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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정책

010번호통합정책…LG유플러스의 비애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8.27 09:42

정부의 번호통합정책이 01X 가입자에 3년 한시적으로 3G 서비스를 허용한 이후 010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우 01X 가입자는 물론, 정부정책을 믿고 010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소비자 측면에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자 측면에서의 이해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소외된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최대 수혜자는 KT일단 3년간 3G 서비스 한시허용의 최대 수혜자는 KT입니다. 당장 내년 하반기에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인 KT 입장에서는 소비자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최상의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KT에 의한 KT를 위한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여기에 01X 번호표시제 도입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사실, KT 입장에서는 01X냐 010이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SK텔레콤처럼 충성도 높은 011고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내년 2G 종료만 원만하게 추진하면 됩니다. 이 정책이 결정되면 KT는 연간 1500억원 가량의 2G 네트워크 운영비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입자 이동 제한시 SKT도 ‘GOOD’두번째 수혜자는 SK텔레콤입니다. 방통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01X 가입자에게 3년간 3G 서비스를 허용하되 해당 통신사에만 국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방안이 허용될 경우 SK텔레콤으로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사의 우량 01X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쟁사들의 전방위 마케팅 공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왜 사업자를 이동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위에 언급한 것처럼 SK텔레콤 01X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방통위는 마케팅비용가이드라인 제정 등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지켜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자간 서비스정책이 명확히 구분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것은 원래 번호이동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고용과 관련한 최시중 위원장의 지적을 비롯해 결합상품 인가, 번호통합정책 반발 등으로 방통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SK텔레콤으로서는 상당히 선방한 셈입니다. ◆LG유플러스, 득실이 없으니 결국은 손해그렇다면 LG유플러스는 이번 3년간 한시적 허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안타깝게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게는 별다른 득실이 없습니다. KT의 경우 내년 하반기 SK텔레콤은 2018년 2G 종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015년경을 종료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계획상 LG유플러스는 어정쩡한 위치입니다. 또한 앞으로 01X 번호를 계속 유지하려 하는 가입자는 아마도 SK텔레콤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나마 타사 이동금지로 019등 01X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게 됐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SK텔레콤만큼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번호정책이 결국 010으로 통합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굳어지면 LG유플러스 01X 가입자는 남아있던지 아이폰이나 갤럭시S 선택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LG유플러스는 KT처럼 네트워크 운영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SK텔레콤처럼 가입자 보호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상당히 서운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LG유플러스는 사실상 2G로 봐야 하는 리비전A 서비스에도 010을 적용하는 등 번호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 가장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였던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KT도 3G 전환에 힘을 쏟으며 010번호전환에 열심이었지만 이는 KT 자체의 네트워크 정책에 따른 것이지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번호통합정책과 관련해서는 LG유플러스가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G유플러스에게 최상의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냥 특정시점에 싹 010으로 강제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에도 KT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LG유플러스는 그 강제통합 시점을 2년 뒤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운영계획 등을 감안하면 그 같은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쓰기

010 번호통합…“잘못된 정책에 왜 소비자가 피해를 보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8.25 10:36

010번호통합과 관련해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01X 가입자에게 010 번호이동 없이 한해 3년간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010 번호통합 안건은 다음 주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010 번호통합과 관련해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질문이 왜 하는가, 3년의 의미, 그러면 끝까지 전환하지 않는 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 영향 등은 나름 유추해볼 수 있겠지만 3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방안 중 어느 것이 최적의 대안이냐는 질문에도 콕 찍어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비자, 정부, 사업자의 입장 등을 개별적으로 듣다보면 다 공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번호통합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나 사업자의 의견은 배제하고 소비자 단체의 입장만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주는 분과의 인터뷰를 대화식으로 전개해보려 합니다. 