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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둥근 모서리 사각형’ 특허권포기…애플의 진의는?
27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C 11-1846)에서 미국 특허번호 D61만8677번(D677특허)의 권리를 철회한다는 통보를 했다.D677특허는 1차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규정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보상액 10억달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근거다. 이 때문에 애플이 가장 큰 배상액을 얻어낼 수 있는 특허를 재판에서 포기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애플은 이에 대해 또 다른 특허 D69만3087번(D087특허)와 겹친다는 점을…
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애플도 ‘확전’…2차소송, 갤럭시노트2 갤럭시S3 미니 포함
애플이 오는 2013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2차 본안 소송(C 12-0630)에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와 ‘갤럭시 미니’를 추가했다. 2차 본안 소송은 결국 올해 나온 양사 전략 제품을 모두 다룬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25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갤럭시S3 미니 ▲갤럭시탭 8.9 ▲갤럭시탭2 10.1 ▲럭비 프로 등을 2차 본안 소송 대상 제품에 포함시켜달라는 문서를 제출했다.갤럭시노트2와 갤럭시S3 미니가 애플과 소송 대상이 된 것은…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삼성, 2차소송 ‘아이패드미니’ 포함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2차 본안 소송에 애플 태블릿PC 신제품과 MP3플레이어 신제품을 추가했다. 이로써 올 하반기 나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신제품까지 모두 양사 특허 소송 태풍에 휩쓸렸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2차 본안 소송(C 12-0630) 제품 목록에 ▲아이패드미니 ▲4세대 아이패드 ▲5세대 아이팟터치 등을 추가하는 서류를 제출했다.삼성전자와 애플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2건의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차 본안 소송(C 11-1846)은 배심원 평결까…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삼성, 분위기 반전…ITC, “애플, 삼성 특허 비침해 재검토”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조짐이다. 그동안 미국은 법원과 정부 모두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치 않았고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방향의 재판을 진행해왔다. 전 세계 국가에서 양자 모두 특허 비침해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미국 수입금지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 삼성전자 특허 비침해’ 예비판결을 재검토키로 했다.19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지난 9월14일 내린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무혐의’ 결정을 ‘전부’ 재검토 하기로 했…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D-24, 삼성·애플 최종 입장 전달…법원 판단만 남아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9일(현지시각) 오는 12월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평결복불복법률심리(JMOL)를 앞두고 각각 최종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자체에 대한 의의 제기를 애플은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 금지를 주장했다.11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8월2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에 대한 최종 입장을 지난 9일 법원에 제출했다.포스페이턴트는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절차 문제에 따른 현 재판…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부작용: 법무부, 삼성 ‘반독점’ 조사 vs 특허청, 애플 ‘특허 무효’ 결정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부작용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애플은 영업비밀 공개 명령에 이어 주요 특허 무효와 위기에 처했다. 무효가 예상되는 특허 중에는 삼성전자 등 경쟁사 공격 주요 도구가 됐던 특허가 포함돼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반독점혐의로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조사를 받게 됐다.23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 특허 20개를 잠정적으로 무효로 판단했다. 이 중에는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주요 기술인 ‘바운스백(미국 특허…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최대변수: 애플 편향 평결, 배심원장 개인 원한 탓?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본안소송이 판사의 결정만 남겨두고 모두 끝났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최종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최종 의견은 지난 8월24일(현지시각) 이뤄진 배심원 평결에 대한 최후 변론 성격이다.애플은 추가 손해배상을 삼성전자는 재심을 요구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장에 대한 내용은 법정 밖으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재판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카드를 꺼냈다. 바로 배심원장의 자격 문제다.이번 소송 배심원 대표를…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최후변론: ‘세리모니’ 하는 애플·‘제대로 다시 붙자’는 삼성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본안소송이 판사의 결정만 남겨두고 모두 끝났다.