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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요금인가제를 둘러싼 논란…폐지냐 유지냐 통신사 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2.10 07:00

통신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 요금인가제로 옮겨갔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금제를 정부가 인가하는 제도다. 1991년 도입했다.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가입자 점유율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요금제 인하는 요금인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고로 대체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새 요금제 출시나 요금인상 또는 요금인하 모두 신고만 하면…

단통법 불구 출고가 인하 ‘찔끔’…통신사·제조사, 누가 꼼수를 부리는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1.04 10:3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한 달 만에 중대 고비를 맞았다. 불법 지원금 문제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점진적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힌 직후다. 이번 일은 통신사가 방조했고 유통점이 실행했다.<관련기사: 범죄의 재구성…단통법 무력화, 아이폰 대란 총대 누가 맸나>지금까지 통신사가 가입자를 모을 때 주로 쓴 방법은 지원금을 통해 스마트폰 가격을 내려 고가폰을 싸게 사고자 하는 이를 유혹하는 것이다. 고가폰을 싸게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대신 통…

SKT 가입비 폐지, 실질적 통신비 부담 경감인가? 마케팅 전략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8 07:00

SK텔레콤이 오는 11월1일부터 가입비를 폐지한다. SK텔레콤은 가입비 폐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 고객 통신비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초기 다소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관련기사: SKT, 가입비 전면 폐지…단말기 갤노트4 지원금도 2배 확대>가입비는 지난 1996년 도입했다. 이동통신 가입 때 필요한 제반 경비다. 가입비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다. SK텔레콤이 없애지 않아도 오는 2015년 9월에 완전 철폐 예…

단통법 정착 해법이라는 KT ‘순액요금제’, 누구를 위한 요금제일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7 07:00

황창규 대표 취임 이후 KT가 재미있는(?)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번엔 약정 요금할인을 폐지해 명목 요금제와 실제 납부액을 같게 만든 ‘순액요금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오는 12월 판매 예정이다.순액요금제는 약정과 요금할인이 없으니 위약금도 없다. 예를 들어 지금 ‘완전무한67’ 요금제는 월 7만3700원이 기본료다. 2년 약정을 하면 1만7600원을 요금할인 해준다. 실 납입액은 월 5만6100원이다. 순액요금제는 약정과 요금할인이 없는 기본료 월 5만6100원으로 출발한다. 음성과 데이터 등은 같은 조건이다. 약정에 따른…

KT, 국내 최초 전국 ‘기가인터넷’ 출시?…전국 서비스 기준은 무엇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3 07:00

KT가 지난 20일 국내 최초 전국 대상 ‘기가인터넷’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KT는 부산에서 1호 가입자가 나왔다는 소식까지 전했다.<관련기사: KT, 기가인터넷 전국 확대>올레기가인터넷은 최대 속도 1Gbps를 낼 수 있다. 기존 광랜(100Mbps) 대비 10배 빠르다. 약정을 하지 않으면 월 5만5000원 3년 약정에 다른 상품과 결합하면 월 3만3000원이다. 광랜보다 5배 빠르고 요금은 올레기가인터넷보다 저렴한 올레기가인터넷콤팩트(최대 속도 500Mbps)도 선보였다. 올레기가인터넷콤팩트는 무약정 월 4만6000원 3년 약정에 다…

통신사, 돈방석에 앉으려는 것일까…기대 이하 지원금, 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07 07:00

우여곡절 끝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법안 시행 이후 통신사 지원금(기기 구매 보조금)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 30만원에 미달하는 기기가 한 둘이 아니다. 상한 적용을 받지 않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기기도 예전보다는 적은 지원금을 책정했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까지 “보조금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말할 정도니 소비자가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크다.<관련기사: 단통법 불안한 첫걸음…대폭 줄어든 보조금에 시장 차분>…