인터뷰어는 물론 저구요. 인터뷰이는 통신 이슈와 관련해 극강의 파워를 자랑하는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상임이사 입니다. 나 : 3년간 한시적으로 01X 가입자들에게 3G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이 가능성 높게 검토되고 있는데요?전응휘 이사 : 그 방안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 몰라요? 약관에 반영해서 3년 뒤에는 번호통합을 하겠다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불공정 약관이라는 이유로 소송할 생각입니다. 나 : 불공정 약관으로 소송을 건다구요? 전 이사 : 우리나라에는 약관규제법이 있어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약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불공정약관으로 제동을 걸면 됩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번호자원 고갈이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한시적 허용도 약관규제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안되는 거에요. 나 : 또 하나의 대안인 01X 번호표시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전 이사 : 번호표시제는 부가서비스로 봐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정책적 대안입니까. 방통위가 규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국가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 : 물론 강제통합은 반대하시겠죠?전 이사 : 특정시점에서 강제통합하겠다는 것은 차라리 방통위 입장에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한시적 3G 허용이나 01X 번호표시제는 아예 논의자체가 이뤄져서는 안되는 겁니다.  나 : 최근 YMCA, 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이미 010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에게 01X 번호를 돌려주자는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방통위는 번호는 소멸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 이사 : 번호이동정책이 무엇입니까. 번호를 바꾸지 않고 이동하는 정책입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불공정한 차별정책을 펴야 합니까. 아마 1년 미만 소비자들은 바꾸려고 하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래전에 바꾼 사람 상당수는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원한다면 원래 번호를 돌려줘야 합니다. 당연히 01X 가입자가 늘어나겠지만 방통위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번호통합정책과는 관계가 없어요. 나 : 방통위 정책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리고 방통위는 가급적 빨리 010으로 번호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그걸 허용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는데요. 전 이사 : 방통위는 번호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그럼 왜 번호자원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01X 가입자에게 3G를 허용하되 앞으로 번호를 양도나 이전하는 것을 막아놓으면 방통위가 원하는 010 통합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소비자들의 불만도 없어지고 01X 번호는 자연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나 : 01X 가입자들은 소위 우량가입자들이 많죠. 특히 SK텔레콤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만약 3G 서비스를 허용하게 되면 가입자 유치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보이는데요. 전 이사 : 자꾸 3G를 허용하면 KT에 유리하네, SKT에 불리하네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데 사업자 측면에서만 보면 안되는 겁니다. 번호이동정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번호를 유지하면서 사업자를 바꾸는 겁니다. 010 가입자는 번호를 바꾸지 않고 이동하는데 01X 가입자는 그렇지 못해요. 명백한 이용자 차별이고 정책의 취지가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책을 잘못 폈는데 왜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킵니까? 나 : 전반적으로 방통위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 이사 : 방통위는 번호이동정책이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을 보면 정말 정책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는 것인지 한심스럽습니다. 정책을 함부로 바꾸면 여러 피해가 생깁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 소비자들이 착해서 피해보상청구를 안해서 그렇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 전응휘 이사와의 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전 이사의 의견도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앞날이 더 험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저기서 불만, 반대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겠죠. 가급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ps : 예전에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라고 말한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댓글 쓰기

[MVNO 도매가격 논란 해부-①] 도매가격 어떻게 형성되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7.28 15:11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일명 가상이동망사업자(MVNOㆍ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라고 하는데요. 이동통신망이 없는 사업자가 이통사(지금까지는 SK텔레콤만이 의무제공사업자입니다)의 네트워크를 빌려서 서비스하는 형태입니다. 즉, SK텔레콤은 망을 빌려주는 도매상이 되는 것이고 MVNO 사업을 희망하는 온세텔레콤이나 KCT 등은 소매상이 되는 것입니다. 온세나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더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온세텔레콤이나 KCT는 SK텔레콤에 비해 자금력, 서비스 경쟁력, 인지도 등 뭐하나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어떻게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결국, 예비 MVNO사업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통사보다 훨신 저렴한 요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예비 MVNO 사업자들도 이통사에 비해 20% 이상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MVNO 사업자가 요금을 싸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매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이 100원이라면 MVNO 사업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80원 미만으로 떨어트려야 합니다. 