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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재난문자 받지 못하는 2G 가입자 대책마련 시급

통신방송 20.03.22 10:03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긴급재난문자 2G 가입자는?=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긴급재난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차례 날라오는 재난문자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텐데요. 하지만 2G 및 일부 3G 가입자들은 이같은 재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말기 자체의 한계 때문인데요. 2G 단말은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인 CBS(Cell Broadcasting Service)가 도입된 2005년 이전에 출시돼 해당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배터리 소모 문제 등으로 CBS가 제외된 일부 3G·LTE폰도 마찬가지 입니다. 2013년 이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단말기에 CBS 탑재가 의무화 됐습니다. 정부와 통신사들은 재난문자 수신에서 소외된 이용자의 경우 현재로서 단말 교체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가적인 대안이 있긴 합니다. 재난 문자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안전디딤돌’ 앱이 대표적 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2G 가입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2G 가입자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KT·KT, 다음 주부터 재택근무 ‘자율화’=코로나19 장기화로 통신들의 재택근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좀 진정되면서 통신사들의 재택근무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주부터 전사에 적용하던 재택근무체제를 자율하 합니다. 부문·조직별로 필요한 직원에 한해 재택근무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각 조직 및 구성원 상황을 고려해 직원들이 사전에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신기, 건강 유의 구성원, 해외 귀국 구성원 등은 재택근무가 필수라고 합니다. LG유플러스도 자율 재택근무체제를 변동 없이 계속진행합니다. 아무래도 강제 재택보다는 직원들이 눈치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장기간 재택으로 인해 당분간 직원들의 출근러시(?)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자율 재택도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LGU+, 정기주총 개최=LG유플러스가 2020년 정기 주주총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20일 통신3사 중 먼저 주총을 열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총장은 한산했고 출입시 발열체크, 손소독 등 방역절차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지 않아 혼잡스럽지는 않았습니다. LG유플러스는 주총장에 단 42석의 좌석만 배치했습니다. 의자 사이 간격도 최대한 넓힌 모습이었습니다. 임원석을 제외하고 일반 주주들이 앉는 좌석은 30석에 불과했으나 자리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판매채널 확대될까=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통신 유통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인 비대면 판매채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유통망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활용해 합법적 틀안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반 매장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판매채널 특성상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채널 집중화가 될 경우 자칫 신분증스캐너 무력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방통위 역시 전면적인 비대면 채널 개방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사 역시 비대면 채널 전면 확대에 부정적입니다. 임대료와 각종 비용을 지급하는 기존 유통점에 대한 차별이 가속화돼 골목상권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장통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알뜰폰 가입자는?…저소득층 중고생, 지원사업서 빠져=코로나19로 원격학습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 대상 온라인 학습 교육콘텐츠 지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됩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예산 절반씩 매칭해 저소득층 중고교생에게  월 6600원인 EBS 데이터팩(SKT), EBS 데이터 안심옵션(KT, LGU+)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중고생과 학부모들은 가입중인 통신3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면 1년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한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작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알뜰폰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통신3사 자금이 투입되다보니 알뜰폰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후에는 알뜰폰 가입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합니다. 통신3사 입장에서 자사 가입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지원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이 해법입니다. 내년에는 알뜰폰 가입한 저소득층 청소년들도 혜택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