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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KT 가입비 폐지, 실질적 통신비 부담 경감인가? 마케팅 전략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8 07:00

SK텔레콤이 오는 11월1일부터 가입비를 폐지한다. SK텔레콤은 가입비 폐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 고객 통신비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초기 다소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관련기사: SKT, 가입비 전면 폐지…단말기 갤노트4 지원금도 2배 확대>가입비는 지난 1996년 도입했다. 이동통신 가입 때 필요한 제반 경비다. 가입비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다. SK텔레콤이 없애지 않아도 오는 2015년 9월에 완전 철폐 예…

단통법 정착 해법이라는 KT ‘순액요금제’, 누구를 위한 요금제일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7 07:00

황창규 대표 취임 이후 KT가 재미있는(?)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번엔 약정 요금할인을 폐지해 명목 요금제와 실제 납부액을 같게 만든 ‘순액요금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오는 12월 판매 예정이다.순액요금제는 약정과 요금할인이 없으니 위약금도 없다. 예를 들어 지금 ‘완전무한67’ 요금제는 월 7만3700원이 기본료다. 2년 약정을 하면 1만7600원을 요금할인 해준다. 실 납입액은 월 5만6100원이다. 순액요금제는 약정과 요금할인이 없는 기본료 월 5만6100원으로 출발한다. 음성과 데이터 등은 같은 조건이다. 약정에 따른…

KT, 국내 최초 전국 ‘기가인터넷’ 출시?…전국 서비스 기준은 무엇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3 07:00

KT가 지난 20일 국내 최초 전국 대상 ‘기가인터넷’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KT는 부산에서 1호 가입자가 나왔다는 소식까지 전했다.<관련기사: KT, 기가인터넷 전국 확대>올레기가인터넷은 최대 속도 1Gbps를 낼 수 있다. 기존 광랜(100Mbps) 대비 10배 빠르다. 약정을 하지 않으면 월 5만5000원 3년 약정에 다른 상품과 결합하면 월 3만3000원이다. 광랜보다 5배 빠르고 요금은 올레기가인터넷보다 저렴한 올레기가인터넷콤팩트(최대 속도 500Mbps)도 선보였다. 올레기가인터넷콤팩트는 무약정 월 4만6000원 3년 약정에 다…

통신사, 돈방석에 앉으려는 것일까…기대 이하 지원금, 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07 07:00

우여곡절 끝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법안 시행 이후 통신사 지원금(기기 구매 보조금)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 30만원에 미달하는 기기가 한 둘이 아니다. 상한 적용을 받지 않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기기도 예전보다는 적은 지원금을 책정했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까지 “보조금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말할 정도니 소비자가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크다.<관련기사: 단통법 불안한 첫걸음…대폭 줄어든 보조금에 시장 차분>…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KT, 단통법 무력화 히든카드 ‘심플코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06 07:00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요즘 자주 인용되는 문구다.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법 시행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정말 보조금이 아니라 고객 우선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단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업계 관계자는 거의 없다. 고객 우선이라는 통신사의 말이 언제나 허언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포장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다.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폰과 이…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SKT, LTE폰 쓰는 3G가입자 요금할인 ‘불가’ 이유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02 07:00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요즘 자주 인용되는 문구다.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법 시행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정말 보조금이 아니라 고객 우선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단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업계 관계자는 거의 없다. 고객 우선이라는 통신사의 말이 언제나 허언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포장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다.시행 첫 날 정부 업계 소비자…

보조금 차별지급은 당연하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22 16:28

22일 언론에 월 7만원 요금제 이상에만 보조금을 100% 준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해당기사를 쓰자 많은 언론사들이 받아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하에서 최고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2년 약정에 월 7만원의 요금제를 써야 가능하다"는 미래창조과학부 직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미래부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단말기유통법 하부고시에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사가 틀린…