도매가격이 얼마에 형성되느냐에 따라 MVNO 사업자가 요금을 80원으로, 60원으로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재판매 도매대가 어떻게 산정되나때문에 MVNO 도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도매제공 할인율입니다. 도매대가 산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가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요금은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한 회피불가능비용과 이윤이 합산됩니다. 여기서 회피가능 비용이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MVNO 사업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선설비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됩니다. 무조건 MVNO가 MNO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유선설비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회피가 가능합니다. KCT나 온세텔레콤이나 일정부분 유선설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설비가 하나도 없는 사업자라면 모든 설비를 SKT에게 빌려야 하기 때문에 도매대가가 비싸질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도매제공 할인율이 결정되는 셈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30% 수준에서 할인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비 MVNO 사업자들은 30% 수준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폭적인 요금할인이 담보돼야 성공할 수 있는 MVNO 사업 구조상 60%는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지나지게 도매대가가 싸게 책정될 경우 수많은 MVNO 사업자가 등장, 오히려 시장질서를 깨트릴 수 있고, 이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쓰기

최시중 위원장 기자회견문 전문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09.10.30 11:37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유효결정을 내린 가운데 30일 오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편에 적극적인 매체들은 고무된 표정입니다. 하지만 티켓은 많아야 석장입니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방통위의 TFT의 눈에 들어야 하겠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최시중 위원장의 기자회견 전문을 올립니다. 다음달 2일 종편·보도PP 선정 TFT 출범최시중 “미디어 광고 파이 키우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7월 22일로부터 정확히 99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애초부터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미디어산업 발전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논란이 된 끝에,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으로 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성장통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비온 뒤 땅이 더 굳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관련법의 시행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개정의 취지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 산업 발전과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관련 정책 마련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 전체적인 일정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서두르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公正)하고 공명(公明)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방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관련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일간신문이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할 때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자료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지상파방송과 SO간의 상호 진입을 33%까지 허용하며, 셋째,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화면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 이내, 광고시간은 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위원회 회의에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하였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위원회 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운영정신과 헌법재판소의 심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 방송법에서 규정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출범 관련입니다. 개정 방송법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도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양성위원회는 방송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 우리나라의 여론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법정 자문 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여 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법조계, 학계, 관련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성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시각이 위원회 활동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성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미디어산업 발전과 공익성의 균형에 관한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규 종합편성채널 도입, 보도전문채널 추가 도입 등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과 관련하여,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늦어져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적으로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법 효력이 명확해짐에 따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송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 경험이 있거나 방송에 전문성이 있는 내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TFT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 변호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자문팀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TFT는 11월 2일 월요일에 정식으로 출범시킬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업계?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채널 도입 정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홈쇼핑 채널 도입 여부, 기존 홈쇼핑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정책의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개척해 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상임위원들, 그리고 성실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 모두 함께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0. 3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시  중 댓글 쓰기

