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

공짜폰

‘갤노트10’ 불법보조금 천태만상, 단통법 실효성 도마 위

최민지 기자의 ICT 엿보기 19.08.20 08:08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5G’ 예약판매가 완료되고, 20일부터 개통에 돌입한다. 공식 출시는 22일부터다. 이미 온?오프라인에서 갤럭시노트10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통신3사 2분기 실적보니…5G 단말 ‘공짜폰’ 만든 이유 있었네

최민지 기자의 ICT 엿보기 19.08.11 11:08

 세계최초 5G 상용화 이후 벌어진 통신3사 혈전의 피해는 예상만큼 컸다. 5G 가입자 경쟁전은 치열했고, 이는 고스란히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5…

[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이효성 위원장 사퇴…유영민 장관은 떠날수 있을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9.07.28 12:07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nbs…

단말기 유통법, 선법(善法)일까 악법(惡法)일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7.11 09:31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름도 길고 어려워 보입니다.  이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휴대폰 보조금 지급 규모와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누구는 공짜폰, 누구는 50만원 주고 사는 차별적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해온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하더군요. 하여튼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차별금지’가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10일에 걸쳐 세부 고시(안)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