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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단통법 2년, 시장은 안정됐는데…지원금 상한 여전히 불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6.09.26 13:12

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시장혼란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법의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2014년 10월 이동통신 시장과 휴대폰 시장을 뒤흔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됐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해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법 시행 초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백약…

지원금 상한 일몰까지 1년…단통법의 미래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6.09.26 13:14

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시장혼란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 성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알뜰폰 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일…

누구나 싫어하는 단통법을 위한 변명…‘지원금 상한 폐지’ 누가 왜 원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7.09 14:40

단말기유통법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지원금이 문제다. 제조사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지원금 상한제 탓에 ‘국내 휴대폰 시장이 축소됐고 이 때문에 제조사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발끈했다. 지난 8일 국내 시장 동향 등을 담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지원금 부분은 단말기유통법 제정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지원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같이 조성한다. 통상 제조사 몫이 크다. 때문에 통신사와 제조사 각각 지원금을 공시하는 분…

삼성전자의 굴욕?…중고폰 선보상제 징계서 논란된 갤럭시폰 잔존가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3.13 11:00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이 제도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4항 ▲단말기유통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그 이유로는 ▲공시지원금을 상회하는 중고폰 잔존가치 이상 추가 경제적 이익 지급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 또는 롱텀에볼루션(LTE)62요금제 이상 조건으로 18개월 사용 의무 부과 및 위약…

조급증? 존재감?… 황창규 2년차 KT, 싸움닭 된 까닭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26 06:00

KT가 달라졌다. 존재감 없던 모습이 아니다. 1등에 밟히고 3등에 치이던 모습을 털고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창규 대표 취임 2년차를 맞아 부진 탈출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다.KT가 달라진 모습은 경쟁사에 대한 공격적 태도가 강화됐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KT는 작년 12월28일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를 발표하자 바로 “고객 입장과 통신시장 상용화 정의에 비춰볼 때 문제점이 있어 실질적 상용 서비스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6일부터 SK텔레콤이 이를 이용한…

혜택인가 꼼수인가…‘위약금 상한제’에 담긴 LGU+ 노림수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16 06:30

LG유플러스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이 될 만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위약금 상한제’다. 15일 LG유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위약금 상한제를 오는 2월 중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위약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 이상 된 기기를 구매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구입 당시 출고가 기준으로 위약금 최대액을 결정한다. 지원금을 얼마 받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기준선은 출고가 60만원이다. 60만원 이상일 경우 위약금 상한은 출고가의 50%다. 6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이다. 위약금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까지만 위약금이 상한액보…

불법지원금 막았더니 왜곡광고전…SKT·KT·LGU+, 제2의 단통법 원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14 06:30

결국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12일 SK텔레콤의 관련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SK텔레콤은 “소규모더라도 가입자에게 요금을 받고 기기를 판매했으니 상용화가 맞다. 국제 인증도 받았다”라는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상용화란 판매용 기기가 출시돼 일반 소비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사전적 입장에선 쌍방의 주장이 다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국어사전…

보이지 않는 손…4배 빠른 LTE 세계 최초 상용화 갈등, 원인제공 누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13 06:30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세계 최초 상용화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LTE는 주파수 폭이 넓어지면 이에 비례해 속도와 용량이 증가한다. 4배 빠른 LTE는 각기 다른 주파수에 흩어진 대역 70MHz(SK텔레콤 KT) 또는 80MHz(LG유플러스)을 주파수묶음기술(CA, 캐리어 애그리게이션)로 1개처럼 활용해 구현한다. 국내는 광대역 주파수 1개(30MHz 또는 40MHz)와 일반 주파수 2개(각각 20MHz)를 묶었다. 이 때문에 3밴드CA 또는 3밴드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라고도 부른다.갈등은 SK텔레콤이 촉발했…

SKT, 4배 빠른 LTE 세계 첫 상용화 불구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06 06:30