여전히 말이 없는 김인규 회장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09.11.10 16:29

10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사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름을 보니 박노익 과장이더군요. 박 과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 회장 김인규)를 위해 통신사업자들로부터 250억원 기금을 모집하려다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감 2009] 여·야, 김인규 회장 국감증인 채택놓고 설전[취재수첩] 김인규 회장 250억원 기금 의혹 해명해야[국감 2009] 250억원 논란 중심 김인규 회장 끝내 국회 불출석 박노익 과장은 청와대로 파견가기 전까지는 융합정책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융합을 기치로 내건 방통위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서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당분간 박 과장은 전파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자리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번 코디마 사태가 인사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 갔다 오면 더 중용되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정부부처의 과장 자리면 꽤 높은 자립니다. 기업의 과장하고는 급이 다르다는 것은 알겁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협회를 위해 250억원의 기금을 과장 단독으로 결정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감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김인규 회장의 출석을 끈질기게 요청하고, 윗선에서의 압력 의혹을 제기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김인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전제조건이 됩니다. 물론, 코디마가 출범하면서 기금을 조성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250억원이라는 거액의 기금 출연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것 역시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이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애꿎은 박노익 과장만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김인규 회장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댓글 쓰기

방통위 “각본에 없는 얘기하니 당황스럽네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09.11.13 10:59

“각본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1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통위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원사간의 간담회는 각본없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최시중 위원장, 모바일 산업과 관련된 실국장들이 모바일 인터넷 관련 업체 CEO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최 위원장과 업계 CEO들과의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돼왔습니다. 위원장의 모두발언 5~10분정도만 기자들에게 공개가 되지요. 참석자들 자리를 보니 중소업계 건의사항 및 답변(요약)이라는 자료가 놓여져 있더군요. 대충 앞의 목록을 보니, 청소년 정보이용료 상한제 개선, 정책 간담회 정례화 추진,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원, 이용자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 필요 등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충 저런 각본으로 간담회가 진행되려나 보다. “별로 재미는 없겠다” 그런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공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바로 옆에서 하는 한중일 모바일 국제 컨퍼런스를 취재했습니다. 마침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간담회가 끝나더군요. 그래서 참석한 업체분들을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물어봤습니다. 흠 그런데 간담회가 대부분 각본에 없는 얘기들로 진행됐다고 하네요. 이통사들의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지적, 편향된 정책,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등의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CP)들간의 불공정 거래환경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환경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CP들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이고 종속적이기 때문에 이통사 말 한마디에 CP의 생사가 달려있는 상황이라는 발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허 이거 오늘 각본에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 땀이 나네요.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늘 긴장해야 합니다. 콘텐츠 몇개 다운로드 받는데 무선데이터 요금이 수십, 수백만원 나온 것이 불과 2~3년전 얘기입니다. 당시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요금인하 이슈가 들불처럼 번지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설마하니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하나 떡하니 내놓으면 모든게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참다하다고 말하는지를 정확히 캐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김에 정통부가 해체되고 방통위가 출범하면 주파수 분배, 재판매제도 도입 등 통신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래에 대한 R&D 비전도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출범 1년여만에 해체론이 등장하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그 동안 방통위는 KBS, MBC, 미디어법 등으로 어떻게 보면 산업보다는 정치적 이슈의 한복판에 서있었습니다. 방통위 1기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대기업은 물론, 산업을 하부에서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통신방송 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말로만 IT강국 외치는데 지금 우리의 위치는 예전의 잘나가던 IT KOREA가 아닙니다. 댓글 쓰기

