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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년 평가-③] 방송과 통신의 결합 성과와 한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들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이전되고 통신 등의 기능과 옛 방송위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조직이다. 위원회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원회와는 급이 다르다. 비슷한 레벨을 찾자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도가 되겠다.말 그대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이제 IT강국 반열에 올라섰으니 예전처럼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아닌 통신과 방송의 융합, IT와 다른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자는…

[방통위 5년 평가-①] 방송과 통신의 불안한 동거…조직문제 노출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29 14:54

12월 대선을 앞두고 ICT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정보통신부 해체는 5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부처간 의견조율이 실질적으로 어려웠고 세계 ICT 산업 환경이 C(콘텐츠)-P(플랫폽)-N(네트워크)-D(디바이스)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현재의 분산형 거버넌스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과거 정통부+α가 될지, 전혀 새로운 부처가 될지, 방송분야가 독립을 할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개편에 앞서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나라에도 불어닥친 SDN 바람, 다양한 시범적용 추진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2.10.09 14:05

[기획/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네트워크에 부는 새로운 기술 혁신 바람③현재 시점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시장에서 SDN에 대한 요구, 기대와 관심은 높습니다.시장조사기관인 IDC는 상반기에 오픈플로우 시장을 예측한 첫 보고서(The Impact of OpenFlow on Datacenter Network Architectures)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오픈플로우 시장은 올해부터 형성되기 시작해 오는 2016년에는 2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련기사 네트워크 최대 화두 ‘오픈플로우’ …시장 폭발력은 어느정도?)올해 시장…

[창간3주년 기획/정통부 vs. 방통위 ③]방통위 5년…중구난방·정치과잉·용두사미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9.26 13:28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기획 ICT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정책 분산으로 인해 폐해가 컸기 때문이다. 부처간 업무중복에 업계도 어느 곳과 얘기를 해야 할지 헷갈려했다. IT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또한 정통부의 뒤를 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지만 정치에 매몰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초 방통위는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결과…

[창간3주년 기획/정통부 vs. 방통위④]급변하는 ICT 환경…정통부·방통위로는 안된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9.26 13:30

-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계와 분산된 ICT 정책기능으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조직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현재의 ICT 정부조직 체계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물론, 지경부·행안부·문화부 등 정통부의 기능을 물려받은 부처들은 통합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변화하는 글로벌 ICT 환경에 걸맞은 조직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지금까지의 큰 그림은 방통위를 포함, 각 부처로 흩어진 ICT 정책기능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창간3주년 기획/정통부 vs. 방통위 ①] IT839와 종편이 주는 의미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9.26 13:24

-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기획 연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ICT 정부 거버넌스 개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이라고 했던가. 디지털데일리 <딜라이트닷넷>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정통부의 공과(功過)와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방통위의 공과(功過)를 통해 앞으로의 ICT 정부 거버넌스의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기 시작했고, 공공기관들도 나주, 진천, 음성, 서귀포, 원주 등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사를 앞두…

[창간3주년 기획/정통부 vs. 방통위 ②] 진대제-최시중, 전문가와 정치인의 한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9.26 13:27

[기획/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참여정부의 진대제,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 이 둘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ICT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다를까. 이명박 정부 들어 등장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다음 정권에서 수명을 이어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편의 범위와 방식에 이견이 있을 뿐 현재의 ICT 정부조직으로는 다음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서는 ICT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 당…

한국, WEF 네트워크준비도 다시 10위권 탈락…‘법규제’ 환경 개선 시급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2.06.04 16:55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평가하는 네트워크 준비지수(NRI)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10위권 밖으로 다시 밀려났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유럽경영대학원(INSEAD, 인시아드)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정보기술 리포트(GITR) 2012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3년만에 10위권에 재진입했지만 올해 142개국 중 12위로 다시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2007년 122개국 중 19위, 200…

통신사 실적악화, 요금인하 때문인가 마케팅비 때문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5.07 14:15

