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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美 법원, 배상액 줄이기 수순?…“삼성, 고의성 없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1.30 14:04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소송은 애플은 '명분' 삼성전자는 '실리'를 얻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명분을 얻고 삼성전자는 그동안의 이익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실리를 얻는 셈이다. 양자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소송의 생리는 이번에도 그대로 보여진다.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본안소송(C 11-1846)에서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의성은 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잣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가 대부분…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끝이 보인다…ITC, 삼성 스마트폰·태블릿 판금여부 3월7일 결정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1.24 09:16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끝이 보인다. 23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원고인 소송에 이어 애플이 원고인 소송의 최종판결일을 확정했다. 디데이(D-DAY)는 오는 3월7일이다.ITC는 미국에 수입하는 물건의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침해 혐의가 입증되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ITC 최종판결 뒤 60일 이내 대통령 재가가 떨어진다.ITC는 지난 2011년 애플과 삼성전자로부터 각각 상대편 제품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ITC는 애플의 손을 들었다. 애플은 삼…

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미 특허청 애플 특허 또 무효화…1차 소송 배상액 축소 ‘청신호’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2.20 10:04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를 또 무효화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C 11-1846)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본 ‘핀치 투 줌 특허(915특허)’다.20일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915특허를 무효 판정했다. 915특허는 손가락 2개를 이용해 화면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 특허다. 핀치 투 줌 특허라 불린다. 지난 8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 배심원단은 이 특허를 삼성전자 21개 제품이 침해했다고 봤다.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은 삼성전자가 애…

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1차 본안 소송, 영구판금·평결무효 실패…승부처 ‘배상액’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2.18 14:06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의 1차 본안 소송(C 11-1846)이 막바지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각) 지난 6일(현지시각) 평결복불복심리(JMOL) 이후 첫 판결을 내렸다. 첫 판결은 삼성전자 애플 1승1패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영구 판매금지를 막았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을 지켜냈다.18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7일 1차 본안 소송 일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1차 본안 소송 주요 관전포인트는 3개. 삼성전자의 재심…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평결복불복심리(JMOL) 종료…최종판결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2.07 11:12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향배를 결정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현지시각 6일 오전 6시30분 한국시간 7일 오전 6시30분에 개정한 1차 본안 소송(C 11-1846)의 평결복불복심리(JMOL)가 종료됐다. 최종판결은 미뤄지는 분위기다.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차 본안 소송 JMOL을 마쳤다. 이 자리에서 루시 고 판사는 “판결은 내용이 복잡해 사안 별로 내리겠다”라며 판결이 뒤로 미뤄지고 일정도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췄다.이날 심리는 양쪽의 주장을 판사가 경청하고 되묻…

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최종판결 D-1, 삼성전자 일발 역전 가능할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2.06 09:51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의 분수령인 미국에서 첫 승패가 가려질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다. 프리미엄 비중은 더 높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현지시각 6일 오후 1시30분 한국시간 7일 오전 6시30분 1차 본안 소송(C 11-1846)의 평결복불복심리(JMOL)를 개정한다.6일 업계에 따르면 1차 본안소송 JMOL은 여전히 삼성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JMOL에 앞서 지난 8월 내려진 배심원 평결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7건 중 6건을 인정했다. 삼성…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최종판결 D-3, 관전 포인트 3가지…평결유효성·배상액·영구판매금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2.04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의 향배를 결정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1차 본안 소송(C 11-1846)의 평결복불복심리(JMOL)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현지시각 6일 오후 1시30분 한국시각 7일 오전 6시30분 개정한다. 최종판결은 이날 내려질 수도 미뤄질 수도 있다.최종판결 최대 변수는 1가지다. 삼성전자가 밝혀낸 배심원장 벨빈 호건 자격 문제다. 미국 재판은 배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심원이 법률 판단을 한다. 판사는 이를 추인하는 구조다. 배심원의 자격을 신중히 따지는 이유다. 선입견을 배제하는데 초점을…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둥근 모서리 사각형’ 특허권포기…애플의 진의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1.28 14:35

27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C 11-1846)에서 미국 특허번호 D61만8677번(D677특허)의 권리를 철회한다는 통보를 했다.D677특허는 1차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규정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보상액 10억달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근거다. 이 때문에 애플이 가장 큰 배상액을 얻어낼 수 있는 특허를 재판에서 포기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애플은 이에 대해 또 다른 특허 D69만3087번(D087특허)와 겹친다는 점을…

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애플도 ‘확전’…2차소송, 갤럭시노트2 갤럭시S3 미니 포함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1.27 10:04

애플이 오는 2013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2차 본안 소송(C 12-0630)에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와 ‘갤럭시 미니’를 추가했다. 2차 본안 소송은 결국 올해 나온 양사 전략 제품을 모두 다룬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25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갤럭시S3 미니 ▲갤럭시탭 8.9 ▲갤럭시탭2 10.1 ▲럭비 프로 등을 2차 본안 소송 대상 제품에 포함시켜달라는 문서를 제출했다.갤럭시노트2와 갤럭시S3 미니가 애플과 소송 대상이 된 것은…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삼성, 2차소송 ‘아이패드미니’ 포함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1.22 14:17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2차 본안 소송에 애플 태블릿PC 신제품과 MP3플레이어 신제품을 추가했다. 이로써 올 하반기 나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신제품까지 모두 양사 특허 소송 태풍에 휩쓸렸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2차 본안 소송(C 12-0630) 제품 목록에 ▲아이패드미니 ▲4세대 아이패드 ▲5세대 아이팟터치 등을 추가하는 서류를 제출했다.삼성전자와 애플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2건의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차 본안 소송(C 11-1846)은 배심원 평결까…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삼성, 분위기 반전…ITC, “애플, 삼성 특허 비침해 재검토”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1.20 09:03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조짐이다. 그동안 미국은 법원과 정부 모두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치 않았고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방향의 재판을 진행해왔다. 전 세계 국가에서 양자 모두 특허 비침해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미국 수입금지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 삼성전자 특허 비침해’ 예비판결을 재검토키로 했다.19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지난 9월14일 내린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무혐의’ 결정을 ‘전부’ 재검토 하기로 했…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D-24, 삼성·애플 최종 입장 전달…법원 판단만 남아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1.12 13:00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9일(현지시각) 오는 12월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평결복불복법률심리(JMOL)를 앞두고 각각 최종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자체에 대한 의의 제기를 애플은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 금지를 주장했다.11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8월2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에 대한 최종 입장을 지난 9일 법원에 제출했다.포스페이턴트는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절차 문제에 따른 현 재판…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부작용: 법무부, 삼성 ‘반독점’ 조사 vs 특허청, 애플 ‘특허 무효’ 결정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0.24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부작용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애플은 영업비밀 공개 명령에 이어 주요 특허 무효와 위기에 처했다. 무효가 예상되는 특허 중에는 삼성전자 등 경쟁사 공격 주요 도구가 됐던 특허가 포함돼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반독점혐의로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조사를 받게 됐다.23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 특허 20개를 잠정적으로 무효로 판단했다. 이 중에는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주요 기술인 ‘바운스백(미국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