LG통신 3사 합병 무관심 왜?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09.12.03 15:28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의 합병건을 아무런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합병인점, 합병 이후 추가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 : 공정위 조건 ‘無’…LG 통신3사 합병 ‘착착’ 다만 한전이 보유한 LG파워콤 지분 문제로 향후 스마트그리드 시장에서 한전과 LG간 독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한전 지분문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한전은 주요 의사결정시 정부(지식경제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받고 있어, 제휴업체 선정 등에 있어 적은 지분(7.5%) 때문에 LG합병법인과 배타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전 지분문제도 애초 큰 논란거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튼 전반적으로 지난해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를 인수한 SK텔레콤 사례나, 올해 KT-KTF 합병과는 파급력이 현저히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말이죠. 지난해만해도 공정위 결과가 계속 늦어지면서 저녁 11시까지 기사작성하던 기억도 나고, 올해도 공정위 전체회의가 있는 날이면 공정위에서 죽치고 회의가 열리는 방의 문에 귀도 대보고, 관련 임원들 나오면 뭐라도 하나 건질까 질문하곤 했었는데, 이번 LG통신 3사의 합병은 사실 기자들의 별다른 관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3위 사업자간의 결합이어서 그럴까요? 그래도 별정통신 사업자도 아니고 LG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달고 있는데도 말이죠.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 흥행이 되지 못한 것 중 가장 큰 원인이 경쟁사들의 무관심입니다.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당시 경쟁사들은 "무선시장의 지배력이 유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SK텔레콤은 "해도 너무 한다"라며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무선망 개방, 농어촌BcN 투자, 결합상품 마케팅 강제행위 금지 등 6개의 인가조건을 수용한 뒤에야 하나로텔레콤에 '행복날개'를 달아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무선지배력이 유선으로 전이된 정황은 찾기 어렵습니다. KT-KTF 합병 역시 모자(母子)회사간의 결합임에도 불구, 경쟁사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결국, 경쟁사들은 필수성설비의 공동이용방안 개선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합병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들 LG통신 3사가 합병해도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SK와 KT 진영은 본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인수, 합병을 할 수 있었지만 LG측에는 별다른 요구상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LG입장에서야 고맙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합쳐봤자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 정보통신 시장에서 LG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효경쟁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후발사업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최근 만난 삼성전자를 퇴직한 한 임원은 국내 이동통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LG텔레콤을 꼽았습니다. 3위 사업자가 2위가 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LG통신 3사의 경영방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터넷전화 시장 선점 등 가끔 기민한 대응도 보이지만 과감한 투자나 시장을 선도하려는 모습은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지나치게 안전운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통위 인가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월 우리는 통합 LG텔레콤을 만나게됩니다. 수장에는 이상철 전 정통부 장관이 내정돼있는 상태입니다. LG전자도 연말 대대적인 인사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운행에서 과감한 오너 경영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는 LG통신 3사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1등은 고사하고 2위조차에도 관심없는 만년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이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댓글 쓰기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 고별사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3.02 09:04

지난 주 말 방송통신위원회 이병기 상임위원이 위원직을 내놓았습니다. 학자로서 꼿꼿한 성품을 지닌 분이어서 상당히 존경했던 분인데 매우 아쉽습니다.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러하지만 그동안 정치적인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방통위다보니 다른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가끔 점심이나 각종 행사장에서 뵙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게시고 이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늘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나라 이동통신 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 금요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있었던 이병기 위원의 고별사를 실어봅니다. (별도의 고별사를 배포한 것이 아니어서 문맥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원래 발언에 가깝게 싫었습니다) 관련 기사 : 이병기 위원 “방통위에 필요한 통신전문가를…” 방통위 상임위원회 운영 일대 변화생길까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 사의표명 배경은 이병기 상임위원, 임기 1년 앞두고 사의 표명 송구스럽지만 봄학기를 기해서 대학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방통위 2년 근무하는 동안 대학을 비웠더니 연구 공백이 커졌다. 곰곰이 생각할 때 더 이상 가면 원상복구가 어렵지 않나싶다. 