2.1GHz 특혜 논란 왜?…통신사, 5배·6배 빠른 LTE 전초전 성격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9.14 07:00

최근 KT가 3세대(3G)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던 2.1GHz 주파수 일부를 롱텀에볼루션(LTE)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결정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야당과 LG유플러스가 문제를 삼았다.주파수는 무선 서비스의 필수요소다. 세계 어느 나라나 국가 자산으로 관리한다. 무선서비스의 필수재다. 아무리 좋은 무선 서비스가 있어도 주파수가 없으면 할 수도 쓸 수도 없다. 그래서 주파수는 일정자격을 갖춘 곳에서 전파법에 따라 대가를 내고 일정기간 대여해 사용한다. 사용 용도는 할당 때 정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

KISA 원장이 되려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11 16:45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임 원장이 오늘(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KISA는 2009년 7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와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CCA) 3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했습니다. 이제 출범한지 만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벌써 4번째입니다. 평균 1년 조금 넘게 원장직을 수행한 것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KISA 초대원장은 새누리당 출신으로 17대 최연소 국…

2.1GHz 용도변경이 특혜라고?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04 10:52

2.1GHz 주파수 용도 확장을 놓고 LG유플러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3G 용도로 할당된 2.1GHz 주파수에서 LTE를 사용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KT는 올해 초 3G 용으로 사용 중인 2.1GHz 주파수 대역 40MHz폭 중 20MHz를 LTE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해달라고 미래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그동안 다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지만 WCDMA로 이용중인 2.1GHz 대역은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기술방식 변…

트래픽 급증, 통신사 비용증가 원흉?…데이터무제한 요금제의 비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8.25 07:00

미래창조과학부는 매월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을 공개한다. ▲무선통신 기술방식별 트래픽 현황(매월 1회)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매월 1회) ▲이동전화 이용자 특성별 트래픽 현황(분기 1회) 등 3개 부문이다. 7월까지 수치는 오는 29일 공개 예정이다.통신사는 롱텀에볼루션(LTE) 시대 들어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소수의 사용자가 데이터를 다량 사용해 네트워크 부담이 늘어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로 인해 전체 네트워크 부담이 증가하고 전체 사용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논리다. 투자비가 상승…

성과 노이로제 걸린 미래부…최양희 장관의 선택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7.16 14:43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최문기)“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최양희)출범한지 1년여가 지난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과 스트레스에 빠졌습니다. 부처 출범 초기 ‘창조’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정체성 찾기에 바빴지만 1년이 지난 뒤부터는 성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15일 물러난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이나 윤종록 제2차관 등은 그동안 창조경제 성과에 대한 질문에 “시간이 걸린다…

단말기 유통법, 선법(善法)일까 악법(惡法)일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7.11 09:31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름도 길고 어려워 보입니다.  이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휴대폰 보조금 지급 규모와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누구는 공짜폰, 누구는 50만원 주고 사는 차별적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해온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하더군요. 하여튼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차별금지’가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10일에 걸쳐 세부 고시(안)을 행…

일자리 없애는 창조경제…팬택과 LGU+를 대하는 정부의 두 얼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7.08 07:00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팬택의 미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팬택은 국내 휴대폰 점유율 3위 제조사다. ‘스카이’와 ‘베가’가 일반폰과 스마트폰 대표 브랜드다. 글로벌 기업 틈바구니에서 23년 동안 휴대폰 한 우물만 팠다. 이런 팬택이 지난 3월 2차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8일은 워크아웃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마감일이다. 워크아웃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팬택이 쓰러지면 국내 휴대폰 제조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대기업만 남는다.팬택 워크아웃을 추…

불법보조금 다 정부 탓? 국회는 뭐했나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4.10 09:38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민 1명당 부담하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약 2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단말기 할부대금은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조2000억원, KT 3조4000억원, LG유플러스 2조7000억원입니다. 단말기 할부채권은 현금이 부족한 대리점들을 위해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