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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전자급제·보편요금제 논의 어떻게 진행됐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8.02.25 10:02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지난 2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10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회의는 총 9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

알뜰폰은 왜 천덕꾸러기가 됐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12.24 12:12

 올해 부침을 겪고 있는 알뜰폰이 내년에는 반등할 수 있을까요?최근 몇년간 승승장구 했던 알뜰폰은 올해 하반기부터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번호이동 시장에서는 이동통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SW 정책 방향은?

백지영 기자의 데이터센터 트랜스포머 17.09.15 12:09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 이후 ‘아직도 왜’라는 태스크포스팀(TFT)를 운영한다.  그는 LG CNS와 포스코ICT와 같은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신규 이동통신사 출범…과기정통부는 정말 의지가 있을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08.29 16: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말 제4이동통신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테러 예방 힘들어진다”…미국·유럽이 ‘암호화’를 꺼리는 이유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5.01.27 06:01

최근 사생활보호를 위해 ‘모바일 암호화’가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관련법 제정으로 암호화를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들은 “사생활보호를 위한 기업들의 암호화 서비스 제공이 범죄·테러 예방에 역효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암호화로 인해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해졌고, 이러한 점을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들이 악용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률 제정을 통해 암호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시작은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SKT 가입비 폐지, 실질적 통신비 부담 경감인가? 마케팅 전략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8 07:00

SK텔레콤이 오는 11월1일부터 가입비를 폐지한다. SK텔레콤은 가입비 폐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 고객 통신비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초기 다소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관련기사: SKT, 가입비 전면 폐지…단말기 갤노트4 지원금도 2배 확대>가입비는 지난 1996년 도입했다. 이동통신 가입 때 필요한 제반 경비다. 가입비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다. SK텔레콤이 없애지 않아도 오는 2015년 9월에 완전 철폐 예…

‘박근혜 노믹스’ 의외로 강경?…대기업 IT계열사들 촉각

박기록 기자의 IT와 人間 13.01.04 11:14

“글쎄 아직은 모르겠는데요.”‘(대선 이후) 요즘 그룹 분위기가 어떤가?’는 질문을 던져보지만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회사 관계자들은 반응은 아직까지는 대체로 이처럼 소극적이다. 18대 대선이 치러진지 벌써 1주일이 지났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행보를 바라보는 재계의 시선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오히려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박근혜 노믹스(경제정책 기조)의 강도와 방향성에 대해 시간이 흐를수록 유보적인 반응이 더 많다. 특히 최근에는 예상을 깬 인사스타일을 선보임으로써 박 당선인의 의중을 파…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2.11.21 11:45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인 2008년 5년 동안 펼칠 IT 정책의 기조를 “정보화 ‘촉진’보다 ‘활용’”이라고 정했습니다. 정보화는 이미 많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확산을 위한 투자는 줄이고, 이미 잘 구축된 인프라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언뜻 들으면 괜찮아 보이는 정책기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이 같은 기조는 기대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정부 정책의 중심에 ‘활용’이 자리잡은 판단의 기저에는 ‘현재는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방통위 5년 평가 ⑤]통신요금 인하 정책…아쉬운 팔목비틀기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1 11:35

방송통신위원회 5년간 방송 못지 않게 통신 분야에서도 매번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었다. 바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통신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이어서 이동통신 요금 이슈는 음성 통화료 및 문자요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다. 통신요금 인하 요구의 근거는 메릴린치나 OECD 보고서였다. 국가간 요금비교 결과 우리나라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만큼,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방통위의 압박을 이겨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