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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방통위 5년 평가-③] 방송과 통신의 결합 성과와 한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들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이전되고 통신 등의 기능과 옛 방송위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조직이다. 위원회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원회와는 급이 다르다. 비슷한 레벨을 찾자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도가 되겠다.말 그대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이제 IT강국 반열에 올라섰으니 예전처럼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아닌 통신과 방송의 융합, IT와 다른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자는…

[방통위 5년 평가-①] 방송과 통신의 불안한 동거…조직문제 노출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29 14:54

12월 대선을 앞두고 ICT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정보통신부 해체는 5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부처간 의견조율이 실질적으로 어려웠고 세계 ICT 산업 환경이 C(콘텐츠)-P(플랫폽)-N(네트워크)-D(디바이스)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현재의 분산형 거버넌스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과거 정통부+α가 될지, 전혀 새로운 부처가 될지, 방송분야가 독립을 할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개편에 앞서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방통위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11.17 11:23

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작된지 아직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방통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단순히 정책방향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조직이 어떻게 변할까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부처에 통폐합될까, 아니면 지금보다 몸집을 더 키워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로 돌아갈지에 대해 IT업계는 물론, 방송업계도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정부조직개편 이후 왜 유독 방통위만 끊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