 올해 1분기 13만7200원, 2분기 13만9200원입니다. &nbsp;소비자가 실제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금인하에, 다양한 결합상품 할인 등에도 불구, 왜 절대 통신비 지출규모는 커지고 있는 것일까요?다음 회에서는 통신요금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요금제, 소액결제, 단말기 구입대금 등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가계통신비 확대 원인과 영향을 미치는 몇몇 잘못된 인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쓰기

'폐쇄' 선택한 MS...‘윈도폰7’의 보안정책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0.09.13 14:36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인 ‘윈도폰7’ 출시시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국내 사용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S는 최근 윈도폰7 RTM을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배포했고, 엊그제는 이를 기념해 야심찬(?) ‘아이폰·블랙베리 장례식’ 퍼포먼스를 거행하기도 했다는데요. 윈도폰7은 디자인과 사용자환경(UI), 호환성, 성능면에서 윈도모바일과는 전혀 다르게, 획기적으로 설계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보안측면, 적어도 스마트폰 악성·유해 애플리케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도 크게 강화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윈도 모바일의 개방성은 버리고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폐쇄적인 정책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MS는 그간 PC의 ‘윈도’ 운영체제(OS)를 대상으로 엄청난 공격에 시달려왔죠. 그래서 보안이 강화된 OS를 만들고자 오랫동안 아주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스마트폰 플랫폼의 보안위협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악성·유해 앱 대책 강화... 윈도폰 마켓플레이스, 애플 폐쇄정책 따라가는 MSMS는 연초 윈도폰7을 처음 공개하면서,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인 윈도폰7부터는 자사 앱스토어인 윈도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만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가져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안을 위해 윈도폰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될 스마트폰 앱에는 ‘디지털서명’ 기술도 기본 적용할 예정이랍니다. 앞으로 윈도폰 마켓플레이스는 검증된 인증서를 사용해 프로그램 개발·게시자를 확인, 보증할 수 있는 디지털서명이 적용된 앱만 제공하게 됩니다. 디지털서명이 없는 앱은 사용자가 구매하거나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이 안되겠지요. 당연히 설치한 앱의 업데이트도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서명은 기존 PC OS에서 이미 제공하는 MS의 기술입니다. 디지털서명이 안된 파일을 사용자들이 내려 받고자 할 경우 ‘보안경고’를 띄워주기도 합니다. 아래는 MS 윈도 사이트(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home)에서 검색해본 디지털서명의 정의입니다. 디지털 서명이란?이 도움말 항목에 정보는 Windows Internet Explorer 7 및 Windows Internet Explorer 8에 적용됩니다.디지털 서명은 파일에 추가될 수 있는 전자 보안 표시입니다. 디지털 서명으로 파일의 게시자와 디지털 서명을 한 후 변경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파일에 유효한 디지털 서명이 없으면 파일이 올바른 출처에서 제공된 것인지 또는 게시된 후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파일을 만든 사람과 파일의 내용이 열어도 안전한 내용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파일을 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디지털 서명이 유효하더라도 파일 내용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의 ID와 어디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지를 기반으로 파일 내용에 대한 신뢰 여부를 결정하십시오.블랙베리를 제공하는 림(RIM, 리서치인모션)과 구글도 안드로이드 보안을 위해 모든 앱에 이같은 디지털서명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드로이드는 자체서명된(Self-Signed) 인증서를 허용하고 있어, 악성 앱을 유포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허점을 지적받고 있지만요. 위의 MS 설명에도 밝히고 있지만 디지털서명이 돼 있다고 해서 해당 프로그램이 모두 악의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미 PC환경에서는 실제 디지털서명을 악용한 악성코드도 나와 있고요.&nbsp; 그래서 MS는 디지털서명뿐만 아니라 윈도폰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되는 앱을 일정기준에 따라 사전 심사/검증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입니다.폐쇄성을 기반으로 한 윈도마켓플레이스 정책으로 악성프로그램, 또는 유해프로그램 대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MS의 방침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기존 윈도모바일 6.x버전을 지원하는 앱을 윈도폰7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윈도마켓플레이스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윈도폰7의 멀티태스킹도 제한됩니다. 보안때문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윈도 모바일이 느리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할 수 있는 악성코드 실행을 봉쇄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윈도폰7에서 제공될 멀티테스킹은 음악을 들으면서 인터넷익스플로러를 통해 검색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nbsp; IPSec VPN 기능 없애고 문서RM도 지원 안할 듯…기업 모바일오피스 보안 기능 모두 제외그런데 RTM 버전 완료로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 윈도폰7에서 독특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MS에 따르면, 윈도폰7 RTM 버전에서는 오피스 문서에 적용되던 윈도 권한관리서비스(Rights Management Services)를 제공하지 않고, 윈도모바일 6.5에서 지원했던 IPSec VPN(가상사설망) 기능도 없습니다.&nbsp; 윈도 RMS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업용 DRM(디지털저작권관리), 즉 문서보안 기술입니다. 기밀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변경, 사용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지요. IPSec VPN은 암호화된 터널을 통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로, 스마트폰에서 기업 내부 업무시스템에 접속해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보안기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IPSec VPN 관련기능은 ‘다이렉트액세스’라는 이름으로 윈도7 개인용 일부버전(윈도7 얼티미트)에서도 무료로 기본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bsp; 윈도폰7에서 이들 기능이 제외돼 있다는 점은 MS가 윈도폰7이 개인용 시장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nbsp; 현재 국내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워크플레이스 구축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윈도폰7을 갖고 기업 시장에 활발히 공급하고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 통신사들의 전략은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모바일 오피스 구축에서 가장 많이 이용됐던 윈도 모바일 플랫폼 차세대 버전이 늦게 나오면서 기업에는 적합지 않게 나올 경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MS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윈도폰7 RTM 버전에서 두 기능이 제외돼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것은 정식버전이 나와 봐야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국내는 아니지만) 일반에 정식으로 공개되는 오는 10월 알게 되겠지요. 이제 본격 승부수를 던지는 MS... 앞으로 스마트폰(OS) 시장의 최종 승자는 누가될 지 너무 궁금합니다.&nbsp; 댓글 쓰기