대학원 교육의 연구단절이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방통위가 안정적 상태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선다. 이 시점에 대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먼저 떠나간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싶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방통위 정착이 성공적이었다. 해묵은 불협화음 많은 비효율이 있었는데 이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방통융합 시대 열었다.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것은 상당히 모험적이었지만 탁월한 리더십, 성숙이 이런 위원회를 탄생시켰다. 형태근, 송도균 위원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형태근 민간위원 가운데 유일한 공무원 출신으로 행정부처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 열성적인데 감명받았다. 송도균 위원은 사회현실을 꿰뚫어보는 산소같은 분이시고 이경자 위원은 선비처럼 살아온 대표적 지성인이시다. 특히 위원장은 위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1기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마음속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다. 60년 가까운 커리어가 있다. 과학기술, 공학교육 인프라 만드는 일을 해왔다. 추진해 온 일이 다행히 대부분 성공적이었다. JCCI 정보통신 학술대회가 모범적인 학술대회로 정착했다. 아태지구 학술대회도 대표적인 통신학술대회가 됐다. 성공적으로 된 비결이 무엇일까. 세 가지 원칙이 있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해야 할 일은 한다. 한다면 정열을 쏟아 정면돌파하고 때가 되면 떠난다이다. 방통위도 마찬가지였다. 28년 동안 제도에 묶여서 발전하지 못했던 방통위가 글로벌 미디어 시대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관심사였다. 솔직히 상임위원으로써 할 수 있는 한계를 느꼈고 답답한 적도 있었다. 합의제 기구인 정부조직으로 정착한 데에는 탁월한 위원장의 탁월한 리더십, 성숙한 멤버십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에 의존하는 조직은 안정성 가질수 없다. 그런 기능을 할수 있도록 조직변화가 필요하다. 반드시 되새겨야 되지 않나 싶다. 실무자들과 일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았는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감사했다. 내 직장이 나로 인해서 발전하고 그로 인해 내 자신을 닦으라고 말해줬다. 우리 직업이 생계수단이 되고 있지만 어려움을 접한 현실에서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살자는 마음을 가졌다. 저는 정치 국회 쪽에서도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하시는 분들도 30분을 되돌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새 문화선진국이 되고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광화문은 행정정치 문화의 중심이다. 2차원적인 삶이라고 느낀적이 많았다. 사람, 개체, 사람관계, 인문적인 사회적인 측면만을 생각하는 삶이 3차원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과학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시각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아직 2차원적 시각이 한정된 분들이 많다. 문과 이과 구분해 교육시킨 결과다. 진흥업무를 위한 전문성과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할 수 있는가. 규제와 진흥정책은 항상 논의와 고민의 화제가 되어 왔다. 곰곰이 생각할 때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규제를 잘하려면 균형감각, 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판단과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속성이 다르다.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모든 임원들은 반대했다. 이회장의 판단이 맞았지만 실천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결정이 옳다고 한 것이다. 성공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한다. 진흥에서 절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 실천할 의지가 있을 때 바른 판단이다. 규제로 출발했지만 ICT, IT진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 진흥에 맞는 조직으로 체계를 잡아줘야 한다. 글로벌 시대 G20 시대를 맞아서 대통령이 세게 만방에 다니면서 국격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G20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그것에 맞는 산업은, 방통행정은 어떻게 돼야 하는 생각을 한다. 구글과 애플의 애기가 신문지상을 덮고 있다. 그것이 가져올 통신시장의 빅뱅이라고 해도 좋은데 과거보다 앞으로 통신변화가 중요하다. 융합이 중요하다. 과거는 기술주도지만 지금은 이질적 영역의 융합이 주도한다. 두 회사의 성공 비결, 글로벌 비즈니스를 생각했고 꼭 필요한 비즈니스를 했고 창의적 발상을 실천했고, 창의적 발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선의라고 생각했다. 인류를 위해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이다. 앱스토어는 지식기반 시대에 창의적인 노력의 소산을 세계 시장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해줬다. 이는 노벨상감이라고 생각한다. 100중의 90개가 세계적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했다. 구글의 기본 미션은 세계 모든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왔고 성공했다. 통신, 방송, 산업에서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서 이용자를 고려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또한 통신산업도 마찬가지다. 사업자 중심에서 해왔는데 그러나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종합정보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돼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정치, 행정도 마찬가지다. 위원장은 국제활동하면서 바람직한 미래의 장관상을 보여준다고 본다. 과거 정부부처 장은 국내 역무만 했는데, 글로벌 사회에서는 이를 대표해야 한다. 국내 해당분야 여론 통해 정책을 알리고 사업자 독려하듯 세계적 언론을 대상으로 우리정책을 설명하면서 국제적 사업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해당분야 행정을 펼쳐야 한다. 공무원에게도 바램이 사무관급 이상은 적어도 1년 1회 이상 해외출장을 해 국제경험을 주어야 한다. 방통위 업무하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에 살고 있다는 느낌 줘야 한다. 얼마전 인터넷의 날 만들자고 했는데, 세계 인터넷의 날을 만들면 어떤가 제안했다. 그런 측면 기대한다. 끝으로 민주당에 대한 생각을 말하겠다. 방통위원으로 처음 민주당과 인연을 맺었다. 문방위 위원과 가깝게 접할 수 있었다. 한분한분 모두 훌륭하다. 친밀감 느꼈다. 저 같은 무색무취한 사람도 추천해줘 일하도록 했다. 2년간 제 뜻에 반해 행동하도록 의견을 전달한 바도 없다. 후임 위원도 방통위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발하리라 믿는다. 방통위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더라도 지난 2년 간 다져온 기반 위에서 1년을 노력하면 문제 없이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 1년 후 1기 마치면 2기가 이어간다. 이음새에서도 문제없이 1기 전통이 이어지도록 인프라를 힘써달라. 그동안 이런 좋은 환경 만들어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감사하다. 댓글 쓰기