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최종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최종 의견은 지난 8월24일(현지시각) 이뤄진 배심원 평결에 대한 최후 변론 성격이다.배심원 평결은 애플의 압승이다. 애플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삼성전자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손해배상액 10억5000만달러(1조2000억원)을 매겼다. 애플은 삼성전자…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4주차③: 평결 둘러싼 논란, 삼성 통신표준특허 어떻게 봐야하나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 파장이 일파만파다. 애플에 일방적인 판결 때문이다. 배심원 평결 방향성을 결정한 것은 삼성전자가 제시한 통신표준특허의 가치다. 삼성전자가 원고인 소송의 의미가 없어질 위기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허전에 2가지 전술을 사용 중이다. 애플이 원고인 소송에 대한 방어와 삼성전자가 가진 특허로 공격 이 둘이다. 전술 하나를 폐기하면 전체 전략을 다시 짜야한다.애플은 삼성전자 특허를 비켜가기 위해 크게 3가지 논리를 펼쳤다. 하나는 특허 자체에 대한 공격(특허무효) 두 번째는 특…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4주차②: 예고된 결말, 애플에게만 귀 기울인 배심원 평결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4주차 최종 라운드가 마감됐다. 재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최종 라운드 배심원 평결은 애플의 손을 들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문제는 애플의 손만 들은 점이다. 애플의 주장은 대부분 인정한 반면 삼성전자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 판례와도 다르다. 이제 판사의 판결만 남았다.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참조, 한 달 안에 판결을 내린다. 배심원제는 미국 법원의 절대 가치지만 전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주…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4주차①: 최종 라운드 돌입, 승자와 ‘더’ 승자는 누구?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4주차 최종 라운드에 돌입했다. 이제 공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손을 떠났다. 배심원 판단만 남았다. 배심원단이 어느 한 쪽의 손만 들어줄 확률은 낮다. 누구의 주장을 더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일정대로라면 이번 주내로 결론이 난다.2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삼성전자는 ‘경쟁’을 애플은 ‘보호’를 주장했다. 이번 1심 재판의 심리 공식 일정은 이제 배심원 평의와 판결 2개만 남았다.삼성전자 수석 대리인 찰스 버호벤 변호사는 “…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3주차: 마주달리는 폭주기관차, 브레이크가 없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특허소송 1심 3주차를 마쳤다. 양사의 대결은 치킨게임 양상이다. 브레이크를 걸 기회가 생겼으나 어느 쪽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이제 충돌은 불가피하다. 누가 피해를 덜 입고 승자라 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현지시각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심리는 삼성전자의 공세와 판사의 양사 합의 권고, 그리고 무산 등이 요지다.삼성전자가 꺼낸 카드는 통신표준 특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낼 것과 지금까지 내지 않는 금액 지급을 요구했다.통신…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2주차: 증거보다 스토리 공격 ‘애플’ vs 배심원제 허 찔린 ‘삼성’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2주차가 지나갔다. 공격 기회를 살리려는 애플과 이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의 대결이 치열했다. 2주차는 애플의 증인 심문이 주였다. 애플이 신청한 증인이 나오다보니 애플의 공격이 거셌다. 애플은 다자인에서 사용자경험(UX) 및 사용자환경(UI)으로 공세의 방향을 바꿨다.애플은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정보기술 및 모바일(IM)담당 신종균 사장의 발언이 담긴 회의 이메일 등 삼성전자 내부 자료와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 등을 들고 나왔다. 애플 제품과 삼성전자 제…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1주차: 심판과 함께 뛴 ‘애플’ vs 공정 경기 원한 ‘삼성’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에서 벌이는 특허소송이 첫 주부터 치열했다.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리려는 애플과 이를 배제하고 특허만을 두고 싸우려는 삼성전자의 대결이다. 초반전은 사실 관계를 가리기보다는 심판을 흔든 애플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량을 기울인 삼성전자의 싸움이다.5일 지난 30일(현지시각) 개막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의 특허침해 본안소송이 첫 주 일정을 마쳤다. 지금까지 3차례 심리가 열렸다. 첫 주 공방은 장외 대결이 치열했다. 쟁점은 애플의…
700 vs 49…삼성전자, 왜 애플 특허소송 예비배심원에게 700개 질문을 던졌을까?
700 vs 49. 오는 30일(현지시각) 미국서 시작하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본 대결을 두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만든 예비 배심원용 질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700개를 애플은 49개를 제시했다. 현격한 질문 차이는 왜 일까. 양사 질문 수 차이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을 아우르는 철학적 배경 탓이다.13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를 운영하는 플로리안 뮬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에서 오는 7월30일(현지시각)부터 시작하는 특허침해 본안소송 배심원 선정을 둘러싼 양쪽의 대응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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