010번호통합정책…LG유플러스의 비애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8.27 09:42

정부의 번호통합정책이 01X 가입자에 3년 한시적으로 3G 서비스를 허용한 이후 010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우 01X 가입자는 물론, 정부정책을 믿고 010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소비자 측면에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자 측면에서의 이해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소외된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최대 수혜자는 KT일단 3년간 3G 서비스 한시허용의 최대 수혜자는 KT입니다. 당장 내년 하반기에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인 KT 입장에서는 소비자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최상의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KT에 의한 KT를 위한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여기에 01X 번호표시제 도입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사실, KT 입장에서는 01X냐 010이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SK텔레콤처럼 충성도 높은 011고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내년 2G 종료만 원만하게 추진하면 됩니다. 이 정책이 결정되면 KT는 연간 1500억원 가량의 2G 네트워크 운영비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입자 이동 제한시 SKT도 ‘GOOD’두번째 수혜자는 SK텔레콤입니다. 방통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01X 가입자에게 3년간 3G 서비스를 허용하되 해당 통신사에만 국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방안이 허용될 경우 SK텔레콤으로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사의 우량 01X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쟁사들의 전방위 마케팅 공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왜 사업자를 이동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위에 언급한 것처럼 SK텔레콤 01X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방통위는 마케팅비용가이드라인 제정 등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지켜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자간 서비스정책이 명확히 구분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것은 원래 번호이동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고용과 관련한 최시중 위원장의 지적을 비롯해 결합상품 인가, 번호통합정책 반발 등으로 방통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SK텔레콤으로서는 상당히 선방한 셈입니다. ◆LG유플러스, 득실이 없으니 결국은 손해그렇다면 LG유플러스는 이번 3년간 한시적 허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안타깝게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게는 별다른 득실이 없습니다. KT의 경우 내년 하반기 SK텔레콤은 2018년 2G 종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015년경을 종료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계획상 LG유플러스는 어정쩡한 위치입니다. 또한 앞으로 01X 번호를 계속 유지하려 하는 가입자는 아마도 SK텔레콤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나마 타사 이동금지로 019등 01X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게 됐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SK텔레콤만큼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번호정책이 결국 010으로 통합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굳어지면 LG유플러스 01X 가입자는 남아있던지 아이폰이나 갤럭시S 선택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LG유플러스는 KT처럼 네트워크 운영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SK텔레콤처럼 가입자 보호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상당히 서운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LG유플러스는 사실상 2G로 봐야 하는 리비전A 서비스에도 010을 적용하는 등 번호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 가장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였던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KT도 3G 전환에 힘을 쏟으며 010번호전환에 열심이었지만 이는 KT 자체의 네트워크 정책에 따른 것이지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번호통합정책과 관련해서는 LG유플러스가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G유플러스에게 최상의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냥 특정시점에 싹 010으로 강제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에도 KT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LG유플러스는 그 강제통합 시점을 2년 뒤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운영계획 등을 감안하면 그 같은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쓰기

