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총선 압승, ICT 공약은?=무료 와이파이 시대가 열릴까요? 여당이 21대 국회 과반 이상을 확보하며 압승했습니다. 여당은 국회 주도권을 기반으로 법안 및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민주당 IT 공약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내외 미디어기업 간 부당한 수익 배분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망 사용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밖에 민주당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정책 강화,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자율주행차 상용화, 국민안전 통합플랫폼 구축 등의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총선 공약은 상대적으로 대선 공약에 비해 주목도도 떨어지고 이행률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민주당의 공약(公約)이 공허한 공약(空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첫 5G 선거방송, SKT·KT 숨은 대결 승자는?=각 방송사들의 21대 총선 개표방송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공영방송 KBS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가운데 시청률 경쟁만큼 5G 등 다양한 기술력을 뽐낸 SK텔레콤과 KT의 숨은 대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MBC, SBS와 제휴를 맺고 이번 선거 방송을 지원사격 했습니다. MBC는 이번 선거 방송에서 SK텔레콤의 5G 생중계 앱을 탑재한 스마트폰 등으로 100개 지역구에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아이백(EYE 100)’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적용된 SK텔레콤 기술은 실시간 생중계 솔루션 ‘T라이브 캐스터’입니다. 지역구 100개 거점에서 직원과 대학생 리포터 100명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 앱을 깔고 영상을 찍어 즉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KT는 SBS와 손을 잡고 5G MNG 장비를 이용해 선거 생중계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KT는 기업전용 5G를 통해 처음으로 ‘프리미엄 품질제어’ 기술을 적용했는데, 이 기술은 데이터 트래픽이 밀집되는 생중계 상황에서 일반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데이터를 우선 처리해 주는 기술입니다. 실제 KT 5G 통신망에서 SBS 생중계 데이터만 별도로 처리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처리가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구현모號 KT 혁신조직 ‘BDO’ 본격 활동…“성과 보상 약속”=구현모 KT 대표의 혁신 전담조직인 ‘BDO’ 그룹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BDO(Business Development＆Operation) 그룹은 KT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명으로 구성한 프로젝트 조직입니다. ▲기업간거래(B2B) 상품·영업 혁신 ▲인공지능(AI) 원팀 진행 ▲AI 기반 업무 효율화 등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인력과 예산, 조직간 장벽으로 하지 못했던 일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최고의 인력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구 대표는 BDO 조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DO 그룹이 자기혁신의 최선봉에서 KT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넷플릭스, 방통위 중재전 기습 소송=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안이 나오기도 전에 불거진 일입니다. 방통위는 양측 입장을 취합한 후, 오는 5월 망 사용 갈등 재정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무임승차를 정당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한국의 규제당국 판단을 받는 것보다, 소송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재가 끝난 후 소송에 가게 되면 사법부는 방통위 재정안을 참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법무법인 김앤장이 넷플릭스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OTT를 비롯한 트래픽을 다량으로 유발하는 사업자와 ISP간 계약 및 산업생태계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T 손잡은 NBCU ‘피콕’ OTT 대전 합류=미국 컴캐스트 자회사 NBC유니버설(이하 NBCU)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전에 합류했습니다. NBCU는 최근 SK텔레콤과 지상파3사 간 합작회사 웨이브와 콘텐츠 수출 파트너십을 체결한 곳입니다. 유명 코미디 드라마 ‘30 Rock’과 ‘쥬라기공원’ 시리즈 등이 대표적 콘텐츠입니다. 이에 새롭게 선보인 NBCU OTT 서비스에도 웨이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피콕의 전략은 광고를 통한 무료 서비스 입니다. 물론 유료 서비스도 있지만 시간당 5분의 광고를 보면 7500시간에 달하는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웨이브는 국내 지상파3사와 함께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5개 작품을 NBCU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NBCU가 보유한 미국 지상파방송, 계열사 채널뿐 아니라 피콕에서도 한국 드라마 등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ICT 인사 누가 있나=21대 국회에서 만나게 될 ICT 인사는 누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한 정보통신(ICT), 과학기술 분야 인사들은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국회의원 중 변재일, 박대출 의원 등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지만 ICT 인사 등용문이었던 비례대표에서는 극소수만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ICT 전문가로 평가받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고배를 마시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ICT 전문가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새롭게 국회 입성한 인사로는 미디어 분야 인사를 꼽을 수 있다. 윤영찬(더불어민주당), 배현진(미래통합당), 김은혜(미래통합당) 당선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ICT 출신 인사로는 정의당의 비례 1번인 류호정 당선인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9번을 받은 조명희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KAIST를 졸업한 13번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과방위로 올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