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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세기의 대결…페이스북, 결국 방통위에 승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9.08.25 11:08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nbs…

공정위 무대 선 애플, 통신유통점도 반기…‘갑질’ 심의결과 촉각

최민지 기자의 ICT 엿보기 19.01.29 09:0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다음달 20일 애플코리아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한다. 2016년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TV 광고비, 제품 무상수리…

방통위 과징금 부과, 소송으로 답하는 기업들

최민지 기자의 ICT 엿보기 18.10.17 07:10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34건의 소송을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건들이 대다수다.   정부부처가 이토록 많은 소…

[딜라이트닷넷 창간 9주년] 데이터 고속도로, 안전하게 뚫어라

최민지 기자의 ICT 엿보기 18.09.30 16:09

 정부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측면을 모두 고려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이…

삼성전자의 굴욕?…중고폰 선보상제 징계서 논란된 갤럭시폰 잔존가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3.13 11:00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이 제도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4항 ▲단말기유통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그 이유로는 ▲공시지원금을 상회하는 중고폰 잔존가치 이상 추가 경제적 이익 지급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 또는 롱텀에볼루션(LTE)62요금제 이상 조건으로 18개월 사용 의무 부과 및 위약…

조급증? 존재감?… 황창규 2년차 KT, 싸움닭 된 까닭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26 06:00

KT가 달라졌다. 존재감 없던 모습이 아니다. 1등에 밟히고 3등에 치이던 모습을 털고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창규 대표 취임 2년차를 맞아 부진 탈출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다.KT가 달라진 모습은 경쟁사에 대한 공격적 태도가 강화됐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KT는 작년 12월28일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를 발표하자 바로 “고객 입장과 통신시장 상용화 정의에 비춰볼 때 문제점이 있어 실질적 상용 서비스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6일부터 SK텔레콤이 이를 이용한…

불법보조금 다 정부 탓? 국회는 뭐했나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4.10 09:38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민 1명당 부담하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약 2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단말기 할부대금은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조2000억원, KT 3조4000억원, LG유플러스 2조7000억원입니다. 단말기 할부채권은 현금이 부족한 대리점들을 위해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세부내용…누구를 얼마나 처벌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5.28 07:00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규제와 단말기 유통 투명화를 위해 추진해 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조 의원은 지난 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19대 국회 들어 이동통신 규제를 위해 단독 법률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안은 대부분 기존 법률을 수정하는 형태였다.법률안은 통신사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 등 이동통신시장 구…

[방통위 5년 평가-⑥] 5년 내내 방송분쟁…지상파 눈치보기 ‘급급’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5 10:10

규제 못지않게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분쟁을 얼마나 매끄럽게 매듭지을 수 있느냐이다. 규제산업 특성 상 사업자간 분쟁도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같은 분쟁을 얼마나 잘 조정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 시장도 사업자간 분쟁, 소송, 비방전이 적지 않지만 방송에 비하면 양반이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이 아니면 웬만한 처벌이나 과징금은 통 크게 수용한다. 어지간 해서는 끝까지 가지 않는다.방송은 다르다. 시장의 크기가 통신에 비해 적어…

LTE↔3G 단말기 유심 이동 자율화, 효용성 있을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3.28 07:00

SK텔레콤이 KT에 이어 롱텀에볼루션(LTE) 단말기를 3세대(3G) 이동통신 요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LTE 단말기에 3G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을 꽂으면 된다. 대신 LTE 네트워크는 사용할 수 없다.<관련기사: SKT 갤럭시노트·옵티머스뷰, 3G로 쓸 수 있다…30일부터>이번 결정은 단말기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현실적으로는 소용없는 정책이다. 현행 단말기 유통 구조와 요금제 때문이다.SK텔레콤과 KT는 LTE 단말기를 3G 요금제로 구매하는 길은 막아뒀다. 즉 단말할인보조…

제주 7대 경관·석호익·LTE…제2기 KT 이석채호 ‘시계 제로(0)’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3.18 15:05