움직이는 IoT, 스마트카 주도권 다툼

이수환 기자의 기술로 보는 IT 14.10.06 08:52

사물인터넷(IoT) 시대는 디바이스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소비자가전(CE)과 같은 기기에도 모두 커넥티드화, 그러니까 ‘초연결’을 위한 기반기 모두 마련되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조명에서부터 심지어 커튼이나 창문에도 다양한 연결 방식을 통한 IoT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이는 여러 면에서 디바이스 업계에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예전처럼 거실(TV)이나 방안(PC), 주방(냉장고)을 지배하던 기기끼리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디바이스 자체로 보면 가장 큰 시장을…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KT, 단통법 무력화 히든카드 ‘심플코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06 07:00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요즘 자주 인용되는 문구다.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법 시행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정말 보조금이 아니라 고객 우선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단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업계 관계자는 거의 없다. 고객 우선이라는 통신사의 말이 언제나 허언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포장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다.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폰과 이…

[딜라이트닷넷 창간기획] 움직이는 IoT, 스마트카 주도권 다툼

이수환 기자의 기술로 보는 IT 14.10.05 08:57

사물인터넷(IoT) 시대는 디바이스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소비자가전(CE)과 같은 기기에도 모두 커넥티드화, 그러니까 ‘초연결’을 위한 기반기 모두 마련되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조명에서부터 심지어 커튼이나 창문에도 다양한 연결 방식을 통한 IoT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이는 여러 면에서 디바이스 업계에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예전처럼 거실(TV)이나 방안(PC), 주방(냉장고)을 지배하던 기기끼리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디바이스 자체로 보면 가장 큰 시장을…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SKT, LTE폰 쓰는 3G가입자 요금할인 ‘불가’ 이유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02 07:00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요즘 자주 인용되는 문구다.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법 시행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정말 보조금이 아니라 고객 우선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단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업계 관계자는 거의 없다. 고객 우선이라는 통신사의 말이 언제나 허언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포장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다.시행 첫 날 정부 업계 소비자…

[재난망 시연회] LTE로 영상정보 취합·분석…앱 활용 가능성 무궁무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26 14:00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3일간(23~25일) 진행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시연회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날 다녀왔습니다. 정부, 국가연구기관, 이통사 및 해당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언론에서는 <디지털데일리>가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자세히 전달해보겠습니다. 재난통신망과 관련한 서비스 시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난통신망 사업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얼마나 난항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통신망 기…

보조금 차별지급은 당연하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22 16:28

22일 언론에 월 7만원 요금제 이상에만 보조금을 100% 준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해당기사를 쓰자 많은 언론사들이 받아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하에서 최고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2년 약정에 월 7만원의 요금제를 써야 가능하다"는 미래창조과학부 직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미래부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단말기유통법 하부고시에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사가 틀린…

유선전화 망내외 유무선 무제한, 요금절감 효과 있나 없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9.19 07:00

LG유플러스가 국내 처음으로 유선전화에서 망내는 물론 망외까지 유무선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했다. 사용자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지만 개인이 쓰고 있는 집전화는 2종이다. 기존 전화선을 이용하는 음성통화(PSTN)과 인터넷으로 전화를 하는 인터넷전화(VoIP)다. 집전화라 함은 PSTN을 유선전화라함은 집전화와 인터넷전화를 합쳐 부른다. 통상 업계는 망내 인터넷전화간 요금은 무료로 해왔다.유선전화 관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가입자는 총 2961만4571명. KT가 1744만8905명으로 점유율…

2.1GHz 특혜 논란 왜?…통신사, 5배·6배 빠른 LTE 전초전 성격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9.14 07:00

최근 KT가 3세대(3G)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던 2.1GHz 주파수 일부를 롱텀에볼루션(LTE)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결정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야당과 LG유플러스가 문제를 삼았다.주파수는 무선 서비스의 필수요소다. 세계 어느 나라나 국가 자산으로 관리한다. 무선서비스의 필수재다. 아무리 좋은 무선 서비스가 있어도 주파수가 없으면 할 수도 쓸 수도 없다. 그래서 주파수는 일정자격을 갖춘 곳에서 전파법에 따라 대가를 내고 일정기간 대여해 사용한다. 사용 용도는 할당 때 정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

2.1GHz 용도변경이 특혜라고?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04 10:52

2.1GHz 주파수 용도 확장을 놓고 LG유플러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3G 용도로 할당된 2.1GHz 주파수에서 LTE를 사용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KT는 올해 초 3G 용으로 사용 중인 2.1GHz 주파수 대역 40MHz폭 중 20MHz를 LTE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해달라고 미래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그동안 다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지만 WCDMA로 이용중인 2.1GHz 대역은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기술방식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