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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와 요금할인의 상관관계, 그리고 보편요금제

통신방송 18.02.04 09:02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도입돼도 이동통신사가 선택약정할인율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단말기 자급제 도입시 선택약정할인 혜택유지 검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시 선택약정할인율에 상응하는 할인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KT는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될 경우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고, LG유플러스는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달했습니다. 

박 의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일까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힘들게 마련한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약정할인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의미합니다. 지원금 규모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통사가 유통에서 손을 떼는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요금할인도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 시행 시 선택약정할인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단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통사는 선택약정할인 혜택이 유지되도록 검토하겠다거나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완전자급제가 도입돼도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유지하거나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니 과기정통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동통신사들 속내는 어떨까요. 

표면적으로는 박 의원이 말한대로 입니다. 시행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선택약정할인도 사라질 수 밖에 없지만 갑자기 이용자 할인을 없던 일로 할 수 없으니 고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에 불과합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고객 혜택을 한번에 없애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고객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박 의원실에서 약간 오버한 느낌입니다.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이통사 생각은 반반입니다. 비용을 줄이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의 유통구조를 흔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유통구조 변화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모두 현재의 유통구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이통사 눈에는 완전자급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전에 있는 이슈는 보편요금제입니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정부도 6월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논의가 끝나고 정부의 법제도화 추진이 본격화 되면 양측의 갈등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사됩니다.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뤄질 경우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통사들이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을 줄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가능성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향후 이통사들의 요금, 지원금, 유통망에 대한 전략은 보편요금제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요금제도가 워낙 파급력이 크다보니 이 사안이 결정되지 않고 다른 정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아무리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갖고 이슈화를 해보려해도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