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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통신요금인가제 드디어 폐지

통신방송 20.05.24 12:05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국내외 CP간 역차별 사라질까=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역차별 해소법이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통과됐습니다. 글로벌CP 역차별 해소법은 해외사업자라도 이용자수?트래픽양 등 기준에 충족한다면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더라도,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엄청난 광고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 ICT 생태계 기여에는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내외 CP간 역차별 해소, 인터넷 망 안정성 담보, 더 나아가 해외사업자의 법인세 부과 등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글로벌 CP 역차별법 통과와 함께 통신방송 분야에서 관심을 모은 법안은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통과였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사실상 통신요금인상법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보신고제가 도입돼기 때문에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통신요금인상이 시도될 경우 15일간의 이내에 요금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요금 규제와 관련한 정부 절차를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된다고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요금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 통신요금 인하를 놓고 오랜기간 갑론을박하다 결국 폐지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돼 하나의 규제가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통신요금 인하는 결국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 역할일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치매 늦춘다=인공지능 서비스가 치매를 늦출 수 있을까요? SK텔레콤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복지’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이 고령화 사회 최대 난제인 치매 돌봄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AI 스피커 누구(NUGU)를 통해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지훈련 강화 퀴즈를 통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두뇌톡톡’ ▲기억력 테스트 프로그램 ‘기억검사’ ▲복약 안내 및 지역 소식을 전하는 ‘소식톡톡’ ▲건강정보와 잡지 좋은생각 콘텐츠를 읽어주는 ‘건강톡톡’ 등이 누구의 AI 특화 서비스 입니다.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시도 자체를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노키아 5G 속도 4.7Gbps 달성=노키아가 5G 속도 4.7Gbps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는 것이 회사측 설명인데요. 노키아는 800MHz 상용 밀리미터파 5G 스펙트럼과 이중 연결(EN-DC) 기능을 활용해 최대 4.7Gbps의 5G 속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텍사스 댈라스에 위치한 OTA(Over-the-Air) 네트워크에서 미국 주요 통신사 상용망에 구축된 기지국 장비에서 속도 테스트를 진행다고 합니다. 28GHz과 39GHz 대역에서 8개 100MHz 채널 밀리미터파 스펙트럼(총 800MHz 대역폭), 노키아 에어스케일 솔루션 내 EN-DC 기능을 활용한 40MHz LTE 스펙트럼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노키아는 5G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와 에릭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번에 달성한 4.7Gbps 속도가 향후 주요 국가의 5G 수주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