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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원금 막았더니 왜곡광고전…SKT·KT·LGU+, 제2의 단통법 원하나

통신이야기 15.01.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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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12일 SK텔레콤의 관련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SK텔레콤은 “소규모더라도 가입자에게 요금을 받고 기기를 판매했으니 상용화가 맞다. 국제 인증도 받았다”라는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상용화란 판매용 기기가 출시돼 일반 소비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전적 입장에선 쌍방의 주장이 다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국어사전에서 상용은 한자에 따라 5가지가 있다. 이 중 SK텔레콤은 ‘상용(商用)’을 KT와 LG유플러스는 ‘상용(常用)’에 무게를 뒀다. SK텔레콤이 이용한 상용(商用)은 ‘장사하는 데에 씀’을 일컫는 명사다. KT와 LG유플러스가 주목한 상용(常用)의 뜻은 ‘일상적으로 씀’이다. 판단은 이제 법원의 몫이다.

LTE 시대 들어 3사가 광고를 두고 구설수에 오른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국내 이동통신가입자는 포화다. ▲가입자를 지키려는 SK텔레콤 ▲판을 흔들어보려는 LG유플러스 ▲반등의 기회를 잡으려는 KT의 전략이 문제를 만들었다. 피해자는 소비자다. 광고비는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광고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것도 소비자다. 광고만큼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실망하는 것도 소비자다.

2011년 LTE 시작부터 2015년 4배 빠른 LTE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고질병은 설익은 서비스를 전국에서 쓸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매우 작은 글씨로 단서조항은 있지만 15초 30초만에 지나가는 광고에서 눈 여겨 보는 사람이 이상항 사람이다. 2012년 3월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LTE를 판매할 때 서비스 영역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부업의 경우 글씨 크기와 내용을 음성에 담도록 규제한다.

각 사 모두 지난 4년 동안 소비자에게 광고를 통해 황당한 소리를 해 왔다.

LTE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1년 7월 KT는 2012년 1월 개시했다. KT가 차이를 메우기 위해 선택한 것은 마케팅이다. ‘LTE워프’를 기억할 것이다.



출발이 늦었던 KT가 강조한 것은 ‘속도’다. 무선 서비스는 같은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가입자가 적은 쪽이 빠르다. 영리한 선택이다. 함정은 타 사에 비해 쓸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점. KT의 LTE 전국망은 2012년 10월에나 완료됐다.

3배 빠른 LTE는 KT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였다. 주파수 환경이 그랬다. KT는 기존 전국망 주파수를 넓히고 새 도로도 하나 깔면 됐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기존 전국망은 그대로 둔 채 새 주파수에 광대역 전국망 차선을 깔아야 했다. SK텔레콤은 2배 빠른 LTE에 쓰던 주파수를 차선 변경해야 하는 장애가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에 쓰지 않던 도로를 광대역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상대의 발목을 잡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꺼낸 카드도 광고다.



교묘했다. 광대역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기지국이 가장 많은 곳은 SK텔레콤이다.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2배 빠른 LTE 기술 중 광대역LTE 기지국이 많은 곳은 KT다. 그래서 KT의 국악소녀 송소희를 내세운 광대역LTE 광고는 세간의 화제였다.



LG유플러스는 한 술 더 떴다.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가 많다는 점을 악용했다. LG유플러스가 3사 중 가장 많은 LTE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는 ‘빛 좋은 개살구’다. 소비자가 혜택을 보려면 이 주파수 모두에 제대로 된 통신망이 갖춰져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여전히 3사 중 기지국 수가 가장 적다. 80MHz는 4배 빠른 LTE용이다. 아직 LG유플러스의 80MHz 수혜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물론 통신용 모뎀도 없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에 따라 품질 경쟁 시대가 도래할 줄 알았다.  불법 지원금 경쟁을 막았더니 허위과장 광고 경쟁이다. 지원금을 법으로 막았으니 광고도 규제로 단속할 때가 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