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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제도 실시…합법? 불법? 어떻게 구별할까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2.08.10 17:10

누구나 한번쯤은 ‘고객님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립니다’, ‘고객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이 나와서 소개드립니다’와 같은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텔레마케팅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법률로 정해진 영업방식 중 하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중 제2조를 살펴보면 텔레마케팅은 ‘전화권유판매’로 정의돼 있다. 이는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를 권유,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영업방식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텔레마케팅에도 합법과 불법이…

과도함 혹은 무지함…여전히 미흡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2.04.25 09:41

#1.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한 마트는 입구에서부터 내부 홀, 출구 등 장소에 모두 9개의 CCTV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도 ‘CCTV 촬영 중’이라는 안내문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마트 주인인 A씨는 “고객들의 안전과 물품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촬영 중 안내문구를 붙여야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었다”고 전했다.#2.서울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한 병원은 최근 메일링서비스를 위해 환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들이 수집…

올해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1.01.03 16:39

2011년, 정보보호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다면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올해에는 그간 시행돼 왔던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보호 법제도와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e콜센터 118에서 공인인증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외에는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지만,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개정개인정보 출력·복사물 보호 조치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12월 28일 의결한 사항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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