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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드론 띄울 곳이 없다…신기술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도

통신방송 18.09.27 09:09

  

최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열고 도시지역 내 내국인의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숙박업계와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해 세부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기존 숙박업계와 플랫폼 사업자간 대화 창구를 만들어 해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됐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용객이 188만이었는데 그 중 내국인 비중은 65%에 달했다. 한국도 숙박을 공유하는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같은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가 기존 산업계와의 마찰, 또는 법제도 미비 등의 이유로 초기시장을 선점하기는 커녕 해외 기업에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숙박의 경우 그나마 사정이 낫다. 어찌됐든 협의체를 구성해 기존 산업과 해법을 찾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유숙박과 함께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 된 차량공유 서비스의 경우 논의 단초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교통서비스 혁신 이라는 이름으로 토론이 진행됐지만 정작 이해당사자인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아무런 합의,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우버와 같은 사업자들이 등장하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갈등으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온전히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중장기로 교통서비스가 혁신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반드시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프라인연결(O2O) 서비스나 공유경제 관련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기 위한 ICT 인프라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 같은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유숙박, 차량공유 등처럼 기술과 기존산업간 충돌 때문에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제도 미비 탓으로 공회전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원격진료 등이 대표적 분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에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신규) 23억원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 73억원 국민안전감시·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운용 44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연간 드론조종 인력 1700명 양성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드론 기술 및 시스템 운용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드론을 제대로 띄울 곳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드론의 경우 항공법 적용을 받는데 비행금지구역서 비행을 하려면 안보 등의 이유로 관계기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인에는 보통 수일이 소요된다. 특히 공항과 군부대, 산업단지, 원전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 등은 취미용 드론조차 날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등을 추진하며 업계 어려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원격진료 역시 오래전부터 기존산업, 법제도 충돌로 활성화 되지 못한 분야다.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를 앞두고 보다 정교한 원격진료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의료법 개정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하다. 이밖에 데이터 분야의 산업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산업 활성화에 대한 갈등은 현재진행형이고 정부 기관간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드론, 공유경제, 원격의료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 산업에 맞춰진 규제, 제도로는 신산업이 성장하기 힘을 수 밖에 없다. 법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