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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중요하다더니…주무부처 방통위는 정치도구화

통신방송 20.07.14 15:07

 

디지털뉴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때, 주무부처 중 한 곳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치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발전 전략으로 그린뉴딜과 함께 디지털뉴딜을 소개했다. 이 중에서도 디지털뉴딜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데이터, 인공지능(AI), 5G 등이 이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다.

 

차세대 국가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대표를 만나 업계 의견까지 청취했다.

 

디지털뉴딜은 범정부 차원 계획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방통위까지 업무적 현안이 연결돼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은 방통위와 연관성이 크다. 더군다나 미디어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재편이 본격화됐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등장하며 새로운 미디어시장이 열렸다.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미디어뿐 아니라 통신정책도 방통위에서 담당하고 있다. 통신3사를 비롯해 포털, OTT, 케이블TV 사업자 등이 모두 방통위 규제당국 속해 있는 셈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정작 방통위는 정치인 휴양소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다름 아닌 상임위원 문제다.

 

여당 추천 허욱 위원과 국민의당 추천 부위원장 표철수 위원 임기가 이달 말까지인 만큼 각각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추천 인사가 이 자리를 맡게 된다. 여당은 내정설이 돌던 김현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미래통합당도 방통위원 최종 후보를 고심 중이다. 김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선 만큼, 야당에서는 SBS 출신 홍지만 전 의원 또는 조선일보?TV조선 출신 김효재 전 의원을 내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은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방통위 전문성과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여당 김현 전 의원은 대변인 경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효재 전 의원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201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다. 급변하는 방송?통신시장에서 규제개선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현안에 주력해야 할 때, 상임위원들이 양당 입 역할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공방 소모전만 반복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아직 방통위원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다. 오는 2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주 내 윤곽이 잡힐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표 부위원장 임기가 이달 말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이후에 후보를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