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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기관 존치여부 ‘속앓이’ 언제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 13.04.03 09:31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게임위)의 존치여부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여타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연이은 청문회 일정 그리고 4·24 재·보궐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게임위 존치여부가 논의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게임위는 당연히 기관 존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1,2월 임금이 체불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이후 오는 5월까지 쓸 수 있는 긴급예산을 수혈 받은 지금의 살얼음 위를 걷는 상황은 끝났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당초 게임위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부산시 이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엔 이미 게임위가 입주할 영상산업센터가 개소한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라도 일이 더 진행되기 전에 기관 존치여부가 빨리 결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게임위 일부 직원들은 부산시 이전을 앞두고 정부 지원을 받아 지난해 현지 주거지를 구매한 상태입니다. 게임위가 해체된다면 이들 직원은 요즘 흔히 말하는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멘붕은 멘탈붕괴의 줄임말로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최근 게임위가 게임물 등급분류 검토분석과 사후관리 등의 내부 업무를 위해 정규직(기술직·연구직) 공개채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 미디어에서 게임위 존치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기사가 수차례 나갔음에도 수백명이 공채에 지원,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취업불황이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게임위 측도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 3월 말로 예정된 게임위 정규직 서류전형은 4월 중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게임위는 임시국회에서 기관 존치여부 결정이 관건일 텐데요. 만약 게임위가 해체 결정이 이뤄진다면 채용도 무산될 수 있겠지요. 물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게임위를 대신해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대신할 기관이나 인력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게임위 업무를 넘겨받을 등급분류 민간기관 지정도 지지부진한 상태이고요.

이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게임위 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게임위 업무를 대신할 기관을 설립하고 정상화할 동안 업무 이관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할 텐데요. 최소 1년 이상은 게임위가 지금의 업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정부의 상임위 재편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게임법안을 담당하게 된 것도 게임위 존치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성향이 게임위 존치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텐데요.

앞서 게임위 해체와 함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게임물관리센터 신설을 주장한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위)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게임위 부산 이전에 찬성하는 등 게임위 존치에 목소리를 높인 김희정 의원이 교문위에 소속돼 있고요.

이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일단은 게임위 존치에 녹색불이 켜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교문위에도 여타 민생법안이 산적해 하는데요. 이달 임시국회에서 게임법안이 논의될지는 두고 볼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