010 번호통합…“잘못된 정책에 왜 소비자가 피해를 보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8.25 10:36

010번호통합과 관련해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01X 가입자에게 010 번호이동 없이 한해 3년간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010 번호통합 안건은 다음 주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010 번호통합과 관련해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질문이 왜 하는가, 3년의 의미, 그러면 끝까지 전환하지 않는 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 영향 등은 나름 유추해볼 수 있겠지만 3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방안 중 어느 것이 최적의 대안이냐는 질문에도 콕 찍어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비자, 정부, 사업자의 입장 등을 개별적으로 듣다보면 다 공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번호통합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나 사업자의 의견은 배제하고 소비자 단체의 입장만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주는 분과의 인터뷰를 대화식으로 전개해보려 합니다. 인터뷰어는 물론 저구요. 인터뷰이는 통신 이슈와 관련해 극강의 파워를 자랑하는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상임이사 입니다. 나 : 3년간 한시적으로 01X 가입자들에게 3G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이 가능성 높게 검토되고 있는데요?전응휘 이사 : 그 방안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 몰라요? 약관에 반영해서 3년 뒤에는 번호통합을 하겠다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불공정 약관이라는 이유로 소송할 생각입니다. 나 : 불공정 약관으로 소송을 건다구요? 전 이사 : 우리나라에는 약관규제법이 있어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약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불공정약관으로 제동을 걸면 됩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번호자원 고갈이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한시적 허용도 약관규제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안되는 거에요. 나 : 또 하나의 대안인 01X 번호표시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전 이사 : 번호표시제는 부가서비스로 봐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정책적 대안입니까. 방통위가 규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국가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 : 물론 강제통합은 반대하시겠죠?전 이사 : 특정시점에서 강제통합하겠다는 것은 차라리 방통위 입장에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한시적 3G 허용이나 01X 번호표시제는 아예 논의자체가 이뤄져서는 안되는 겁니다. &nbsp;나 : 최근 YMCA, 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이미 010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에게 01X 번호를 돌려주자는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방통위는 번호는 소멸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 이사 : 번호이동정책이 무엇입니까. 번호를 바꾸지 않고 이동하는 정책입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불공정한 차별정책을 펴야 합니까. 아마 1년 미만 소비자들은 바꾸려고 하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래전에 바꾼 사람 상당수는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원한다면 원래 번호를 돌려줘야 합니다. 당연히 01X 가입자가 늘어나겠지만 방통위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번호통합정책과는 관계가 없어요. 나 : 방통위 정책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리고 방통위는 가급적 빨리 010으로 번호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그걸 허용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는데요. 전 이사 : 방통위는 번호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그럼 왜 번호자원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01X 가입자에게 3G를 허용하되 앞으로 번호를 양도나 이전하는 것을 막아놓으면 방통위가 원하는 010 통합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소비자들의 불만도 없어지고 01X 번호는 자연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나 : 01X 가입자들은 소위 우량가입자들이 많죠. 특히 SK텔레콤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만약 3G 서비스를 허용하게 되면 가입자 유치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보이는데요. 전 이사 : 자꾸 3G를 허용하면 KT에 유리하네, SKT에 불리하네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데 사업자 측면에서만 보면 안되는 겁니다. 번호이동정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번호를 유지하면서 사업자를 바꾸는 겁니다. 010 가입자는 번호를 바꾸지 않고 이동하는데 01X 가입자는 그렇지 못해요. 명백한 이용자 차별이고 정책의 취지가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책을 잘못 폈는데 왜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킵니까? 나 : 전반적으로 방통위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 이사 : 방통위는 번호이동정책이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을 보면 정말 정책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는 것인지 한심스럽습니다. 정책을 함부로 바꾸면 여러 피해가 생깁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 소비자들이 착해서 피해보상청구를 안해서 그렇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 전응휘 이사와의 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전 이사의 의견도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앞날이 더 험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저기서 불만, 반대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겠죠. 가급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ps : 예전에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라고 말한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댓글 쓰기

