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한 데이터 정액요금제 때문에 어제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난리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개최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 발표회에서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과 관련해 방통위와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방통위 입니다. 지경부와 이통요금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통위가 발끈했습니다. 합의한 적이 없는데 합의를 했다니요. 방통위 출입기자는 기자대로 지경부 기자한테 물을 먹은 거고요. 그래서 4일 예정에 없던 담당 과장의 백그라운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내용은 "스마트폰의 경우 초창기 시장인만큼 소비자들의 이용패턴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스마트폰의 경우 조만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요금제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기사 : 스마트폰용 무한 데이터요금제 도입될까? 그런데 방통위 브리핑에도 불구,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일부 매체들이 계속해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도입된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이죠. 어떤 매체는 아예 요금은 2만원, 시기는 이르면 하반기로 확정하는 기사도 내보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움직였습니다. 데이터 무한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이통사들의 네트워크 증설은 필수 입니다. 당연히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아예 담당 국장이 기자실에 찾아와 다시 한번 설명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경부가 작성한 2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의 정확한 표현은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선데이터 요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한정액요금제 도입, 통합요금제 도입, 와이파이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달랑 세줄 정도입니다. 지경부와 방통위간에 협의했다는 내용도 "도입하겠다"가 아니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대통령 보고에 있어서 이 내용을 넣는 것을 사무관 차원에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방통위는 통신요금과 관련해 지경부와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뒤집어서 전기세가 비싸서 집에서 인터넷 이용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방통위가 전기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말이되지 않지요. 결국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실수를 한 임채민 차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기사들이 스마트폰 무한 요금제 도입이라는 해프닝을 만들어낸 셈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당분간 스마트폰에 데이터 무한 요금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입니다. 초기 시장인만큼 지켜본 후, 그리고 사업자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월 2만원에 스마트폰에서 무제한으로 인터넷 서핑하고 테더링까지 이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분들은 즐거운 환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댓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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