KT가 지난 16일 제30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석채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을 확정했다. 취임 때와 마찬가지로 논란은 여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9년 KT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해 3월 KTF와 합병과 함께 회장으로 임명됐다. 이 대표 취임 이후 KT는 KTF와 합병 외에는 경영상 큰 변화가 없다. KT는 여전히 3대 화두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근래 회자되는 ▲석호익 ▲제주 7대 경관 ▲롱텀에볼루션(LTE) 등이 대표적이다.오는 4월11일 열리는 제19대 총선 후보자 공천에서 경북 고령·성주·칠곡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석호익 후보가…

퀄컴, 한국에 R&D 센터 설립…이번에도 낚시?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0.02.02 07:30

1일 CDMA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퀄컴이 한국에 연구개발(R&amp;D) 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R&amp;D 센터장으로는 미국 본사에서 R&amp;D 부문 이태원 상무를 선임했습니다. R&amp;D 센터에 투자하는 금액 및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퀄컴 CEO 폴 제이콥스 회장&lt;사진&gt;은 "무리하게 투자금을 약속했다가 철수하는 기업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며 "시설과 인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기술에 투자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퀄컴이 본사가 아닌 해외에 R&amp;D센터를 만드는 것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겉모습만 놓고 보기에는 분명 퀄컴의 이번 결정이 한국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과 내용을 듣고 난 업계의 생각은 이와 달랐습니다. 퀄컴은 현재 한국 시장에서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문제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LG전자와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퀄컴은 지난해 7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LPG 업계가 받은 과징금 6689억원과 함께 역대 최고액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켜 왔습니다. 퀄컴의 모델칩을 사용하는 업체에는 로열티를 5%로 부과하고, 타사의 제품을 사용하면 5.75%의 로열티를 적용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 로열티는 제품 사용료와는 별개로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받아가는 돈입니다. 휴대폰 1대 가격의 5% 또는 5.75%를 퀄컴이 거둬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제조사가 가격이 100만원인 제품을 판매하면 일단 퀄컴에 로열티 개념으로 5만원을 주고 또다시 관련 부품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비싼 제품을 팔면 퀄컴에 주는 돈도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할 때 퀄컴 역시 모바일 칩셋 시장의 강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퀄컴 매출액의 30% 정도가 한국 기업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과징금 규모야 퀄컴의 연간 영업이익 등과 비교하면 적지만 한국에서의 판결이 다른 나라의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일 폴 제이콥스 회장도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We do disagree)"며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관련기사: 퀄컴, 한국 공정위 과징금 2600억 “절대 승복 못 해”)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퀄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4G의 경우 자체 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TE 분야의 경우 퀄컴보다 앞서고 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삼성전자의 경우 자사 스마트폰에 독자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탑재하는 한편 애플을 비롯한 해외 업체에 공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아군은 없는 셈이 됐죠. 지난 20년간 퀄컴이 국내 업체들과 기술개발 협력은 해 왔지만 이렇다할 투자도 고용도 하지 않았던 전략을 수정할 수 밖에 없어진 것입니다. 퀄컴의 태도 변화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업체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조사들은 아쉬울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회사 관계자는 "퀄컴이 보내온 제안서는 퀄컴이 우리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퀄컴과 협력을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제안을 하라는 제안서"라며 "판단은 이르지만 이런 식이면 퀄컴과 협력이 큰 실익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퀄컴의 발표를 들은 기자들도 '대부분 공정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근을 제시한 것 같다. 하지만 당근치고는 너무 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퀄컴이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지만 반대로 유야무야 하는데는 투자규모를 공개하는 것보다는 공개치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도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작년에도 퀄컴이 국내 투자를 한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부와 언론만 낚인 해프닝으로 끝났던 적이 있었습니다.(관련기사: 지경부-방통위, 퀄컴 투자 ‘과대포장’ 빈축) 이번에도 퀄컴이 낚시를 하는 것일까요. 아님 정말 투자를 하려는 것일까요. 퀄컴의 R&amp;D 센터는 일단 퀄컴코리아 사무실에서 책상 하나로 시작합니다.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