[MVNO 도매가격 논란 해부-①] 도매가격 어떻게 형성되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7.28 15:11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일명 가상이동망사업자(MVNOㆍ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라고 하는데요. 이동통신망이 없는 사업자가 이통사(지금까지는 SK텔레콤만이 의무제공사업자입니다)의 네트워크를 빌려서 서비스하는 형태입니다. 즉, SK텔레콤은 망을 빌려주는 도매상이 되는 것이고 MVNO 사업을 희망하는 온세텔레콤이나 KCT 등은 소매상이 되는 것입니다. 온세나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더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온세텔레콤이나 KCT는 SK텔레콤에 비해 자금력, 서비스 경쟁력, 인지도 등 뭐하나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어떻게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결국, 예비 MVNO사업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통사보다 훨신 저렴한 요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예비 MVNO 사업자들도 이통사에 비해 20% 이상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MVNO 사업자가 요금을 싸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매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이 100원이라면 MVNO 사업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80원 미만으로 떨어트려야 합니다. 도매가격이 얼마에 형성되느냐에 따라 MVNO 사업자가 요금을 80원으로, 60원으로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재판매 도매대가 어떻게 산정되나때문에 MVNO 도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도매제공 할인율입니다. 도매대가 산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가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요금은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한 회피불가능비용과 이윤이 합산됩니다. 여기서 회피가능 비용이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MVNO 사업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선설비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됩니다. 무조건 MVNO가 MNO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유선설비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회피가 가능합니다. KCT나 온세텔레콤이나 일정부분 유선설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설비가 하나도 없는 사업자라면 모든 설비를 SKT에게 빌려야 하기 때문에 도매대가가 비싸질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도매제공 할인율이 결정되는 셈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30% 수준에서 할인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비 MVNO 사업자들은 30% 수준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폭적인 요금할인이 담보돼야 성공할 수 있는 MVNO 사업 구조상 60%는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지나지게 도매대가가 싸게 책정될 경우 수많은 MVNO 사업자가 등장, 오히려 시장질서를 깨트릴 수 있고, 이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쓰기

정보보호 홍보 TV방송 프로그램 편성표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0.07.14 13:35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홍보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작년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태를 거치면서 이용자들의 PC보안 인식과 보안생활화가 아주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7월에도 작년에 치료되지 않은 좀비PC가 주요 국가기관, 은행, 포털 등의 웹사이트에 DDoS 공격을 가했었죠.&nbsp;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TV(KBS, MBC, SBS)와 보도전문채널(YTN, MBN)을 통해 평시엔 사이버침해 유형, 안전한 PC 이용방법, 악성코드 감염 방지 요령 등 정보보호 실천수칙을, 비상시에는 사이버침해 관련 상황과 대국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방송,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의 형태로 시작될 예정입니다.&nbsp; 원래는 TV 뉴스에서 제공하는 일기예보처럼 매일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보호 동향이나 사이버위협, 조치방안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기획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급력을 주는 사이버공격은 예기치 않게 생겨 그런지 예보 보다는 홍보방송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25 인터넷대란이나 전자금융거래 관련 보안사고, 7.7 DDoS 공격,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처럼 큰 사건이 나지 않는 이상, 평소에 TV방송에서 정보보호를 이슈로 집중적으로 다뤄지진 않았던 점을 생각하면 고무적입니다. 일단 시작할 방송사별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시청자들뿐 아니라 특히, 정보보호 전문가 등 관계자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고 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nbsp;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