2015년은 이동전화시장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작년 3월 전국 데이터 네트워크 6시간 불통을 겪으며 손상을 입긴 했지만 ‘품질=SK텔레콤’ 이미지는 여전하다. 그러나 올 하반기 KT와 LG유플러스가 이를 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하지만 이 기회는 업체와 관련된 기회일 뿐 통신 소비자에겐 손해다.<관련기사: [신년기획①] SKT·KT·LGU+ 속도 경쟁, 승자 갈린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체제에서 통신 3사 점유율 구도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와…

내 멋대로 뽑은 2014년 최고·최악 스마트폰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2.26 07:00

올해도 수많은 휴대폰이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렸다. 제품을 만든 제조사는 하나같이 ‘최고’와 ‘대박’을 꿈꿨다. 시장은 정해져 있고 흥행작이 있으면 망작도 있다. 기대가 현실로 모두 바뀌는 세상은 없다. 올 해 나온 제품 중 최고의 휴대폰과 최악의 휴대폰은 무엇일까.내 멋대로 최고 최악 각각 3종의 휴대폰을 꼽았다. 판단의 기준은 ‘기대’다. 판매량은 적었지만 기대에 비해 주목을 받았다면 최고의 제품이, 판매량이 많았어도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최악의 제품이다. 제조사의 명운을 좌우하거나 시장에 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달콤한 유혹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2.16 07:00

연말 통신시장에 자급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자급제는 통신사가 독점 관리해 온 단말기 고유번호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IMEI)를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휴대폰 유통 자율화, 블랙리스트 제도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2년 5월1일 국내에 이 제도를 시행하며 자급제로 명칭을 통일했다.간단히 보면 통신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휴대폰을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자급제다. 소비자는 마음에 드는 폰을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로 가입을 하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급제는 통신사가 고액 보조금을 미끼…

요금인가제를 둘러싼 논란…폐지냐 유지냐 통신사 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2.10 07:00

통신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 요금인가제로 옮겨갔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금제를 정부가 인가하는 제도다. 1991년 도입했다.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가입자 점유율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요금제 인하는 요금인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고로 대체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새 요금제 출시나 요금인상 또는 요금인하 모두 신고만 하면…

롤리팝 데자뷔…2014년의 LG전자, 2009년의 LG전자와 다른 길 갈 수 있을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1.24 10:40

우연인가 필연인가.구글 안드로이드 5.0버전(롤리팝)을 국내에선 LG전자가 ‘G3’에 가장 먼저 탑재한다. 이번 주 업그레이드 예정이다. OS 업그레이드는 ▲LG전자 ▲팬택 ▲삼성전자 순으로 적극적이다. 구글의 레퍼런스폰을 삼성전자가 아닌 LG전자가 맡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신 OS를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했던 시대는 끝났다. 삼성전자는 제품군을 너무 넓혀 문제가 생겼다. 삼성전자는 주요 제품만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관련기사: ‘갤럭시=최신OS’ 옛말…최신 안드로이드 채용, ‘LG·팬택>삼성…

단통법 불구 출고가 인하 ‘찔끔’…통신사·제조사, 누가 꼼수를 부리는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1.04 10:3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한 달 만에 중대 고비를 맞았다. 불법 지원금 문제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점진적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힌 직후다. 이번 일은 통신사가 방조했고 유통점이 실행했다.<관련기사: 범죄의 재구성…단통법 무력화, 아이폰 대란 총대 누가 맸나>지금까지 통신사가 가입자를 모을 때 주로 쓴 방법은 지원금을 통해 스마트폰 가격을 내려 고가폰을 싸게 사고자 하는 이를 유혹하는 것이다. 고가폰을 싸게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대신 통…

LGU+ 제로클럽, 파격혜택인가 눈속임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9 07:00

LG유플러스는 지난 23일 ‘국내 최초 단말 선보상 프로그램 및 출고가 인하 등 고객 혜택 대폭 강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속대책이다.이날 발표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제로(0)클럽’이다.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에 대해 “국내 최저 부담으로 최신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제로클럽의 핵심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지원금과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는 중고폰 가격 보상에 추가로 18개월 뒤 휴대폰 반납 조건으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