첫단추 잘못 꿴 이동통신 번호정책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3.17 15:03

010 번호 통합을 놓고 찬반양론이 뜨겁습니다. 일단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제통합이 될지, 특정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을 할지, 아니면 시장 자율에 맡겨 완만하게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정부정책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SK텔레콤은 점진적으로 통합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고 KT와 LG텔레콤은 조속히 추진하자는 입장이어서 상충된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자들 중 01X 가입자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01X 가입자의 93%가 지금 사용하는 번호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반면, 010으로 바꾼 가입자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통합을 하던 안하던 모든 사업자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번호통합 정책이 왜 등장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래예측을 잘못 한 것인지 정책실패인지는 현시점에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가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동통신 식별번호 어떻게 결정됐나국내 통신서비스의 번호체계 원칙은 서비스별 식별번호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식별번호체계로 서비스를 구분하는 방식이며 번호로 사업자를 구분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선전화처럼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처럼 사업자를 번호로 구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동통신은 번호로 사업자를 구별을 합니다. 011은 SK텔레콤, 016 KTF, 019 LG텔레콤 등으로 말이죠. 원래 이동전화용 식별번호는 011이었습니다. 94년까지는 이동전화용 식별번호는 011 하나였으며 사업자도 한국이동통신(KMT, 현재 SK텔레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입자 번호는 011-NYY-YYYY(N : 2-9, Y: 0-9)이런 형태로 구성되는데 계산하면 011 번호로는 800만명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2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017이라는 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한국이동통신이 국번호 첫자리의 2~8의 국번호를 지역별로 구분해 사용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용 블록을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이용자번호를 8자리(국번호 4자리)로 확장해 복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안도 검토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동통신은 당시 이동전화 단말기의 메모리칩이 3자리 식별번호와 가입자 번호 7자리 모두 10자리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단말기 교체비용이 막대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94년에 2010년과 같은 통신환경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식별번호 부여가 사업자 선정 이후에 이뤄짐에 따라 신규 선정된 사업자와 충돌이 불가피했고 사업자 주장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010 전신 018…또 한번 통합 기회를 놓치다1997년 PCS 사업자의 등장으로 이동통신 번호 정책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부는 제2 이통사업자에 017 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됐던 경험을 비추어 사업자 선정 이전에 PCS 식별번호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96년 번호체계개선전담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전담반 의견과 공청회 주장은 PCS 3개 사업자에 대해 공통의 식별번호(018)를 부여하고 가입자번호는 8자리(NYYY-YYYY)로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안됐습니다. 사업자별로는 국번호를 달리 쓰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이 경우 각 사업자는 1000만명의 가입자 수용용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한국이동통신의 011과 신세기통신의 017도 향후 018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만약 당시 이 방안이 통과됐다면 당시로서도 사회적 비용을 치루었겠지만 번호자원의 안정적 조기확보와 함께 브랜드 고착화, 공정경쟁문제 해소 등 010 번호부여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PCS 사업자들은 이동전화와 PCS가 주파수만 달리하는 동일한 서비스인데 기존 이동전화(011, 017)보다 1자리가 많은 식별번호를 배정하는 것은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또한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 역시 011, 017을 018로 흡수한다는 방침에 대해 과거와 마찬가지 이유, 즉 단말기의 메모리 칩이 10자리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11자리 018로 바꿀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반대했습니다. 당시 KISDI에서 이동통신 번호정책에 관여했던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시에는 이동전화와 PCS를 018로 통합하는 것이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편익증진, 번호자원 확보 등의 근거로 가장 타당한 대안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무르익은 010시대…20% 불씨 어떻게 해소할까정부는 또 한번 과거의 교훈을 되새김질하며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IMT-2000에서는 공통식별번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010이라는 식별번호를 부여합니다.  010의 등장으로 비로소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번호이동성의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번호이동성제도는 90년대 중반에 검토됐지만 5개의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판단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정책입니다. 또한 정부는 3G 식별번호인 010의 등장으로 인해 향후 이용자들이 3G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자연스럽게 2G와 3G를 포괄하는 이동통신서비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정통부는 최초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대상을 3G로 한정했습니다. 