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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누구나 싫어하는 단통법을 위한 변명…‘지원금 상한 폐지’ 누가 왜 원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7.09 14:40

단말기유통법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지원금이 문제다. 제조사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지원금 상한제 탓에 ‘국내 휴대폰 시장이 축소됐고 이 때문에 제조사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발끈했다. 지난 8일 국내 시장 동향 등을 담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지원금 부분은 단말기유통법 제정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지원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같이 조성한다. 통상 제조사 몫이 크다. 때문에 통신사와 제조사 각각 지원금을 공시하는 분…

SKT ‘T끼리 온가족할인’ 조정, 고객 혜택?…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7.08 06:00

SK텔레콤 ‘T끼리 온가족할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참여연대가 SK텔레콤을 고발했다. 할인을 무단으로 축소했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은 T끼리 온가족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밴드데이터요금제’에선 축소 및 낮췄다. 밴드데이터요금제는 SK텔레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다. 향후 주력 상품이다.<관련기사: SKT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족할인삭감 ‘논란’>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 우군으로 나섰다. 지난 5월26일 가진 데이터 중심 요금제 브리핑에서 T끼리 온가족할인에 대한 해명…

LGU+ 제로클럽, 파격혜택인가 눈속임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9 07:00

LG유플러스는 지난 23일 ‘국내 최초 단말 선보상 프로그램 및 출고가 인하 등 고객 혜택 대폭 강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속대책이다.이날 발표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제로(0)클럽’이다.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에 대해 “국내 최저 부담으로 최신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제로클럽의 핵심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지원금과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는 중고폰 가격 보상에 추가로 18개월 뒤 휴대폰 반납 조건으로 신…

SKT 가입비 폐지, 실질적 통신비 부담 경감인가? 마케팅 전략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8 07:00

SK텔레콤이 오는 11월1일부터 가입비를 폐지한다. SK텔레콤은 가입비 폐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 고객 통신비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초기 다소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관련기사: SKT, 가입비 전면 폐지…단말기 갤노트4 지원금도 2배 확대>가입비는 지난 1996년 도입했다. 이동통신 가입 때 필요한 제반 경비다. 가입비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다. SK텔레콤이 없애지 않아도 오는 2015년 9월에 완전 철폐 예…

단말기 유통법, 선법(善法)일까 악법(惡法)일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7.11 09:31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름도 길고 어려워 보입니다.  이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휴대폰 보조금 지급 규모와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누구는 공짜폰, 누구는 50만원 주고 사는 차별적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해온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하더군요. 하여튼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차별금지’가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10일에 걸쳐 세부 고시(안)을 행…

소니의 귀환, 해피엔딩? 새드엔딩?…한국, ‘하나의 소니’ 테스트 배드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7.04 08:20

소니가 돌아왔다. 소니가 국내 통신사에 2년 10개월 만에 신규 휴대폰 공급에 성공했다. KT가 소니의 ‘엑스페리아 E1’을 출시했다. 소니는 지난 2011년 10월 SK텔레콤을 통해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레이’를 판매한 뒤 국내 통신사와 공급 계약을 맺지 못했다. 소니는 지난 2009년 3월 ‘엑스페리아 X1’으로 SK텔레콤의 손을 잡고 한국에 진출했다. SK텔레콤이 손을 놓친 뒤 소니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 ‘엑스페리아S’와 ‘엑스페리아Z’ ‘엑스페리아Z2’ 등은 휴대폰 제조사가 유통을 책임지는 자급제로 들여왔…

불법보조금 다 정부 탓? 국회는 뭐했나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4.10 09:38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민 1명당 부담하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약 2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단말기 할부대금은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조2000억원, KT 3조4000억원, LG유플러스 2조7000억원입니다. 단말기 할부채권은 현금이 부족한 대리점들을 위해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매…

LG전자-LGU+ 실적으로 본 제조사의 단말기법 반대 이유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12.04 07:00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 또는 단말기 유통법)안에 대해 제조사가 입법 반대 또는 무력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 법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