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회사의 마케팅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실효성 문제 등 논란이 많은데요.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를 배제하고 마케팅 비용 규제 자체만 들여보려고 합니다. 과연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감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방통위가 정한 가이드라인은 매출의 20% 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선 분야와 무선 분야 각각 입니다. 다만 올해는 22%를 상한으로 정했습니다. 스마트폰 활성화와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해서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유선과 무선 마케팅 비용을 각각 산정해 20%씩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유선 마케팅 비용을 무선에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지난해 KT는 유선의 KT와 무선의 KTF를 합병했습니다. 작년 5월 합병이후 KT는 “유무선통합, 즉 컨버전스 경쟁 환경에서 마케팅 비용을 유선과 무선으로 명확하게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세부 내역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선과 무선을 각각 20%씩 구분해 마케팅 비용을 공개하고 정부의 심사를 받는다면 그동안 주주들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결국 정부에 제공하는 자료는 임의적으로 나눈 자료가 될 공산이 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무선통합(FMC) 서비스 ‘쿡앤쇼’의 광고비용은 유선일까요 무선일까요. 이런 부분을 다 유선으로 계산한다면 상대적으로 KT의 무선 분야에서의 운신의 폭은 넓어지겠죠. 이건 올해 1월 LG계열 통신 3사(LG텔레콤, LG파워콤, LG데이콤)를 합병한 LG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다릅니다. 유선과 무선으로 회사 자체가 분리돼있으니 KT나 LG텔레콤에 비해 마케팅 비용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경쟁 상황에 따라 전용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결국 이번 정부의 마케팅 비용 통제는 KT와 LG텔레콤에게는 ‘기회’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게는 ‘위험’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일단 작년 기준 KT와 LG텔레콤은 유선 부분에서 마케팅 비용 여유가 있는 반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모두 기준치 오버이기 때문입니다. KT와 LG텔레콤이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마케팅 비용 규제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댓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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