010 식별번호는 4자리수(010-NYYY-YYYY)이기 때문에 총 8천만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셈이죠.  010의 안착은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무엇보다 2위 사업자인 KT(당시 KTF)는 SK텔레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011브랜드를 희석시키고 010으로 빠르게 전환시켜 저대역 주파수(800MHz) 이점을 감소시키는 절실했습니다. 때문에 KTF는 2008년 2분기에는 창사이래 처음 적자를 기록할 만큼 3G 전환에 공을 들였습니다. 당시 기억에 한 KTF 관계자는 “우리에게 실탄이 더 있었다면 더 갔을 것”이라고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KTF의 공세에 SK텔레콤 역시 3G 가입자 확보에 나설 수 밖에 없었고 LG텔레콤의 리비전A에도 010 번호가 부여되면서 올해 2월을 기준으로 010 가입자는 8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01X 가입자 20%를 남겨놓고 여전히 문제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몇 안남은 01X 가입자 때문에 2G망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10 전환을 서두른 KT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번호통합을 단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죠.  비록 011 브랜드가 과거에 비해서는 희석됐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가입자들이 011이라는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SK텔레콤에 남아있는 것도 후발사업자 입장에서는 편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열렸던 ‘010 번호통합 정책토론회’에서도 정책 효과 달성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과 KT와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반면 여전이 2G 가입자가 많은 SK텔레콤 입장은 다릅니다. 여전히 011 브랜드를 선호하는 고객들은 타 사업자들의 유혹에도 자발적으로 남아있는 우량 고객들이기 때문이죠. 이들 가입자들이 ‘스피드 011’가치를 상실하는 순간 어느 이통사로 옮길지 모르기 때문에 SK텔레콤 입장에서 번호통합은 가능한 4G 활성화 시점까지 늦추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재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1300만명에 달합니다. LG텔레콤 전체 가입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충분히 망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숫자입니다.  방통위는 일단 정책적 측면에서 010으로 통합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관건이겠죠. ◆일괄 통합 이냐 순차 통합이냐이처럼 010 번호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80%를 넘어서면서 번호통합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T와 LG텔레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011브랜드 지배력을 해소하고 네트워크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 010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역시 2G 가입자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통신 기술이 3G를 넘어 4G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기술방식이 다른 3개의 네트워크를 운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G가 상용화 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1천만 이상 가입자를 일괄적으로 010으로 변경하는 것은 SK텔레콤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순차적인 번호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010 번호통합 정책토론회’에서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01X) 가입자가 50만명 이하일 경우에는 정부와 논의를 통해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마지노선을 제시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일괄통합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남은 것은 방통위의 결정입니다. 방통위도 정책폐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통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80%가 넘으면 무조건 강제통합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게 방통위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주장처럼 가입자 50만명 등 대부분이 010으로 전환한 이후 일괄 통합을 할 것인지, KT나 LG텔레콤의 주장대로 조속한 시일내 일괄통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010 통합방안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2G망 운영비효율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시장자율에 의한 자발적 번호전환이 중단되는 시점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G망 운영비효율이 먼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쪽에서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자율로 완전통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생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발적 010전환 중단이 먼저 발생할 경우에는 번호통합과 사업자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시장자율에 의한 번호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ISDI의 수요예측에 따르면 2012년 3분기 010 가입자는 90%를 돌파하고 2014년 3분기에 95%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한 2014년이면 사업자들이 4G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4G 초기 투자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4G 서비스 출시가 2G 중단과 맞물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방통위는 현재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폭넓은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모르겠지만 강제적이던 일괄적이던 간에 통합정책은 01X 가입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당근을 제시해야 되겠조. 미리 010 번호로 전환한 가입자들에게는 역차별이기 때문에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전에 방통위 고위 공무원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군요. 과연 방통위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방통위 정책은 6월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