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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서비스 산업 성장, 내수경기 진작 및 IT경기 변동성 대응에 효과

IT서비스 무림 12.12.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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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서비스업의 고용효과와 산업 기여 영향도는 ICT서비스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소개해왔다.

일반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ICT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외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아닌 몸부림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ICT서비스업의 산업유발 효과와 고용창출은 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도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CT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ICT 경기변동성을 완충시키는 동시에 내수경기 부양효과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BOK 이슈노트, ICT 경기의 주요 특징과 국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ICT 경기변동의 국내 경기변동성 확대 압력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고용측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ICT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국내 ICT산업은 반도체, LCD 등 하드웨어 및 부품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음에 따라 가전, 컴퓨터에서 모바일기기, 디스플레이, 운영체제(O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ICT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이 부족할 뿐더러 ICT 경기변동성에 대한 완충장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의 제조업 내 ICT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인 21.1%로 OECD 평균의 3배 정도지만 서비스업 내 ICT 비중은 8.3%로 OECD 국가중 하위권에 포진(2006년 부가가치 기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ICT 서비스업의 취약성을 가늠할 수 있다.

반면 ICT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미국, 핀란드, 아일랜드 등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내 ICT 비중이 모두 OECD 평균 이상으로 ICT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ICT서비스업 성장세는 ICT제조업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다.
 
2011년 ICT제조업 생산은 2000년 대비 4.7배 증가한 반면 ICT서비스업은 제조업에 크게 못미치는 2.0배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ICT제조업에 비해 변동성이 낮고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ICT서비스업에대한 투자 확대는 ICT 경기변동성을 완충시키는 동시에 내수경기 부양효과도 제고할 수 있는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실제 2010년 기준 ICT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ICT제조업(6.6)을 크게 상회하는 15.1로 고용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서비스 등과 같은 ICT서비스업은 비교적 경기와 무관하게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어 대내외 충격으로부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2008.4/4분기∼2009. 2/4분기중GDP 및 ICT제조업 생산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각각 분기평균 -3.2%, -13.6%(전년동기대비)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반면 ICT서비스업 생산은 같은 기간 플러스 성장률(+0.9%)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 선진국으로서 ICT서비스업의 성장잠재력은 충분하나 ICT서비스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문화·학술 컨텐츠 공유 등 지식기반 네트워크의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