SK텔레콤에 이어 KT도 2012년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양사는 실적부진은 ‘요금인하’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통신사 경영환경 악화는 요금인하 때문인가 마케팅비 때문인가.SK텔레콤은 계열사 성적을 포함한 연결기준으로만 1분기 성적을 공개했다. KT는 KT만의 실적도 내보였다. KT 1분기 실적을 분석해보면 ‘요금인하=실적악화’라는 주장은 맞다. 하지만 ‘요금인하가 주범’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요금인하가 주범이라면 같은 조건일 때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전기대비 감소해야 한다. ▲SK텔레콤 9월 ▲KT 11월…

휴대폰 자급제 시행 초읽기…시큰둥한 통신사, 이유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4.22 07:00

휴대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5월1일 시행한다. 휴대폰 자급제는 블랙리스트 제도 또는 휴대폰 유통 자율화 등으로 불려왔다.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바뀌면서 명칭을 새로 정했다.이 제도는 통신사가 독점 관리하던 단말기 고유번호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코드(IMEI)를 개방형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통신사를 통해 구입해야만 했던 휴대폰을 통신사가 아닌 통로를 통해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방통위는 휴대폰 자급제로 휴대폰을…

앞에서 웃는 방통위, 뒤에서 웃음 참는 구글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2.04.06 13:37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5일) 구글이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구글이 특정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글이 한국에 첫 굴복을 했다면서 방통위를 추켜올리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방통위 이번 결론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구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이번 논란의 본질은 구글의 개인정보통합 정책입니다.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LTE폰 사면 10만원 더’…통신사, 공정위 정면대결?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3.25 13:53

SK텔레콤과 KT가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을 사면 보조금 10만원을 더 준다. 지난 2010년 스마트폰 사용자가 된 사람이 타깃이다. 이들이 다시 SK텔레콤과 KT LTE에 가입하면 10만원 보조금을 더 준다.<관련기사: SKT-KT, 10만원 전쟁…“LTE폰 사면 보조금 더”><관련기사: "LTE로 바꾸면 10만원 할인" SKT-KT vs LGU+ "꼼수다">SK텔레콤과 KT 정책은 일석이조다.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를 4세대(4G) 이동통신 가입자로 바꿀 수 있다. 또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도 올라간다. 3G 가입자를 4G 가입자로 바꾸는 것은…

제주 7대 경관·석호익·LTE…제2기 KT 이석채호 ‘시계 제로(0)’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3.18 15:05

KT가 지난 16일 제30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석채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을 확정했다. 취임 때와 마찬가지로 논란은 여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9년 KT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해 3월 KTF와 합병과 함께 회장으로 임명됐다. 이 대표 취임 이후 KT는 KTF와 합병 외에는 경영상 큰 변화가 없다. KT는 여전히 3대 화두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근래 회자되는 ▲석호익 ▲제주 7대 경관 ▲롱텀에볼루션(LTE) 등이 대표적이다.오는 4월11일 열리는 제19대 총선 후보자 공천에서 경북 고령·성주·칠곡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석호익 후보가…

KT, 애플TV·구글TV도 인터넷 차단 할까…KT의 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2.12 08:00

예정대로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 이용을 차단했다. 삼성전자도 우선 소송으로 맞섰다. KT가 10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차단을 실시했고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6시 ‘차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관련기사: KT,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전격 중단…제조사·소비자 ‘발끈’><관련기사: KT, 결국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제한><관련기사: 삼성전자, “KT 스마트TV 인터넷 차단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KT가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을 시행한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이다. 제79조는 ‘전기통…

KT 스마트TV 인터넷 차단…‘고육지책’인가 ‘셀프빅엿’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2.10 10:03

KT가 10일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삼성전자 제품이 대상이다.KT가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을 시행한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이다. 법안의 내용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KT는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제한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작년 9월 전력소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