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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보편요금제 논의 어떻게 진행됐나

통신방송 18.02.25 10:02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지난 2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10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회의는 총 9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협의회에서 논의했던 단말기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등을 정리해 3월 중 국회 등에 입법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회의별 주요 안건 및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첫 회의는 2017년 11월 1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 열렸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 및 협의회 운영계획 및 규정, 논의의제 및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본격적인 협의에 앞서 몸풀기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강병민 위원이 선임됐습니다. 

11월 24일 중앙우체국서 두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첫 안건은 단말기완전자급제 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한국에서만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외산폰은 국내 시장 진입에 애로가 있어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단말기 가격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집니다. LG전자 역시 삼성과 비슷한 견해를 피력합니다. 

소비자, 시민단체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내놓습니다. 법안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창 법안 발의가 이뤄질때 이통사들은 찬성쪽에 가까운 것처럼 보였지만 협의회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입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보조금 등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장려금이 전용될 수 있고 유통시장에서의 지배력 약화 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알뜰폰 업계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업계의 반대는 뻔한 수순이었습니다. 

결국, 완전자급제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자급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12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자급용 단말기 확대 등의 의견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이를 수용합니다. 조만간 나올 예정인 갤럭시S9 등 프리미엄폰도 자급제 폰으로 나오게 됩니다. 완전자급제 논의는 큰 충돌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 됩니다. 

12월 15일 중앙우체국서 열린 4차 회의는 단말기 자급제 관련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안건을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12월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 열린 5차 회의에서 난제 보편요금제 논의가 시작됩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인위적 가격설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대신 규제완화, 제로레이팅 활성화 등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현재 통신시장을 경쟁 없는 과점상태로 규정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민간위원들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경제학 측면에서 아무리 시장 실패가 나타났더라도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찬성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내놓습니다. 

이해관계자간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회의가 종료됩니다. 

해를 넘겨 1월 12일 중앙우체국서 6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지난번에 이어 보편요금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KISDI가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을 비교를 발표합니다. 코리아인덱스 기준을 적용했는데 과거 코리아인덱스협의회가 발표한 결과가 상반된 결과가 나오며 정부가 추진중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인위적으로 근거를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KISDI 분석에 대해 이통사들은 가장 낮은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이 300MB인 반면 상위 구간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요금제별 제공량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해명 합니다. 또한 요금수준 비교에 있어 서비스 품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습니다. 

정부는 저가요금제는 상대적으로 비싸고 고가요금제는 저렴하다며 통신사를 압박합니다. 요금제별 제공량 차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시민단체는 통신을 인권보장 측면에서 접근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통사에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대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법제화를 통해 강제로 추진하는 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대안 역시 시간이 부족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이날 회의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채 마무리됩니다. 

1월 26일 중앙우체국서 7차 회의가 열립니다. 이날에도 보편요금제 관련 보충 논의가 이어지지만 역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날에는 정부안에 대한 수정, 보완의견이 논의됐지만 이통사들은 정부에 새로운 요금제 대신 경쟁활성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금인가, 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제로레이팅 활성화 등 사업자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논의가 진행되지만 이전 회의와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며 보편요금제 논의는 소득 없이 끝나게 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통사들은 노령화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인해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요청합니다. 큰 틀에서 큰 이견 없이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통사 요구에 대해 보완, 수용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회의가 마무리 됩니다. 

2월 9일 열린 8차 회의에서 다시 한번 보편요금제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당초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가 다시 등장합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통사에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지만 이통사들은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시민단체는 이통사들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며 회의 종료를 요청하면서 퇴장합니다.

그리고 22일에 마지막 회의가 열리지만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등 그간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100일간의 협의회 활동이 종료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브리핑에서 "합의가 어려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이끌어왔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